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개인적인 입법일기

01 Prologue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

02 합법은 아닌데요, 불법도 아니에요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입법 과정과 시범사업
국회에서의 정책은 '말'에서 시작된다
비대면 진료, 20년은 된 해묵은 이슈
엔데믹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그리고 입법 시계
(생각보다 복잡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정치
뜻밖의 복병, 플랫폼 기업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03 의정갈등 이전에 '간호법 사태'가 있었다 - 간호법 제정의 입법 과정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갈등, 갈등, 갈등
간호법, 뭐가 문제야?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
간호법을 둘러싼 입법 전쟁
간호법 부결, 그 이후

04 입법이 불법점거로 이어지면 생기는 일 - 'IL센터'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업무 비수기 중 떨어진 날벼락, 의원실 불법점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IL센터'
시위라는 헌법적 권리와 불법점거, 그 사이 어딘가
의도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

05 오염수는 홍보하지 마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공방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오염(처리)수는 홍보하지 마?
팩트체크와 제도개선을 위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내로남불의 힘은 강하다

06 317일을 버티기 위하여
암관리기금 도입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건강보험?
생명과 맞바꾼 '절차'
317일을 위한 징검다리 입법, 암기금 도입

07 입법으로도 화해가 되나요 -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한 의사수급추계위 법제화의 입법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야지
첫 번째로 내민 화해의 손길, 의사수급추계기구 법제화
두 번째 화해의 손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그래도, 절반의 성공

08 쏟아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야 - R&D 예산 삭감 이후 수습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관료제에 의존한 대형 정책 사고, R&D 예산 삭감
쏟아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09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생활입법도 있어요 - 장애인건강권법,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 아동 재학대 방지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의무기관 확대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
재학대 아동 보호 강화

10 Epilogue
입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호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의회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책컨설팅 회사와 국회의원실을 거쳐, 현재는 테크기업에서 대외협력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정책 전문가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