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의 출입국 실무 강의

서문

제1장 출입국에 대한 이해

1. 출입국 업무에 대한 체계도: 이민 행정사 실무 프로세스
(1) 행정사 업무신고 및 법무부 등록 절차
〈실무 체크 포인트: 출입국사무소 대행기관 관할과 대행시간〉
(2) 의뢰인 케이스 검토 및 민원 준비 단계
(3) 출입국 주요 민원 처리 과정

2. 비자(사증)의 구분 및 기본 설명
(1) 일반적 비자의 구분 (8가지)
(2) 단기 비자의 종류 (일반비자)
(3) 장기 비자의 종류 (일반비자)
(4) 영주 비자의 종류 (영주비자)
(5) 일할 수 있는 비자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중분류 37개)

3. 3가지 신청서에 대한 이해 및 작성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실무 체크 포인트: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첨 7)〉
(2) 사증발급신청서
〈실무 체크 포인트: 사증발급신청서(별첨 8)〉
(3) 통합신청서
〈실무 체크 포인트: 통합신청서(별첨 9)〉

4. 기타 양식들
(1) 거주숙소제공확인서
(2) 신원보증서
(3) 외국인 직업 신고서
〈실무 체크 포인트: 취업정보신고〉
〈실무 체크 포인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 가능한 체류자격〉

제2장 유학생(D-2 비자)과 구직비자(D-10 비자)

1. D-2 유학비자와 시간제 근로(Work Permit)
(1) D-2 비자의 종류
(2) 유학 사증과 체류자격 변경
〈실무 체크 포인트:고시 21개 국가 및 중점관리 대상 국가〉
(3) 시간제 근로와 활동 분야
(4) 동반자의 초청
(5) 불법 취업 유학생

2. 구직(D-10) 비자의 종류와 요건
(1) 자격 해당자 및 활동의 범위
(2)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특례(유학생)
(3) 체류자격 변경
(4)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제한 사항(D-10)
(5) 일반구직 (D-10-1) 점수표: 유학생
(6) 체류기간 상한(최대 3년)
(7) 탑티어 구직 비자 (D-10-T) 특례

3. 특강: 이민행정사의 마케팅
〈실무 체크 포인트: 이민행정사의 마케팅〉

제3장 특정활동(E-7), 회화지도(E-2), 주재(D-7)

1. E-7 비자 (특정활동비자)와 요건
(1) E-7 비자의 상세 분류 (E-7-1~E7-4 비자 등)
(2) E-7-1 비자의 자격요건 (일반: 학위(경력)+기준금액)
(3) E-7-1 비자와 고용 사유서
(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배우자, F-1 또는 F-3)
(5) 신설된 탑티어 특정활동 비자 (E-7-T) 특례
(6) 특정활동비자와 고용 사유서

2.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 (E-7-S)
(1) 적용 대상자
(2) 거주(F-2-7S) 및 영주(F-5-16S)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실무 체크 포인트: E-7-S2에서 말하는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의미〉

3. E-7-4 비자 (숙련인력 점수제 비자)
(1) E-9 비자에 대한 이해
(2) K-Point E74 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23.9.25일 개시)
〈실무 체크 포인트: E-7-4 비자 양식 설명 (별첨 14~별첨 16)〉
〈실무 체크 포인트: E-7-4 비자에 관한 실무 지식〉

4. E-7-4R 비자 (지역 특화형 숙련기능인력)
(1) 체류 자격 변경 대상
(2) E-7-4R 비자의 주요 요건
(3)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4) 신청 등
(5) 동반가족 (F-3-3R)의 취업 특례
(6) 인구감소(관심) 지역 현황
〈실무 체크 포인트: E-7-4R 비자로의 변경을 위한 E-9 비자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소 또는 행정사의 직업 알선, 이대로 타당한가?〉

5. E-2 비자 (회화지도)
(1) 회화지도 활동의 범위와 제한
(2)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 (학력 및 국적)
(3) 제3국어(영어·중국어·일어 외) 지도를 위한 특례 요건
(4) E-2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시 주요 제출 서류

6. D-7-1 비자 (주재 비자)
(1) 대상자 및 필수 전문 인력의 범위
(2)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 서류
(3) D-7-1 (주재) 비자의 체류 기간 연장

제4장 거주(F-2), 배우자(F-1, F-3), 국민의 배우자(F-6)

1-1. 기타 장기거주 F-2-99 비자 신청 대상(25.7 개정)
(1) 정의 및 법적 근거
(2) 심사의 기본 원칙
(3) 신청 대상 및 자격 제한

1-2. F-2-99 비자 신청 요건
(1) 연령 요건
(2)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3) 생계유지 능력 요건
(4)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5) 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6) 연장
(7) 25.7 새로운 지침 개정 전 F-2-99 비자의 연장 요건(소득 요건)
〈실무 체크 포인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별첨 17)〉

2-1. 점수제 거주 F-2-7 비자 신청 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2)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3) 전문직 종사자
(4) 유학 인재
(5) 잠재적 우수인재

2-2. F-2-7 비자 신청 요건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4)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기준
〈실무 체크 포인트: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2-3. F-2-7 비자 체류 기간 부여

2-4. F-2-71 비자(F-2-7 비자의 배우자) 신청 기본요건
(1) 소득 요건
(2) 점수제 요건 (초청)

2-5. F-2-71 비자 (초청)
(1) 주 체류자(F-2-7)의 전년도 소득이 GNI(국민 총소득) 이상인 경우
(2) 주 체류자(F-2-7)의 전년도 소득이 GNI(국민 총소득) 미만인 경우

2-6. 주 체류자인 F-2-7 비자의 연장

2-7. F-2-71 (F-3-18) 비자 연장
(1) 동반가족이 F-2-71 비자인 경우
(2) 동반가족이 F-3-18 비자인 경우

2-8. F-2-7 비자의 연장 불허(원칙)

2-9. F-2-7 비자 특례(예외: 유예 기간)
(1) 점수 미달 시의 취업 유지 특례
(2) 실직 및 소득 미달 시의 단계적 유예 절차
(3) 동반가족 소득 요건 미충족 시 자격 조정
(4)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등 인도적 사유 특례

2-10. 준법 시민교육 시행 (F-2 비자 및 F-5 비자)
(1) 교육 대상과 제외 요건
(2) 교육 이수 시기 및 연장 조건
(3) 교육 신청 및 운영 방식

2-11. 탑티어 거주 비자 (F-2-T) 특례
(1) 정의 및 기본 요건
(2) 학력 및 경력의 상세 기준
(3) 소득에 따른 파격적인 특례 및 편의

3. F-2-R 비자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
(1) 신청인 자격 및 일반 원칙
(2) 기본 요건과 기타 요건
(3) 연장
〈실무 체크 포인트: E-7-4에서 F-2-R 자격 변경 시 '2년 경과' 요건의 행정적 공백과 지침 보완의 필요성〉

4. 방문동거(F-1) 비자와 동반(F-3) 비자에 대한 이해
(1) F-1 비자
(2) F-3 비자 (동반가족)
(3) 단기 체류 비자 (C-3 및 C-4)

5. F-6 비자 (국민의 배우자)
(1) F-6 비자의 종류
(2) F-6 비자의 신청 요건
(3)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과 결혼 배경 진술서
〈실무 체크 포인트: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별첨 18)〉
〈실무 체크 포인트: 결혼 배경 진술서(별첨 19)〉
〈실무 체크 포인트: 소득금액증명원 확인하기〉

제5장 투자(D-8, D-9), 영주(F-5)와 귀화

1. D-8 비자(기업 투자)와 D-9 비자(무역 경영)
(1) D-8 비자(기업 투자)와 D-9 비자(무역 경영)의 종류
〈실무 체크 포인트: 창업이민 점수제 비자 (D-8-4 비자)〉
(2)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절차
〈실무 체크 포인트: 외국인 투자 제외 업종〉
(3) 그 외 D-9 비자(무역 경영)의 종류
〈실무 체크 포인트: 점수제 무역비자 (D-9-1 비자)〉

2-1. F-5 비자(영주자격)
(1) F-5 비자 분류표
(2) F-5 비자 구비 요건 (필요 요건)
〈실무 체크 포인트: 영주자격(F-5) 신청을 위한 '국내 계속 체류' 산정 지침 분석〉

2-2. 영주 자격(F-5)별 요건
(1) F-5-1 비자 (일반 영주 자격)
(2) 결혼이민 (F-6 비자)의 F-5-2 비자
(3) F-5-4 비자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4) F-5-9 비자 (첨단분야 박사)
(5) F-5-15 비자 (국내 일반분야 박사)
(6) F-5-10 비자 (학사, 석사 학위증 소지자)
〈실무 체크 포인트: F-5-10 비자 영주자격 요건상 '국내대학 졸업' 및 '업무 범위' 해석〉
(7) F-5-11 비자(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 점수제 영주 자격)
(8) F-5-16 비자 (점수제 영주자)
(9) F-5-18 비자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10) 탑티어 영주비자 (F-5-T) 특례

4. 귀화
(1) 결혼이민자의 귀화 (간이귀화)
(2) 일반귀화 (영주 자격 취득 후 신청)

장만익 ㆍ 출입국·이민 행정 실무 11년 경력
ㆍ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실무 대표 교수(10년 강의)
ㆍ 전(前)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및 현(現)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전문위원
ㆍ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다문화정책학 석사(논문: 「수요자 중심의 이민 서비스가 이민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최우수 논문상 수상)
ㆍ 주요 일간지 및 지상파 방송 언론 제언, 대학·지자체·주한 외국 대사관 및 기업체 대상 수백 회 강의/상담 진행
ㆍ 유튜브(1.33만 명) 및 페이스북(6.9만 명) 채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