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피해자 절대지침(김현태변호사의 피해자 절대지침 시리즈)

1. 성범죄피해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지침
가. 성범죄 사건의 법적 구조 이해
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 특수성 이해
다. 진술·증거·치료·감정 상태 기록의 중요성
라. 피해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마.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적 접근 필요성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 발췌하세요

3. 성범죄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전체적인 소송절차 이해
가. 형사소송절차의 일반적인 모습
나. 성범죄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유형
다. 절차별 변호사가 할 수 없고,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성범죄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대표적인 업무들

4.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형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5. 성범죄피해자가 '유죄'를 성립시키는 방법(★)
가. 서설
나.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 유형
라. 초기 대처로 증거 확보 및 정리방법
마. 유죄를 성립시키는 제3자(가족, 친구 등) 사실확인서 작성방법
바. 유죄를 성립시키는 고소장 작성방법
사. 유죄를 성립시키는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
자. 유죄를 성립시키는 법원 증인신문 하는 방법

6. 성범죄피해자가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 서설
나. 형량을 높이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다. 형량을 높이는 추가적인 양형자료 준비방법

7. 성범죄피해자의 '합의금(피해배상금)' 확보 방법
가. 서설
나. 형사절차에서 피해규모에 맞도록 합의금 최대한 높이는 방법
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는 방법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합의금(피해배상금) 궁금증
나. 경찰단계 궁금증
다. 검찰단계 궁금증
라. 재판단계 궁금증
마. 집행단계 궁금증

김현태 전)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전)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평등상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부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전) 대전고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현)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
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명완료 4,000건 재판
현)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