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재심 무죄 사건들

머리말

제1장
재심의 확대와 제도 개선

제2장
재심 무죄 사건들
1 요시다 암굴왕 사건(1913년 → 1963년)
반세기의 무죄 호소 / 머리 숙인 재판부
2 가토 노인 사건(1915년 → 1977년)
요시다 무죄에 용기 / 도망치듯 나간 재판장
3 에나이촌 사건(1946년 → 1994년)
공범의 거짓 자백 / 40인의 변호인단

4 멘다 사건(1948년 → 1983년)
접대부의 번복 증언 / 사형수에서 무죄로
5 히로사키대 교수부인 살인 사건(1949년 → 1977년)
피의자는 전직 경찰 / 진범이 나와도 하세월
6 사이타강 사건(1950년 → 1984년)
혈흔도 흉기도 없다 / 변호인이 된 재판장
7 우메다 사건(1950년 → 1986년)
공범으로 지목된 전우 / 수감동료의 고문 입증
8 도쿠시마 라디오상점 살인 사건(1953년 → 1985년)
피의자가 된 피해자 / 최초의 사후 무죄 판결
9 시마다 사건(1954년 → 1989년)
지적장애인의 자백 / 도쿄 룸펜의 추억
10 마쓰야마 사건(1955년 → 1984년)
체포된 인근 불량배 / 혈흔 감정 결과 공방
11 하카마다 사건(1966년 → 2024년)
프로복서 출신 용의자 / 무죄 확신 뒤 유죄 판결
12 후카와 사건(1967년 → 2011년)
거짓말 탐지기 트릭 / 자백과 사실의 괴리
13 마쓰바세 사건(1985년 → 2019년)
교체된 국선변호인 / 배상책임 인정된 검찰

14 후쿠이 여중생 살인 사건(1986년 → 2025년)
자백은 상상의 산물 / 검찰을 맹비판한 판사
15 아시카가 사건(1990년 → 2010년)
DNA형 감정의 함정 / 거부되는 재감정
16 히가시스미요시 사건(1995년 → 2016년)
친딸 살인의 누명 / 최고재판관 의견도 무산
17 도쿄전력 여성사원 살인 사건(1997년 → 2012년)
궁지에 몰린 네팔인 / 드러난 제3자 DNA형
18 히미 사건(2002년 → 2007년)
사술에 의한 자백유도 / 경찰수사 비웃은 진범
19 고토 사건(2003년 → 2020년)
살인귀로 몰린 간호 조수 / 연애감정 이용한 수사

제3장
재심 좌절 사건들 /
1 야마모토 노인 사건(1928년)
남편을 용의자로 몬 처 / 병사도 사고사도 묵살
2 미타카 사건(1949년)
공명심에 단독범 자백 / 타산적인 좌익계 변론

3 시라토리 사건(1952년)
공안사건 희생양인가 / 마침내 재심요건 완화
4 류몬 사건(1953년)
머슴의 물귀신 작전 / 검찰에 영합하는 증언
5 사야마 사건(1963년)
피차별민 마녀사냥인가 / 변호인 불신의 이유
6 오사키 사건(1979년)
지적장애 일가의 비극 / 임종 앞두고도 오직 재심
7 히노초 사건(1984년)
경계선 지능인의 자백 / 조작된 실황조사 사진
8 히메지 우편국 강도 사건(2001년)
나이지리아인 용의자 / 공모 흔적 없는 공범
9 고치 경찰 오토바이 사건(2006년)
보이지 않고 현장조사 / 액체로 그린 스키드마크

장진호 성균관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44 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국과 일본의 헌법, 사법제도,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연 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저서로는 『헌법재판과 한국민주 주의』(2015),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2020), 『일본 형 사법과 법조의 정착』(2022)이 있다. 또한 『근대 일본 국회론과 제헌사』(2023), 『에도 감옥 창살 너머의 역사: 근세 일본 죄와 벌의 기록』(2024)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