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강의(2026)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5절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3절 세 율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제3절 매입세액
제4절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경감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ㆍ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
제3절 환 급

제9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2절 가산세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ㆍ조사와 명령사항 및 자료제출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ㆍ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신고와 납부ㆍ가산세

부 록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구성권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 학사
독학학위제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박사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삼일회계법인(회계감사, 세무)
세무사, 관세사, 공무원 출제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주요저서〉
법인세법, (주)조세통람
세무회계강의, 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