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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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1948-1960년,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먼저,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로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립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와 정반대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한 북한은 세계적인 빈국이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시장경제 헌법에는 중요한 역사적 신비가 담겨있다. 이승만의 자유에 대한 사상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빗어졌다. 이들은 미개한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 조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조선을 큰 긍휼로 바라보았고, 배제학당을 세웠다. 여기에 조선 왕조 가문의 몰락한 한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그가 이승만이었다. 그가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근대학문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는 배제학당에서 당시 신세대 학자인 서재필 등과 교분을 나누며 활동을 하다가, 그의 개화된 사상으로 인하여 한성감옥에 가게 되었다. 사형까지 언도받았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을 하며, 목숨까지 건지게 되었다. 그는 5년가량(1899-1904) 감옥에 있으면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거의 양육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이 이승만에게 약 500여권의 책을 공급하였다. 이승만은 이 시기에 서양사 뿐 아니라, 일부 서양사상까지 접하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 이미 서양사상사에서 발견되어진 '자유'의 정신이 나온다.
이 시기에 공산주의가 출현하고 있었는데,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다. 이승만은 이렇게 이제 막 출현한 공산당에 대해 1923년 〈공산당 당부당〉을 저술하여, 공산주의의 부당함을 이론적으로 지적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아무도 공산주의의 본질을 지적하지 못하던 때에 그들보다 앞서서 공산주의의 핵심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그의 박사까지 수학한 학문에서 나왔는데, 그가 수학한 커리큘럼에 의하면, 이 시기에 그는 이미 서양사상사를 관통하고 있었다. 그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조지워싱턴대학·하버드대학·프린스턴대학에서 수학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는데, 그의 수학한 커리큐럼에 의하면, 그는 서양사상사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역사까지 모두 수학을 하였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좌우의 이념대립이 심하였다. 공산주의의 달콤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정치인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 이승만의 아우 같은 친구이자, 동료였던 김구마저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자신은 이승만의 단독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북한의 김일성을 기다리겠다고 까지 말하였다. 당시 1946년 8월 미군정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좌경화된 정도를 약 77%정도(자본주의지지 14%, 모르겠다가 9%)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을 가진 국가로 탄생 시킨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가 건설은 헌법만 그렇게 고쳤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유의 의미는 소유의 자유이다. 국민 각자가 국가의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가 일부에 귀속되면, 모두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토지가 국민에게 배분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승만은 이것을 보아내었는데, 그의 학문이 이러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이미 로크를 비롯하여 칸트와 헤겔을 알고 있었으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근세철학자들은 소유의 자유에서 과학과 창의성과 기술이 나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같은 주제인데, 이승만은 이것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지적-정신적 힘이 그로 하여금 토지개혁에 몰두하게 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건립 후 곧바로 "유상몰수, 유상배분"의 토지개혁에 매진하였으며, 1950년 3월경 그 토지개혁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의 설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김일성과 박헌영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농민들이 "땅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 대거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합류할 줄 알았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미 토지개혁으로 인해 땅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내 땅을 또 뺏는다고?"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6.25극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렇게 출발한 것이다. 이 기반에서 박정희의 경제부흥이 가능하였다.
1961-1979년, 박정희, 산업화-유신
박정희라는 인물은 어떻게 출현하였나? 그의 정직함과 강직함과 비상함은 미스터리이다. 그의 나라사랑의 신념은 신앙인에게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나라사랑의 윤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나? 일제치하 어린 시절의 주일학교인가? 대구 사범학교인가? 세 번의 군인사관학교인가? 그런데 이들 모두가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나라사랑으로 무장한 인물이 백성들의 가난을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난을 돌보지 않는 당시의 정치인들을 본 것이다. 그는 가난과 싸우기 위하여 5.16군사혁명을 하였다고, 독일 방문시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말하였다.
1964년 12월, 경제개발 1차5개년계획의 기간중 차관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였다. 이때 광산촌 환영식장 연설장에서 흐느끼는 광부들에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 가난은 물려주지 맙시다"고 말하였다. 실내는 온통 흐느낌으로 변하였고, 독일 대통령 뤼브게도 이것을 보았다. 이 기간 중 독일 총리 에르하르트는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알려주었는데, 자동차산업을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훗날 이것은 시월유신의 한 이유이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차관을 종잣돈 삼아서, 1,2차 경제개발 기간 동안 경제를 위해, 특히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매월 두 차례의 경제관련 회의에 그의 재임기간 중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탁월한 경제전문가가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박정희의 중요한 파트너는 오히려 이병철과 정주영이었다.
박정희의 2차경제개발의 시기에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위기가 닥쳐왔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미·소 데탕트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공산주의식 경제개발에 실패를 한 김일성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도발을 시작한 것이다. 안보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서화합을 위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였다. 자주국방을 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민경제가 간신히 기근을 면하였고, 수출에 있어서도 경공업의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미군철수라는 안보문제까지 덮친 것이다.
이때 대한민국에 한 위대한 책사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오원철이다. 이 사람이 박정희에게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결합 모델로서의 공업구조개편론을 창안하여 제안하였다. 국방산업의 생산부품을 쪼개어 놓고 보니 모두 중공업과 같더라는 것이다. 그 책략에 의하면,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동시에 국방산업이 발전한다. 역으로 국방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공업이 발전한다. 그 표리일체의 양면성을 이용한 공업구조개편론이었다. 이것이 박정희 시월유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중공업과 국방산업이 동시에 달성된다.
박정희는 이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하면서 시월유신을 단행하였다. 중공업과 방위산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시기에, 포항제철이 나오고, 중화학공업단지가 나오고, 자동차산업이 나오며, 조선소가 나오고, 발전소가 나왔다. 이 시기가 박정희 경제개발 3,4차 5개년계획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30대기업이 모두 출현하였다. 오늘날의 방산도 이 시기에 모두 출현한 것이다. 우리는 시월유신을 산업화 유신으로 불러야 한다.
박정희의 시월유신은 그의 정적 김대중에게 큰 약점을 제공하였다. 마침 국가에서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노동자 항쟁으로서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이때 남민전과 같은 공산주의세력이 그 배후로 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것이 1979년 10.26사태이며, 1980년 5.18사태이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한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다.
전두환이라는 영민한 인물이 박정희의 경제적 성과를 이어주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박정희의 모든 업적은 무산될 수도 있었다. 특히 박정희의 정적 김대중은 당시에 공산주의자 박현채의 사상에 물들어 필리핀식 농업위주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박현채는 대기업 중시경제정책을 "매판자본" 곧 "자본주의에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말하며, 선동하였다. 박정희는 여기에 정권을 내줄 수 없었다. 그것도 시월유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 반대세력을 진압하고, 박정희의 산업화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승해준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산업화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8-2003년, 김대중의 은폐된 경제정책
김대중의 사상은 많은 면이 은폐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였는데, 그가 처음 접한 것은 공산주의였으며,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단히 정통한 인물로 보인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1949년경,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자들을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전향자 교육을 했는데, 김대중은 보도연맹에 운영위원으로서,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는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 근본이념은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그가 1973년 8월에 세운 한민통, 그가 깊이 연루된 1980년 5.18, 1984년도에 이철 의원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요성을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훗날 대통령 재임시절의 여러 정책들에서도 나타난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사회 민주주의 계열로 분류되는데, 사실은 훨씬 그 이상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 북한 전노동당 비서는, 그를 북한 김정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이 '민주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이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의 민주주의"였는데, 그는 "재벌들의 특혜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또 그의 '시장경제'는 "경제민주화의 민주주의를 '시장'을 이용하여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앞에 생략된 것이 하나있다. 이 말은 "법을 제정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해 나갔다. 이때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민주주의"를 이루게끔 '법'만 제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것을 하는데, 그의 '민주주의'는 재벌을 해체하는 '경제 민주주의'였다. 예컨대, 정부가 재벌들의 부채비율을 정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과다한 부채를 가진 법인들은 모두 해체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계략이었는데, 자신의 사상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교활함이었다.
이것이 고스란히 IMF극복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는 IMF극복을 빌미로 30대 대기업 중 14대 기업을 해체했다. 이때 우리나라 5대 기업중 대우그룹이 해체되어 지금의 4대기업이 되었다. 이때, 마치 살생부를 만들어 해체하듯 하였다. 당시 삼성중공업에 근무했던 어떤 사람에 의하면, 당시 대기업 해체 첫 번째 타?이 삼성이었다. 그런데, 삼성직원들의 저항이 하도 심해서, 그 칼날이 대우로 갔다고 한다.
후대는 김대중의 경제적 업적으로 IMF탈출을 꼽는다. 그런데, IMF탈출의 진정한 이유는 2000년도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의 발전으로 인한 특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의 IMF는 김영삼 정부의 외환관리 미숙으로 인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당시 8-10%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는 국가로서, IMF는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김대중은 IMF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마치 무슨 혁명을 하듯이 대기업들과 금융권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대신 김대중의 시기에 중소기업의 벤처진흥정책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그의 경제민주화의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된다. 이것이 IT벤처의 중흥을 이루었다. 그는 민중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벤처와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아주 과감하게 실행하였고,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김대중의 사상은 무엇인가? 그의 정적들은 선거 때마다,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공통되게 비난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의 측근도 알지 못한다. 그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지원했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그의 본심을 감추기 위한 위장(거짓)으로 본다.
2000년 6월 15일, 그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 방안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것은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이다. 이때 언론사 대표들을 모두 끌고 가서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 후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들을 조직적으로 장악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세력인 민노총을 합법화해 주었다. 그 민노총 산하에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속해있다. 이 언론노조가 지금까지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교조가 우리나라 역사와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데, 매우 문제가 많다.
김대중은 북한에 막대한 자금 4억 달러를 부어주어 그 자금으로 북한이 당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핵을 개발하게 하였다. 그는 "북한은 핵개발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어떤 측근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당시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는 알고도 그렇게 말한 셈이 된다. 사람들은 여기서 경악을 한다.
그의 재임시절에 전대협 등 모든 사회주의 운동권들이 대거 제도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2001년 9월 22일, 사회주의자들은 군자산에 모여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투쟁을 한다"는 일명 "9월 테제"를 결의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종북세력의 대부가 되어있다.
B.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오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대협 주사파 운동권이 대거 정치에 입문을 하였다. 이때부터, 좌파들의 세계에 큰 전략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2014년,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
그러면서 경제분야에서도 이런 운동이 참여연대의 좋은기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러다가 2014년 장하성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써서 그 방법론 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이 책의 주제는 "더넓은 경제민주화"인데, 그것은 곧 "재벌해체"를 의미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해체되면, 그것을 누가 운영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그는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그것을 국가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황당한 말을 한다. 마르크스의 『고타강령비판』에 의하면,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단계인데 말이다.
2018년 7월, 문재인,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시작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 『한국자본주의』의 장하성을 그의 초대 정책실장으로 영입하였다. 장하성과 그의 동료들은 이 책의 내용을 국가의 경제정책에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2018년 7월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의 〈수탁자책임활동지침〉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의 일반화"였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약 170개사, 2021년 기준)에 대해서 2대주주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2대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시작하면, 그것은 대기업들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며, 2대주주로서의 경영참여를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 단순투자만 하던 국민연금을 일반투자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위헌·위법으로서 지금이라도 소(訴)가 제기되어야 한다.
2020년 2-5월,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 구성·운영 안내〉
더 나아가, 지난 정부는 2020년 1월에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대주주가 주주총회의 "주주제안"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직접 "안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2-5월 사이에 72개사의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 구성·운영 안내〉를 시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민연금 투자기업은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자를 이사로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관리규정에 따른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잠시 중단되었다.
2021년 3월, 기관전용사모펀드법 개정
이어서 2021년 3월 김상조 정책실장은 자본시장법 249조의12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주요 전주(錢主)인 기관전용사모펀드로 하여금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버렸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대략 20-3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국인연금은 10%를 한도로 보유한다. 비상장회사에 산업진흥용으로 투자하도록 설계된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시장에 대거 끌어들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그 부족분을 메꾸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우려하던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중첩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상장사들이 대거 경영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24개사가 그 경영권을 상실하였다. 이제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마음만 품으면, 어느 기업이건 그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2025년 8월, 현 정부의 이사집중투표제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승계하였다. 더 나아가 이번 2025년 8월에 더쎈 상법으로 이사집중투표제를 제정하였다(실행 2026년 9월). 이 이사집중투표제는 지분율만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주의에서의 주식회사제도이다. 자본주의의 경우, 모든 상장사의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한 자는 단독경영을 하는데, 이사 집중투표제는 자신의 지분만큼만 경영권이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이재용은 자신의 지분율 21.2%의 이사만 선임한다. 국민연금은 이때 10%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사 9명중 이재용은 6명, 국민연금은 3명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2조원이상 자산을 보유한 206개의 대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이사 1/3정도를 선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 집중투표제는 자본주의 주식회사제도를 부정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에 기관전용사모펀드까지 가세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 국민연금의 목표를 "노사위원회에 의한 기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국가가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삼성생명법과 상속세법
이런 와중에 삼성생명법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해체되는 법이다. 현재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는 각각 21.2%·10%·5%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의 우호지분 삼성생명이 7%정도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의 지분이 각각 14.2%·10%·5%가 된다. 삼성전자의 이재용은 대주주간에 과반수 지분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용 단독경영체제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동으로 삼성전자는 운영해야 한다. 이런 무서운 법이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대기업의 경우 60%가 적용되어, 한세대만 지나면 모두 국유화 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의 1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정신과 위배될 수 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2025년 8월, 노란봉투법
지난 2025년 8월에 노조를 위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노조가 노동쟁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한한 법률이다. 이것이 2026년 춘투에 나타났는데, 이들의 주요 요구는 당기순이익 성과배분에 노동자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대거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익처분은 경영자가 할 수 없고, 오직 주주총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성과배분 10.5%를 노조와 경영진이 협약을 하였는데, 경영진에게는 그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정부관계자의 놀라운 발언도 있었는데, 기업의 이익에 국가도 관여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국가가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매출 증대에서 이미 자국민 일자리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원칙론적인 판단을 우선하여야 하는데, 먼저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익을 노동자와 국가까지 공유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노조의 최종 목표가 대기업의 노사공동 운영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본다. 위에서는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사 선임권을 갖고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강성노조가 공장 생산을 담보로 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요한다. 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불리워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유상증자를 치던가, 상속세를 내게 되면, 1대 주주가 국가로 바뀐다. 대기업을 이렇게 국가가 모두 장악하면, 러시아 푸틴식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자 대기업들의 탈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다.
C.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과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항들이 겹쳐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다. 그리고 이와 결합된 국내문제이다. 경제현안은 이렇게 국제문제와 결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024년, 중국의 저가초과공급
중국은 저가초과공급으로 세계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대상국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위기를 저가 초과공급으로 해결하려 한다. 처음에는 중국발 건설경제 위기로 인해, 철강과 케미칼과 같은 건설관련 품목들이었는데, 이것이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전산업에 퍼지고 있다. 이 품목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군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고는 모두 타격을 받았는데, 반도체도 그나마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중국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며, 지금은 유일하게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알리, 테무, 쉬인을 통해 일반생활용품까지 장악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도소매, 인터넷상거래, 수입상까지 모두 궤멸시켰다.
더 나아가, 국회는 지난 2025년 7월(시행 2027년 1월)에 모든 2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 전자투표법이 강제하였다. 이것은 해외펀드를 향하여 국내 대기업의 주주총회의 대문을 열어 제낀 것인데, 우리나라 K-증시를 중국펀드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한다. K-증시가 중국 일대일로의 초한전 장소가 될 수 있다.
10년 동안의 포퓰리즘 - 코스피 포퓰리즘
요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이 심하다. 지난 10년 동안 통화발행과 국가채무 증가를 통해 879조원을 뿌렸으며, 그 결과 신용창조를 통해 3,748조원 가량의 유동성이 증가되었다. 특히, 정부가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자, 그 유동성이 코스피로 흘러 주식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2,500하던 코스피가 지금 8,000코스피를 돌파하는 비정상적인 장세가 펼쳐진 것이다. 유동성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제 경제성장율은 1.6%인데, 여기서 포퓰리즘으로 증가된 정부지출(국가채무 증가분 등)을 빼면 마이너스 6.8%이다. 그 실질 GDP가 이런 이유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저가초과공급 때문이다.
이러한 코스피 포퓰리즘이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상은 반도체를 빼면 매우 위태하다. 지난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졌다.
2020년대, 미국 AI혁명과 상호관세·대미투자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경 미국에서 챗GPT로 유명해진 AI혁명이 일어났다. 여기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원자력, 전기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산업이 수혜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 선박, 방산까지 여기에 포함되었다. 대한민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일어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 절호의 기회를 먼저 미국 내에 공급망을 두기로 결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상호관세와 대미투자 3,500억불"이다.
탈 대한민국 : 4대기업과 주요기업의 탈대한민국
이 제안이 미국에서 나오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의 품목들이 대거 중국의 공격을 받아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극복한 고부가가치 품목들이 있다. 이 품목들이 지금 대거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양모델과 단종모델만 남고, 신제품 생산은 모두 미국으로 가고 있다. 코리안 엑소도스가 발생한 것이다.
예컨대, 고부가가치 철강이 미국으로 간다.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가며, 여기에 포항제철도 공동투자를 해서 간다. 고려아연이 미국과 합작투자해서 간다. 케미칼의 고부가가치 영역이 이차전지인데, 엘지, 에스케이가 간다. 현대-기아의 자동차의 차세대 주력은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의 주력이 미국 조지아로 간다. 삼성반도체도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 우리나라의 주력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탈 대한민국의 이유 :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왜 이리 신속히 빠져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경영진의 1/3을 파견하여 노사공동 운영시스템으로 제도화하려 한다. 강성노조에 마음껏 투쟁하라며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준다. 마치 국부펀드와 강성노조(프롤레타리아)가 연대하여 부르주아 재벌들을 해체하려 한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또 60%에 이르는 상속세는 자동적으로 모든 대기업을 국유화한다. 이 상속세율은 자유시장경제의 질서에 맞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를 손도 안대고 코를 풀듯 그 지배구조를 해체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된 후, 유상증자를 한번만 더 하게 강요하면, 국가가 1대주주가 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 대기업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앞 다투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
우리의 일자리가 떠나며, 우리의 미래가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 4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대한 직접적 기여도(매출÷GDP)가 약 18%에 이른다. 여기서 낙수효과를 감안하면 그 두 배인 36%에 이른다. 4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을 해체하려하자, 서둘러 떠나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대안 : 탈 대한민국과 로봇의 노동력대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런 정부와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인가?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것이 최대 희망사항이다. 그런데 본사이전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어렵다. 그래서 공장을 해외에 현지법인으로 세워서 떠나간다. 모든 부가가치는 현장에서 인건비로 뿌려지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이익은 그다지 큰 부가가치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별 유익은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런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탈출방법이 생겼다. 그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대한민국 노조가 하도 괴롭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진즉부터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기계화율이 세계1위이다. 그러던 참에 AI혁명이 이루어지며, 미세한 동작과 판단력까지 겸비한 휴머노이드 로봇기술이 출현하였다. 벌써부터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접목되기 시작하였고,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차량생산까지 시작하였다. 이것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이지만, 노조와 근로자입장에서는 재앙이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과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과제가 있다. 자칫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모두 놓칠 수 있다. 대기업들은 현정부와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부와 노조가 연합하여 회사를 뺏으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공포로 인해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나라의 과제는 국민의 일자리를 중시여기며, 이 일자리의 근원이 대기업이다는 것을 알고, 이 대기업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정부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를 가장한 사회주의 정책을 내버리고, 참회의 고백을 하는 정부가 요청된다.
우리나라가 자칫 갈림길에 서있을 수 있다. 10년 동안 사회주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초토화되었다. 그러나 좌파정부와 중국국제공산주의는 우리나라를 삼키려하는데, 국가의 생산수단 곧 대기업을 삼키려한다. 우파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2026. 7. 1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공인회계사 최 환 열 書
먼저,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로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립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와 정반대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한 북한은 세계적인 빈국이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시장경제 헌법에는 중요한 역사적 신비가 담겨있다. 이승만의 자유에 대한 사상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빗어졌다. 이들은 미개한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 조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조선을 큰 긍휼로 바라보았고, 배제학당을 세웠다. 여기에 조선 왕조 가문의 몰락한 한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그가 이승만이었다. 그가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근대학문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는 배제학당에서 당시 신세대 학자인 서재필 등과 교분을 나누며 활동을 하다가, 그의 개화된 사상으로 인하여 한성감옥에 가게 되었다. 사형까지 언도받았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을 하며, 목숨까지 건지게 되었다. 그는 5년가량(1899-1904) 감옥에 있으면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거의 양육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이 이승만에게 약 500여권의 책을 공급하였다. 이승만은 이 시기에 서양사 뿐 아니라, 일부 서양사상까지 접하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 이미 서양사상사에서 발견되어진 '자유'의 정신이 나온다.
이 시기에 공산주의가 출현하고 있었는데,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다. 이승만은 이렇게 이제 막 출현한 공산당에 대해 1923년 〈공산당 당부당〉을 저술하여, 공산주의의 부당함을 이론적으로 지적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아무도 공산주의의 본질을 지적하지 못하던 때에 그들보다 앞서서 공산주의의 핵심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그의 박사까지 수학한 학문에서 나왔는데, 그가 수학한 커리큘럼에 의하면, 이 시기에 그는 이미 서양사상사를 관통하고 있었다. 그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조지워싱턴대학·하버드대학·프린스턴대학에서 수학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는데, 그의 수학한 커리큐럼에 의하면, 그는 서양사상사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역사까지 모두 수학을 하였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좌우의 이념대립이 심하였다. 공산주의의 달콤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정치인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 이승만의 아우 같은 친구이자, 동료였던 김구마저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자신은 이승만의 단독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북한의 김일성을 기다리겠다고 까지 말하였다. 당시 1946년 8월 미군정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좌경화된 정도를 약 77%정도(자본주의지지 14%, 모르겠다가 9%)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을 가진 국가로 탄생 시킨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가 건설은 헌법만 그렇게 고쳤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유의 의미는 소유의 자유이다. 국민 각자가 국가의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가 일부에 귀속되면, 모두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토지가 국민에게 배분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승만은 이것을 보아내었는데, 그의 학문이 이러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이미 로크를 비롯하여 칸트와 헤겔을 알고 있었으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근세철학자들은 소유의 자유에서 과학과 창의성과 기술이 나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같은 주제인데, 이승만은 이것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지적-정신적 힘이 그로 하여금 토지개혁에 몰두하게 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건립 후 곧바로 "유상몰수, 유상배분"의 토지개혁에 매진하였으며, 1950년 3월경 그 토지개혁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의 설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김일성과 박헌영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농민들이 "땅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 대거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합류할 줄 알았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미 토지개혁으로 인해 땅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내 땅을 또 뺏는다고?"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6.25극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렇게 출발한 것이다. 이 기반에서 박정희의 경제부흥이 가능하였다.
1961-1979년, 박정희, 산업화-유신
박정희라는 인물은 어떻게 출현하였나? 그의 정직함과 강직함과 비상함은 미스터리이다. 그의 나라사랑의 신념은 신앙인에게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나라사랑의 윤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나? 일제치하 어린 시절의 주일학교인가? 대구 사범학교인가? 세 번의 군인사관학교인가? 그런데 이들 모두가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나라사랑으로 무장한 인물이 백성들의 가난을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난을 돌보지 않는 당시의 정치인들을 본 것이다. 그는 가난과 싸우기 위하여 5.16군사혁명을 하였다고, 독일 방문시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말하였다.
1964년 12월, 경제개발 1차5개년계획의 기간중 차관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였다. 이때 광산촌 환영식장 연설장에서 흐느끼는 광부들에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 가난은 물려주지 맙시다"고 말하였다. 실내는 온통 흐느낌으로 변하였고, 독일 대통령 뤼브게도 이것을 보았다. 이 기간 중 독일 총리 에르하르트는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알려주었는데, 자동차산업을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훗날 이것은 시월유신의 한 이유이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차관을 종잣돈 삼아서, 1,2차 경제개발 기간 동안 경제를 위해, 특히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매월 두 차례의 경제관련 회의에 그의 재임기간 중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탁월한 경제전문가가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박정희의 중요한 파트너는 오히려 이병철과 정주영이었다.
박정희의 2차경제개발의 시기에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위기가 닥쳐왔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미·소 데탕트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공산주의식 경제개발에 실패를 한 김일성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도발을 시작한 것이다. 안보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서화합을 위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였다. 자주국방을 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민경제가 간신히 기근을 면하였고, 수출에 있어서도 경공업의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미군철수라는 안보문제까지 덮친 것이다.
이때 대한민국에 한 위대한 책사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오원철이다. 이 사람이 박정희에게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결합 모델로서의 공업구조개편론을 창안하여 제안하였다. 국방산업의 생산부품을 쪼개어 놓고 보니 모두 중공업과 같더라는 것이다. 그 책략에 의하면,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동시에 국방산업이 발전한다. 역으로 국방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공업이 발전한다. 그 표리일체의 양면성을 이용한 공업구조개편론이었다. 이것이 박정희 시월유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중공업과 국방산업이 동시에 달성된다.
박정희는 이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하면서 시월유신을 단행하였다. 중공업과 방위산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시기에, 포항제철이 나오고, 중화학공업단지가 나오고, 자동차산업이 나오며, 조선소가 나오고, 발전소가 나왔다. 이 시기가 박정희 경제개발 3,4차 5개년계획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30대기업이 모두 출현하였다. 오늘날의 방산도 이 시기에 모두 출현한 것이다. 우리는 시월유신을 산업화 유신으로 불러야 한다.
박정희의 시월유신은 그의 정적 김대중에게 큰 약점을 제공하였다. 마침 국가에서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노동자 항쟁으로서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이때 남민전과 같은 공산주의세력이 그 배후로 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것이 1979년 10.26사태이며, 1980년 5.18사태이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한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다.
전두환이라는 영민한 인물이 박정희의 경제적 성과를 이어주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박정희의 모든 업적은 무산될 수도 있었다. 특히 박정희의 정적 김대중은 당시에 공산주의자 박현채의 사상에 물들어 필리핀식 농업위주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박현채는 대기업 중시경제정책을 "매판자본" 곧 "자본주의에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말하며, 선동하였다. 박정희는 여기에 정권을 내줄 수 없었다. 그것도 시월유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 반대세력을 진압하고, 박정희의 산업화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승해준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산업화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8-2003년, 김대중의 은폐된 경제정책
김대중의 사상은 많은 면이 은폐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였는데, 그가 처음 접한 것은 공산주의였으며,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단히 정통한 인물로 보인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1949년경,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자들을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전향자 교육을 했는데, 김대중은 보도연맹에 운영위원으로서,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는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 근본이념은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그가 1973년 8월에 세운 한민통, 그가 깊이 연루된 1980년 5.18, 1984년도에 이철 의원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요성을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훗날 대통령 재임시절의 여러 정책들에서도 나타난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사회 민주주의 계열로 분류되는데, 사실은 훨씬 그 이상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 북한 전노동당 비서는, 그를 북한 김정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이 '민주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이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의 민주주의"였는데, 그는 "재벌들의 특혜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또 그의 '시장경제'는 "경제민주화의 민주주의를 '시장'을 이용하여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앞에 생략된 것이 하나있다. 이 말은 "법을 제정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해 나갔다. 이때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민주주의"를 이루게끔 '법'만 제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것을 하는데, 그의 '민주주의'는 재벌을 해체하는 '경제 민주주의'였다. 예컨대, 정부가 재벌들의 부채비율을 정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과다한 부채를 가진 법인들은 모두 해체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계략이었는데, 자신의 사상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교활함이었다.
이것이 고스란히 IMF극복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는 IMF극복을 빌미로 30대 대기업 중 14대 기업을 해체했다. 이때 우리나라 5대 기업중 대우그룹이 해체되어 지금의 4대기업이 되었다. 이때, 마치 살생부를 만들어 해체하듯 하였다. 당시 삼성중공업에 근무했던 어떤 사람에 의하면, 당시 대기업 해체 첫 번째 타?이 삼성이었다. 그런데, 삼성직원들의 저항이 하도 심해서, 그 칼날이 대우로 갔다고 한다.
후대는 김대중의 경제적 업적으로 IMF탈출을 꼽는다. 그런데, IMF탈출의 진정한 이유는 2000년도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의 발전으로 인한 특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의 IMF는 김영삼 정부의 외환관리 미숙으로 인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당시 8-10%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는 국가로서, IMF는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김대중은 IMF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마치 무슨 혁명을 하듯이 대기업들과 금융권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대신 김대중의 시기에 중소기업의 벤처진흥정책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그의 경제민주화의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된다. 이것이 IT벤처의 중흥을 이루었다. 그는 민중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벤처와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아주 과감하게 실행하였고,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김대중의 사상은 무엇인가? 그의 정적들은 선거 때마다,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공통되게 비난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의 측근도 알지 못한다. 그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지원했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그의 본심을 감추기 위한 위장(거짓)으로 본다.
2000년 6월 15일, 그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 방안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것은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이다. 이때 언론사 대표들을 모두 끌고 가서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 후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들을 조직적으로 장악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세력인 민노총을 합법화해 주었다. 그 민노총 산하에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속해있다. 이 언론노조가 지금까지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교조가 우리나라 역사와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데, 매우 문제가 많다.
김대중은 북한에 막대한 자금 4억 달러를 부어주어 그 자금으로 북한이 당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핵을 개발하게 하였다. 그는 "북한은 핵개발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어떤 측근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당시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는 알고도 그렇게 말한 셈이 된다. 사람들은 여기서 경악을 한다.
그의 재임시절에 전대협 등 모든 사회주의 운동권들이 대거 제도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2001년 9월 22일, 사회주의자들은 군자산에 모여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투쟁을 한다"는 일명 "9월 테제"를 결의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종북세력의 대부가 되어있다.
B.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오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대협 주사파 운동권이 대거 정치에 입문을 하였다. 이때부터, 좌파들의 세계에 큰 전략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2014년,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
그러면서 경제분야에서도 이런 운동이 참여연대의 좋은기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러다가 2014년 장하성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써서 그 방법론 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이 책의 주제는 "더넓은 경제민주화"인데, 그것은 곧 "재벌해체"를 의미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해체되면, 그것을 누가 운영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그는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그것을 국가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황당한 말을 한다. 마르크스의 『고타강령비판』에 의하면,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단계인데 말이다.
2018년 7월, 문재인,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시작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 『한국자본주의』의 장하성을 그의 초대 정책실장으로 영입하였다. 장하성과 그의 동료들은 이 책의 내용을 국가의 경제정책에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2018년 7월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의 〈수탁자책임활동지침〉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의 일반화"였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약 170개사, 2021년 기준)에 대해서 2대주주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2대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시작하면, 그것은 대기업들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며, 2대주주로서의 경영참여를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 단순투자만 하던 국민연금을 일반투자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위헌·위법으로서 지금이라도 소(訴)가 제기되어야 한다.
2020년 2-5월,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 구성·운영 안내〉
더 나아가, 지난 정부는 2020년 1월에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대주주가 주주총회의 "주주제안"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직접 "안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2-5월 사이에 72개사의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 구성·운영 안내〉를 시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민연금 투자기업은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자를 이사로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관리규정에 따른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잠시 중단되었다.
2021년 3월, 기관전용사모펀드법 개정
이어서 2021년 3월 김상조 정책실장은 자본시장법 249조의12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주요 전주(錢主)인 기관전용사모펀드로 하여금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버렸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대략 20-3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국인연금은 10%를 한도로 보유한다. 비상장회사에 산업진흥용으로 투자하도록 설계된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시장에 대거 끌어들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그 부족분을 메꾸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우려하던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중첩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상장사들이 대거 경영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24개사가 그 경영권을 상실하였다. 이제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마음만 품으면, 어느 기업이건 그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2025년 8월, 현 정부의 이사집중투표제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승계하였다. 더 나아가 이번 2025년 8월에 더쎈 상법으로 이사집중투표제를 제정하였다(실행 2026년 9월). 이 이사집중투표제는 지분율만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주의에서의 주식회사제도이다. 자본주의의 경우, 모든 상장사의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한 자는 단독경영을 하는데, 이사 집중투표제는 자신의 지분만큼만 경영권이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이재용은 자신의 지분율 21.2%의 이사만 선임한다. 국민연금은 이때 10%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사 9명중 이재용은 6명, 국민연금은 3명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2조원이상 자산을 보유한 206개의 대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이사 1/3정도를 선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 집중투표제는 자본주의 주식회사제도를 부정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에 기관전용사모펀드까지 가세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 국민연금의 목표를 "노사위원회에 의한 기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국가가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삼성생명법과 상속세법
이런 와중에 삼성생명법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해체되는 법이다. 현재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는 각각 21.2%·10%·5%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의 우호지분 삼성생명이 7%정도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의 지분이 각각 14.2%·10%·5%가 된다. 삼성전자의 이재용은 대주주간에 과반수 지분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용 단독경영체제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동으로 삼성전자는 운영해야 한다. 이런 무서운 법이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대기업의 경우 60%가 적용되어, 한세대만 지나면 모두 국유화 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의 1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정신과 위배될 수 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2025년 8월, 노란봉투법
지난 2025년 8월에 노조를 위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노조가 노동쟁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한한 법률이다. 이것이 2026년 춘투에 나타났는데, 이들의 주요 요구는 당기순이익 성과배분에 노동자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대거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익처분은 경영자가 할 수 없고, 오직 주주총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성과배분 10.5%를 노조와 경영진이 협약을 하였는데, 경영진에게는 그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정부관계자의 놀라운 발언도 있었는데, 기업의 이익에 국가도 관여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국가가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매출 증대에서 이미 자국민 일자리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원칙론적인 판단을 우선하여야 하는데, 먼저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익을 노동자와 국가까지 공유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노조의 최종 목표가 대기업의 노사공동 운영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본다. 위에서는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사 선임권을 갖고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강성노조가 공장 생산을 담보로 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요한다. 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불리워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유상증자를 치던가, 상속세를 내게 되면, 1대 주주가 국가로 바뀐다. 대기업을 이렇게 국가가 모두 장악하면, 러시아 푸틴식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자 대기업들의 탈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다.
C.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과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항들이 겹쳐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다. 그리고 이와 결합된 국내문제이다. 경제현안은 이렇게 국제문제와 결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024년, 중국의 저가초과공급
중국은 저가초과공급으로 세계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대상국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위기를 저가 초과공급으로 해결하려 한다. 처음에는 중국발 건설경제 위기로 인해, 철강과 케미칼과 같은 건설관련 품목들이었는데, 이것이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전산업에 퍼지고 있다. 이 품목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군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고는 모두 타격을 받았는데, 반도체도 그나마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중국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며, 지금은 유일하게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알리, 테무, 쉬인을 통해 일반생활용품까지 장악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도소매, 인터넷상거래, 수입상까지 모두 궤멸시켰다.
더 나아가, 국회는 지난 2025년 7월(시행 2027년 1월)에 모든 2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 전자투표법이 강제하였다. 이것은 해외펀드를 향하여 국내 대기업의 주주총회의 대문을 열어 제낀 것인데, 우리나라 K-증시를 중국펀드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한다. K-증시가 중국 일대일로의 초한전 장소가 될 수 있다.
10년 동안의 포퓰리즘 - 코스피 포퓰리즘
요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이 심하다. 지난 10년 동안 통화발행과 국가채무 증가를 통해 879조원을 뿌렸으며, 그 결과 신용창조를 통해 3,748조원 가량의 유동성이 증가되었다. 특히, 정부가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자, 그 유동성이 코스피로 흘러 주식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2,500하던 코스피가 지금 8,000코스피를 돌파하는 비정상적인 장세가 펼쳐진 것이다. 유동성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제 경제성장율은 1.6%인데, 여기서 포퓰리즘으로 증가된 정부지출(국가채무 증가분 등)을 빼면 마이너스 6.8%이다. 그 실질 GDP가 이런 이유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저가초과공급 때문이다.
이러한 코스피 포퓰리즘이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상은 반도체를 빼면 매우 위태하다. 지난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졌다.
2020년대, 미국 AI혁명과 상호관세·대미투자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경 미국에서 챗GPT로 유명해진 AI혁명이 일어났다. 여기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원자력, 전기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산업이 수혜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 선박, 방산까지 여기에 포함되었다. 대한민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일어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 절호의 기회를 먼저 미국 내에 공급망을 두기로 결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상호관세와 대미투자 3,500억불"이다.
탈 대한민국 : 4대기업과 주요기업의 탈대한민국
이 제안이 미국에서 나오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의 품목들이 대거 중국의 공격을 받아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극복한 고부가가치 품목들이 있다. 이 품목들이 지금 대거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양모델과 단종모델만 남고, 신제품 생산은 모두 미국으로 가고 있다. 코리안 엑소도스가 발생한 것이다.
예컨대, 고부가가치 철강이 미국으로 간다.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가며, 여기에 포항제철도 공동투자를 해서 간다. 고려아연이 미국과 합작투자해서 간다. 케미칼의 고부가가치 영역이 이차전지인데, 엘지, 에스케이가 간다. 현대-기아의 자동차의 차세대 주력은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의 주력이 미국 조지아로 간다. 삼성반도체도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 우리나라의 주력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탈 대한민국의 이유 :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왜 이리 신속히 빠져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경영진의 1/3을 파견하여 노사공동 운영시스템으로 제도화하려 한다. 강성노조에 마음껏 투쟁하라며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준다. 마치 국부펀드와 강성노조(프롤레타리아)가 연대하여 부르주아 재벌들을 해체하려 한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또 60%에 이르는 상속세는 자동적으로 모든 대기업을 국유화한다. 이 상속세율은 자유시장경제의 질서에 맞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를 손도 안대고 코를 풀듯 그 지배구조를 해체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된 후, 유상증자를 한번만 더 하게 강요하면, 국가가 1대주주가 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 대기업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앞 다투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
우리의 일자리가 떠나며, 우리의 미래가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 4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대한 직접적 기여도(매출÷GDP)가 약 18%에 이른다. 여기서 낙수효과를 감안하면 그 두 배인 36%에 이른다. 4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을 해체하려하자, 서둘러 떠나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대안 : 탈 대한민국과 로봇의 노동력대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런 정부와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인가?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것이 최대 희망사항이다. 그런데 본사이전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어렵다. 그래서 공장을 해외에 현지법인으로 세워서 떠나간다. 모든 부가가치는 현장에서 인건비로 뿌려지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이익은 그다지 큰 부가가치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별 유익은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런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탈출방법이 생겼다. 그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대한민국 노조가 하도 괴롭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진즉부터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기계화율이 세계1위이다. 그러던 참에 AI혁명이 이루어지며, 미세한 동작과 판단력까지 겸비한 휴머노이드 로봇기술이 출현하였다. 벌써부터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접목되기 시작하였고,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차량생산까지 시작하였다. 이것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이지만, 노조와 근로자입장에서는 재앙이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과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과제가 있다. 자칫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모두 놓칠 수 있다. 대기업들은 현정부와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부와 노조가 연합하여 회사를 뺏으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공포로 인해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나라의 과제는 국민의 일자리를 중시여기며, 이 일자리의 근원이 대기업이다는 것을 알고, 이 대기업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정부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를 가장한 사회주의 정책을 내버리고, 참회의 고백을 하는 정부가 요청된다.
우리나라가 자칫 갈림길에 서있을 수 있다. 10년 동안 사회주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초토화되었다. 그러나 좌파정부와 중국국제공산주의는 우리나라를 삼키려하는데, 국가의 생산수단 곧 대기업을 삼키려한다. 우파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2026. 7. 1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공인회계사 최 환 열 書
목차
목차
1장 이승만,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설립
[개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헌법제정과 토지개혁 .................... 3
1. 자유와 기독교 입국론 : 배제학당과 한성감옥 .................... 6
2. 감옥생활 : 『독립정신』(1904)에 나타난 '자유' .................... 8
3. 상해임시정부 초대대통령 :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 ............. 10
4. 외교를 통한 독립쟁취 : 카이로회담과 얄타회담 ................ 13
5. 자유 대한민국 국가의 수립 ........................................ 15
6.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헌법제정 ........................ 17
7. 6.25와 한미상호방위조약 .......................................... 20
[결론]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 자유의 진정한 의미 ......... 22
2장 박정희, 산업화 유신
[개요] 산업화 유신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 29
1. 인간 박정희 : 산업화의 열정과 애국심 .......................... 32
2. 1차 경제개발5개년 : 수출시장의 발견 ........................... 35
3. 2차 경제개발5개년 : 기업통한 경제성장 ........................ 38
4. 2차 경제개발기간에 나타난 산업화와 안보의 문제 ............ 40
5. 1972년 10월, 시월유신 ............................................ 44
6. 3차 경제개발 :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 47
7. 에너지 위기와 중동진출 ............................................ 50
8. 4차 경제개발 : 중화학공업의 성공 ................................ 52
9. 10.26에서 12.12까지 ................................................. 56
[결론]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 59
3장 김대중, 민주주의 시장경제론
[개략] 김대중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 65
1. 김대중의 초기 경제관 ................................................. 69
2. DJ노믹스 : 민주주의 시장경제 .................................... 71
3. IMF체제 하의 DJ 노믹스 ........................................... 75
4. 벤처 중소기업 정책 - IT산업 ..................................... 80
5. 노동문제 : 민노총의 합법화 ........................................ 81
6. 대북관계와 햇볕정책 ................................................ 84
[결론] 시장경제로 위장한 사회민주주의 .............................. 87
2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오늘
1장 더 넓은 경제민주화
[개요]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 ........................................... 95
1. 4대기업의 경제기여도와 경제민주화 정도 ........................ 98
2. 대기업을 해체하는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 103
3. 삼성전자 지배구조해체 : 삼성생명법 ............................. 106
4. 상 속 세 ................................................................ 110
5. [이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 ..................... 112
[과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수호 ....................................... 119
2장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개요] 국민연금의 대기업 이사 선정 ................................. 121
1.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2014) .................................... 124
2. 2018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일반화 ........................ 128
3. 2020년,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과 운영안내 ........ 132
4. 2025년 8월,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 집중투표제 ............... 134
5. 2021.3. 국민연금과 합세한 기관전용사모펀드 ................. 138
6. 2025년 12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결정 ................... 144
7. 2025.1. 전자투표법 개정 ........................................... 146
[과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 149
3장 노동정책 : 노사위원회 가능성
[개요] 강성노조로 인한 해외이탈과 AI산업혁명 ................... 153
1. 노란봉투법 등을 이용한 경제민주화 전략 ....................... 156
2. 노란봉투법을 전후한 노동동쟁의 사례들 ........................ 160
3. 현대자동차 : 조지아주 진출과 아틀라스 로봇 ................. 167
4. 삼성전자 : 휴머노이드 로봇 ....................................... 175
[과제] 강성노조에 대한 대안마련의 필요성 ......................... 180
4장 코스피 포퓰리즘
[개요] 통화량 폭발과 코스피 포퓰리즘 .............................. 183
1. 포퓰리즘 효과 제거한 GDP 성장률 ............................... 186
2. 포퓰리즘으로 인한 M2 통화량의 폭발 ........................... 190
3.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M2 통화량 ................... 196
4. 2025년, 코스피 포퓰리즘 ........................................... 199
5. 국부펀드로 이동하는 유동성(통화량) ............................. 206
[과제] 재정준칙법의 제정 .............................................. 210
5장 오늘날 경제정책의 요약 - 경제민주화 ..................... 213
3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과제
- 미중갈등과 대한민국 경제 -
1장 중국경제와 우리나라
[개요] 중국경제의 초과공급과잉 ...................................... 223
1. 2013-2020년, 일대일로-중국몽-미중충돌 ..................... 226
2. 2021-2023년, 공동부유와 헝다 등 사태 발발 ................ 231
3. 2024년, 저가 초과공급과잉 ....................................... 233
4. K-증시, 일대일로 초한전 장소의 가능성 ...................... 239
[과제]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중국경제 ................... 244
2장 미국경제와 우리나라
[개요] AI 혁명과 대미투자 ............................................ 247
1. 미국의 달러패권 ...................................................... 250
2. 미국 경제의 현황 .................................................... 254
3. 미국에서 발생한 AI 혁명 .......................................... 259
4. 2025년, 상호관세·대미투자·보조금 ............................. 266
[결론] 분기점에 선 대한민국 .......................................... 277
3장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위한 과제
[개략] 경제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과제 ............................. 281
1. 중국의 저가초과공급에 대한 대안 ................................ 284
2. 경제민주화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시정 ..................... 287
4. 포퓰리즘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폭발 ............................. 290
4. 미국의 AI혁명과 대미투자에 대한 대안 ......................... 296
[결론] 자유시장경제 경제정책수립의 필요성 ....................... 300
[개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헌법제정과 토지개혁 .................... 3
1. 자유와 기독교 입국론 : 배제학당과 한성감옥 .................... 6
2. 감옥생활 : 『독립정신』(1904)에 나타난 '자유' .................... 8
3. 상해임시정부 초대대통령 :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 ............. 10
4. 외교를 통한 독립쟁취 : 카이로회담과 얄타회담 ................ 13
5. 자유 대한민국 국가의 수립 ........................................ 15
6.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헌법제정 ........................ 17
7. 6.25와 한미상호방위조약 .......................................... 20
[결론]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 자유의 진정한 의미 ......... 22
2장 박정희, 산업화 유신
[개요] 산업화 유신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 29
1. 인간 박정희 : 산업화의 열정과 애국심 .......................... 32
2. 1차 경제개발5개년 : 수출시장의 발견 ........................... 35
3. 2차 경제개발5개년 : 기업통한 경제성장 ........................ 38
4. 2차 경제개발기간에 나타난 산업화와 안보의 문제 ............ 40
5. 1972년 10월, 시월유신 ............................................ 44
6. 3차 경제개발 :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 47
7. 에너지 위기와 중동진출 ............................................ 50
8. 4차 경제개발 : 중화학공업의 성공 ................................ 52
9. 10.26에서 12.12까지 ................................................. 56
[결론]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 59
3장 김대중, 민주주의 시장경제론
[개략] 김대중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 65
1. 김대중의 초기 경제관 ................................................. 69
2. DJ노믹스 : 민주주의 시장경제 .................................... 71
3. IMF체제 하의 DJ 노믹스 ........................................... 75
4. 벤처 중소기업 정책 - IT산업 ..................................... 80
5. 노동문제 : 민노총의 합법화 ........................................ 81
6. 대북관계와 햇볕정책 ................................................ 84
[결론] 시장경제로 위장한 사회민주주의 .............................. 87
2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오늘
1장 더 넓은 경제민주화
[개요]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 ........................................... 95
1. 4대기업의 경제기여도와 경제민주화 정도 ........................ 98
2. 대기업을 해체하는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 103
3. 삼성전자 지배구조해체 : 삼성생명법 ............................. 106
4. 상 속 세 ................................................................ 110
5. [이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 ..................... 112
[과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수호 ....................................... 119
2장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개요] 국민연금의 대기업 이사 선정 ................................. 121
1.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2014) .................................... 124
2. 2018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일반화 ........................ 128
3. 2020년,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과 운영안내 ........ 132
4. 2025년 8월,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 집중투표제 ............... 134
5. 2021.3. 국민연금과 합세한 기관전용사모펀드 ................. 138
6. 2025년 12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결정 ................... 144
7. 2025.1. 전자투표법 개정 ........................................... 146
[과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 149
3장 노동정책 : 노사위원회 가능성
[개요] 강성노조로 인한 해외이탈과 AI산업혁명 ................... 153
1. 노란봉투법 등을 이용한 경제민주화 전략 ....................... 156
2. 노란봉투법을 전후한 노동동쟁의 사례들 ........................ 160
3. 현대자동차 : 조지아주 진출과 아틀라스 로봇 ................. 167
4. 삼성전자 : 휴머노이드 로봇 ....................................... 175
[과제] 강성노조에 대한 대안마련의 필요성 ......................... 180
4장 코스피 포퓰리즘
[개요] 통화량 폭발과 코스피 포퓰리즘 .............................. 183
1. 포퓰리즘 효과 제거한 GDP 성장률 ............................... 186
2. 포퓰리즘으로 인한 M2 통화량의 폭발 ........................... 190
3.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M2 통화량 ................... 196
4. 2025년, 코스피 포퓰리즘 ........................................... 199
5. 국부펀드로 이동하는 유동성(통화량) ............................. 206
[과제] 재정준칙법의 제정 .............................................. 210
5장 오늘날 경제정책의 요약 - 경제민주화 ..................... 213
3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과제
- 미중갈등과 대한민국 경제 -
1장 중국경제와 우리나라
[개요] 중국경제의 초과공급과잉 ...................................... 223
1. 2013-2020년, 일대일로-중국몽-미중충돌 ..................... 226
2. 2021-2023년, 공동부유와 헝다 등 사태 발발 ................ 231
3. 2024년, 저가 초과공급과잉 ....................................... 233
4. K-증시, 일대일로 초한전 장소의 가능성 ...................... 239
[과제]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중국경제 ................... 244
2장 미국경제와 우리나라
[개요] AI 혁명과 대미투자 ............................................ 247
1. 미국의 달러패권 ...................................................... 250
2. 미국 경제의 현황 .................................................... 254
3. 미국에서 발생한 AI 혁명 .......................................... 259
4. 2025년, 상호관세·대미투자·보조금 ............................. 266
[결론] 분기점에 선 대한민국 .......................................... 277
3장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위한 과제
[개략] 경제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과제 ............................. 281
1. 중국의 저가초과공급에 대한 대안 ................................ 284
2. 경제민주화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시정 ..................... 287
4. 포퓰리즘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폭발 ............................. 290
4. 미국의 AI혁명과 대미투자에 대한 대안 ......................... 296
[결론] 자유시장경제 경제정책수립의 필요성 ....................... 300
저자
저자
최환열 崔 煥 ?
〈학력·약력〉
한양대학교 졸업(학사),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M.A. in Missiology 수료,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박사
현) 공인회계사, 현)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저 서〉
(신학)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오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창세기 원역사 해설』,
(철학) 『칸트 철학』, 『헤겔 철학』, 『생철학과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 『언어-구조주의 철학』, 『심리-구조주의 철학』, 『신화-구조주의 철학』, 『초기 분석철학과 논리실증주의』, 『중기 분석철학』, 『후기 분석철학』, 『마르크스사상 비판』, 『네오막시즘과 문화막시즘』
(경제)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 : 러시아경제사와 대한민국 경제사』, 『박정희의 산업화 유신』
〈학력·약력〉
한양대학교 졸업(학사),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M.A. in Missiology 수료,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박사
현) 공인회계사, 현)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저 서〉
(신학)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오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창세기 원역사 해설』,
(철학) 『칸트 철학』, 『헤겔 철학』, 『생철학과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 『언어-구조주의 철학』, 『심리-구조주의 철학』, 『신화-구조주의 철학』, 『초기 분석철학과 논리실증주의』, 『중기 분석철학』, 『후기 분석철학』, 『마르크스사상 비판』, 『네오막시즘과 문화막시즘』
(경제)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 : 러시아경제사와 대한민국 경제사』, 『박정희의 산업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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