외국인 출입국 체류 관리론

머리말

제1장 외국인 출입국체류관리 실무 개요
1. 출입국체류관리 실무의 목적과 범위
2. 외국인 관리 체계와 조직 구조
3. 유학생 관리 실무
4. 국제적 기준과 국내 실무 비교

제2장 출입국 및 체류관리 제도의 이해
1. 출입국관리법의 개요
2.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3. 사증(비자) 제도와 체류자격
4. 유학생 관련 제도

제3장 출입국관리법(1)
제1절 총칙 및 국민의 출입국
1. 총칙
2. 국민의 출입국

제2절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 외국인의 입국
2. 외국인의 상륙

제3절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1. 외국인의 체류
2. 외국인의 출국

제4절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1. 외국인의 등록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장 출입국관리법(2)
제1절 강제퇴거
1. 강제퇴거의 대상자
2. 강제퇴거 용의자 조사
3. 강제퇴거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4. 심사 및 이의신청
5.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6. 보호의 일시해제
7. 의견진술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8. 출국권고 등

제2절 선박 등의 검색,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1. 선박 등의 검색
2.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3절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및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1.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5장 출입국관리법(3)
1. 보칙
2. 벌칙
3. 고발과 통고 처분

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5. 보칙
6. 벌칙

제7장 출입국 행정 조직과 업무 분장
1. 출입국 행정의 의의와 조직 체계
2.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 출입국 행정 실무 현장 조직
4. 출입국 행정 조직의 유학생 관련 업무

제8장 입국관리
1. 입국심사
2. 비자확인 및 입국제한
3. 유학생 입국 절차와 체크리스트
4. 전자여권·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활용

제9장 체류 관리
1. 외국인 체류 관리의 의의와 기본 원칙
2. 체류자격별 관리
3.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4. 유학생 체류관리
5. 체류관리 시스템의 활용

제10장 출국 및 퇴거 관리
1. 출국 및 퇴거 관리 제도의 의의
2. 자진출국 제도
3. 강제퇴거
4. 유학생 체류 위반에 대한 처리
5. 퇴거 통지 및 기록 관리
6. 인권 및 행정적 고려 사항

제11장 유학생 비자 및 체류관리 실무
1. 외국인 유학생 비자
2. 외국인 유학생 모집
3. 유학생 입국 지원 및 안내
4. 입학·재학·휴학·졸업 단계와 연계된 유학생 체류관리
5. 유학생 체류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실무
6.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제12장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리
1. 외국인 근로활동 관리의 기본 원칙
2. 근로활동 허용 여부 확인 절차
3. 유학생 근로의 제한
4.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제13장 민원 처리 및 상담 실무
1. 외국인 민원 처리의 의의와 기본 원칙
2.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의 유형
3. 근로활동 관련 민원
4. 외국인 유학생 관련 민원
5. 재입국 및 출국 관련 민원

참고문헌

김택훈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법학석사
백석대학교대학원 평생교육학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청소년교육학석사
국제문화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및 동 대학원 교육학박사(사회복지/ 평생교육전공)
한국노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산정책본부장(노동복지관련 법 및 정책업무, ILO해사노동협약 업무, 인력개발 및 고용정책 업무,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체류 관련 업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수산청·평택해양수산청·대산해양수산청 선원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해양수산부 농어업재해보험위원.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무총장. 한국평생교육HRD학회 이사
평생교육사1급.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1급. 보육교사1급. 다문화 사회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