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전면개정판 3판)

제1장 현대사회와 사회복지법

1. 법과 사회 21
1) 현대사회와 법 21
2) 법학과 사회과학 22

2. 현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법 25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등장 배경 25
2) 복지국가의 발전과 사회복지법의 의미 28

■ 요 약 31
■ 참고문헌 32


제2장 사회복지법의 기능과 법 지식의 필요성

1. 법의 개념과 기능 37
1) 법의 개념과 특성 37
2) 법의 일반적 기능 38

2. 사회복지법의 기능 41
1) 사회복지법의 긍정적 기능 41
2) 사회복지법의 기능적 한계 43

3. 사회복지법 지식의 필요성 45
1) 사회복지 시행의 정당성 기반 47
2) 사회복지실천역량 강화 47
3) 사회복지법규 제·개정 참여 49
4) 법 전문가와 협업을 위한 법적 역량 강화 49
5)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조직의 보호와 권리 강화 50

■ 요 약 51
■ 참고문헌 52


제3장 사회복지법 체계의 구조적·기능적 이해

1. 구조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법 체계 55
1) 수직적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55
2) 수평적 법 분류체계와 사회복지법 59

2. 기능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법 체계 63
1)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기능과 권한 63
2) 사회복지입법과 사회복지현장 및 사법작용의 기능적 관련성 64

■ 요 약 71
■ 참고문헌 72


제4장 사회복지법제의 통합적 접근

1. 사회복지법의 범주와 체계 75
1) 사회복지법 용어의 정의 75
2) 실정법 중심의 사회복지법 범주화 76
3) 사회복지법의 수직적ㆍ내용적 구성체계 78

2. 사회복지법제의 통합적 접근 모형 82
1) 통합적 접근 모형의 이해 82
2) 통합적 접근을 위한 지식과 기술 84

■ 요 약 86
■ 참고문헌 87


제5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제에서 헌법의 의미 91
1) 사회복지 관련 헌법원리 92
2) 사회복지 관련 헌법 규정의 변화 95

2. 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 97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성 97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 100

3. 기본권 구제와 헌법재판 103
1) 헌법재판의 대상과 요건 103
2) 사회복지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의 유형과 절차 105

4. 사회복지 관련 헌법판례 109
1) 헌법판례 연구의 의의 109
2) 주요 판례 113

■ 요 약 118
■ 참고문헌 119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 관련 주요 국제법 123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23
2) 사회복지법 관련 주요 국제법 124

2. UN 아동권리협약 128
1)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128
2) 국내 이행 현황 131

3. UN 장애인권리협약 137
1)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137
2) 국내 이행 현황 139

■ 요 약 143
■ 참고문헌 144


제7장 입법·사법 체계와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입법과 사회복지정책 149
1) 입법기관에 따른 입법의 종류 149
2) 입법의 절차 151
3) 사회복지입법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154

2. 사법기관과 사회복지 권리구제 157
1) 사법기관의 종류와 기능 157
2) 사회보장수급권 159
3) 권리구제의 유형 161

3. 사법적 판단과 사회복지정책 169

1) 사법적극주의 169
2) 사법적 판단의 정책형성 기능 171

■ 요 약 174
■ 참고문헌 175


제8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사회복지법 179

1) 법과 사회복지실천 가치의 조화 179
2) 사회복지법률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181

2.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 185

1) 기본 개념과 실천모델 185
2)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과 기술 189
3)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의 한계 199

3. 사회복지 입법ㆍ사법 체계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201

1) 입법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 201
2) 사법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 204

■ 요 약 214
■ 참고문헌 215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법령체계 219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219
2)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령체계 222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적 구성 223

1) 법의 목적과 이념 223
2) 사회보장의 범주와 비용의 부담 225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과 제도의 운영 226
4)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230
5) 사회보장수급권과 권리구제 234

3.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판례와 사례 237

1) 헌법재판소 2014헌마200 :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237
2)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15-0474 : 사회보장기본법 해석례 239
3) 현장 사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적용 240

■ 요 약 243
■ 참고문헌 244


제10장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1. 사회보장급여법의 연혁과 법령체계 247

1) 사회보장급여법의 연혁 247
2) 사회보장급여법의 법령체계 249

2.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적 구성 250

1)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250
2)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252
3) 사회보장정보 257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259
5)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261

3.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법령해석례 261

1) 법제처 법령해석 16-0179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 261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59 : 사회보장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계 262
3) 법제처 법령해석 23-1085 : 사회보장급여 환수의 일반법적 적용 범위 263
4) 법제처 법령해석 24-0855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역계획의 관계 264

■ 요 약 265
■ 참고문헌 266


제11장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과 법령체계 269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269
2)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령체계 271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적 구성 273

1) 법의 목적과 이념 및 범위 273
2) 책임과 의무 274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해산 276
4)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폐쇄 278
5) 사회복지 전문성의 지원과 관리 281

3.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283

1) 헌법재판소 2012헌마10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283
2) 부산고등법원 2015누20336 : 설립허가취소결정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 286

■ 요 약 289
■ 참고문헌 290

제12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연혁과 법령체계 29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연혁 29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법령체계 29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적 구성 298

1)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298
2) 급여의 기본 원칙과 급여의 실시 302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306
4) 보장기관과 보장시설 313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권리구제 315
6) 보장비용 316
7) 벌 칙 3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판례 318

1) 서울행정심판 2012-663 :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318
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800 : 급여변경처분 무효 319
3)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933 : 생계급여 중지처분 무효 320
4)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841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처분적법 321

■ 요 약 324
■ 참고문헌 325


제13장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

1.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리와 지원 장치 329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29
2)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권리 330
3) 사회복지사를 위한 법적 지원 장치 334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37

1) 법 제정 배경과 주요 개정 337
2) 법률의 주요 내용 338
3) 사회복지사법의 실행력 강화 과제 341

3. 사회복지사 권익보호 관련 판례 343

1) 대법원 2014두250 : 과로에 따른 뇌출혈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 343
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45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345
3) 청주지방법원 2023나53373 :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인정 346

■ 요 약 348
■ 참고문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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