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의 상간소송 승소법(이유진변호사의 승소법 시리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의 연락을 받거나 집에서 소장을 받아든 사람.
두 사람의 심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묻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 어디까지 회복받을 수 있을까."

다른 한 사람은 묻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두 질문을 동시에 다룹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증거의 설계, 합의의 시점, 위자료 산정의 기준, 판결 이후의 집행과 추가 분쟁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분쟁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하며 언제 결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선택을 미루는 사이 구조는 굳어지고, 잘못된 대응은 되돌리기 어려운 부담으로 남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 언제 합의가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위자료 산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사정은 무엇인지, 반복된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까지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분노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언제 받아들여지는지, 감액 주장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합의서의 문구가 이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판결 이후 추가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부담의 크기를 결정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상간소송이라는 분쟁을 전체 흐름 속에서 해부합니다.

소송 제기 전의 선택, 증거 수집 과정의 위험, 합의와 소송의 갈림길, 1심 이후의 대응, 강제집행과 후속 분쟁까지.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모든 단계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합니다. 각각의 선택이 다음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순히 법률 지식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앞으로의 경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공격해야 할 때인지,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인지,
합의가 최선인지, 판결이 필요한지,
멈출 것인지, 끝까지 다툴 것인지.

상간소송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분쟁입니다. 기준 없이 움직이면 흔들리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은 달라집니다.

이 책은 독자를 단순히 분쟁의 한가운데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읽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상간소송의 5가지 특성
가. 소송 제기 전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 판결문이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구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책 100% 활용하기
가. 상간소송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 설명
나. 자신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 실제 선택지와 전략
라. 단계별 활용 방법

3. 상간소송에 대한 기초 설명
가. 상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나. 간통죄는 폐지된 거 아닌가요?
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 상간소송의 절차와 진행

4.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가. 부정행위란?
나.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다.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주요 유형

5. 상대방과 합의로 진행하고 싶어요
가. 어떠한 경우에 합의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나. 합의금을 주고받기로 계약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은가요?
다. 상황에 따른 합의
라. 합의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과 주의점
마. 합의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6.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 원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제조치[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증거보전신청)
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나요?
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마. 법원의 위자료 증액 요소

7.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 피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위자료 기각주장 - 상간소송을 당한게 억울한 경우
나. 위자료 감액주장 - 증거가 명확한데 위자료가 과한 경우

8. 상간소송 판결선고 그 이후
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소하고 싶어요
나. 피고가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금을 주지 않아요
다. 배우자와 피고가 또 부정행위를 했어요

9. 상간소송과 관련된 추가 분쟁
가. 상간소송과 관련된 형사분쟁
나. 상간소송과 관련된 민사분쟁

10.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상간소송 Q&A
가. 상간소송 원·피고 공통 Q&A
나. 상간소송 원고 Q&A
다. 상간소송 피고 Q&A

이유진 서울대학교 졸업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전) 법무부 법무실 소속 공익법무관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법무관
전) 국가보훈부 법무관
전) 부산고등검찰청 법무관
전) 부산광역시 경찰청 송무자문
전) 부산대학교 송무자문
전) 부산지방국세청 송무자문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수상] 법무부장관 유공표창(제623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