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법

"유튜브 법, 이제 가볍게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자유로운 창작과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한 미디어 법률 지침
현직 변호사가 짚어주는 1인 미디어의 실전 대처법

?오늘날 1인 미디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개인의 울타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창작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크리에이터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초상권 분쟁 등은 의도치 않은 순간에 발생하며 단 한 번의 오해나 무지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채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지난 7월 7일,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창작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법 위반에 대한 불안감과 소모적인 분쟁 대응에 빼앗기는 것은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마주한 크리에이터를 위해 미디어 전문 신상진 변호사가 수많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가 마주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튜법》 전면개정판을 출간했다. 법률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법적 문제들을 현실감 있게 풀어낸다. 1인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행정·법률적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는 이 한 권이면 자신의 콘텐츠와 채널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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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터 제작, 계약, 세금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채널 관리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최신 법적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자!

?미디어 분야의 법률과 관련 기준은 기술 발전 및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 맞춰 이번 전면개정판은 AI 생성물을 둘러싼 저작권, 사이버렉카 문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뒷광고 규제와 아동 출연자 보호 기준 등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화두가 되는 현안과 개정 법령, 정책을 세심하게 반영했다.
이 책은 유튜버들이 알아야 할 법 지식을 4가지 상황별로 알려준다. 1장에서는 유튜브 콘텐츠의 뼈대가 되는 '말',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2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영상에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초상권, 사생활, 그리고 아이와 동물을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3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설명했다. 남의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남의 것을 써야 하는지, 반대로 누가 나의 것을 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약서, 더 좋은 서포트를 받기 위해 들어간 소속사, 나의 채널을 지키는 상표 등록,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 채널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과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14가지를 가려 뽑아 구성했다. 각 항목에는 법원의 실제 판결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모호하게 느껴졌던 법의 기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률 비전공자라도 필요한 대목을 쉽게 찾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QnA 지도 114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명예훼손을 했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입니다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허위조작정보
뒷광고, 그리고 선거 기간의 방송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화면에 비추는 모두가 초상권 침해 대상
누가 공인이고,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
내 아이라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서 괜찮다고요?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허락받고 쓰라는 법, 저작권법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 방어와 공격법
방송 유형별 저작물 이용 방법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외부에 일을 의뢰할 때 계약서 작성은 필수
소속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 꼼꼼하게 챙기는 법
상표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채널 지키기
수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는 필수

신상진 고려대학교 언론학부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채널A와 동아일보에서 오랜 기간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전문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가로재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로서 언론, 유튜브, 저작권 등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도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