둠루프(그레이트 하모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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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가 초래한 분열과 왜곡된 경제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금융의 통합으로 전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경제적 통합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면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궤멸하며 일자리가 파괴되는 뼈아픈 결과가 나타났다. 함께 번영한다는 양의 게임(positive-sum game)이었던 무역은 이제 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변질되었으며, 효율성만을 좇던 글로벌 공급망은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 앞에 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경제의 파편화 속에서도 기이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달러 패권'이다. 역설적이게도 잦은 금융 혼란 속에서 전 세계는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달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안정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막강한 달러 패권은 전 세계 경제를 변덕스럽고 때로는 원칙 없는 미국의 경제 및 금리 정책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치명적인 비용을 수반하며, 글로벌 금융 환경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 또한 이 경제적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화폐(CBDC) 등의 혁신은 막대한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기회를 약속하지만, 이를 통제할 규제나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기술은 부와 권력을 소수에게 더욱 집중시키고, 이미 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된 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며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2] 민주주의의 후퇴와 제도의 붕괴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은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왔다.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속속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은 타자에 대한 공포나 편 가르기 본능을 노골적으로 자극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경제적 소외의 원인을 세계화나 외국인 등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이들의 선동은 국내 정치를 극단적으로 양극화시켰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과정에서 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독립적인 사법부, 중앙은행,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은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며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제도적 틀이 무너지면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의 이익을 조율하는 민주주의의 교정 메커니즘마저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제도의 역량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들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계에 대처할 유연성과 민첩성을 상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이 보여준 경직된 정책의 실패가 방증하듯, 투명성이 결여되고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대응은 초기에는 통제력을 발휘할지 몰라도 결국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내의 정치적 기능 장애와 제도의 붕괴는 결국 그 국가를 넘어 국제관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패권 경쟁과 길을 잃은 국제 거버넌스
국내 정치와 경제의 혼란은 고스란히 지정학적 전장으로 옮겨붙었다. 특히 세계의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하고 상대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 폭탄과 첨단 기술 제한 등 노골적인 산업 정책을 무기화하여 무역을 지정학적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이러한 초강대국 간의 공격적인 쟁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질서를 근본부터 붕괴시키고 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세계질서를 조율해야 할 국제기구들은 철저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F나 WTO와 같은 다자 기구들은 세계 경제의 큰 축으로 성장한 신흥 강국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수 선진국의 입김에 휘둘리며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서방과 자신들만의 대안적 기구(AIIB, NDB 등)를 세우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국제 거버넌스는 질서를 창출하기는커녕 파괴적인 경쟁의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초강대국들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중견국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이들은 어느 한 진영에 휩쓸리는 것을 피하고자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이른바 '사안별 동맹'이나 '줄타기'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적인 각자도생의 태도는 당장의 국익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 전체의 구조적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양극화, 정치 제도의 부패,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서로 꼬리를 물고 증폭되는 기이한 형국이 바로 저자가 진단하는 '파멸의 고리'의 실체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분열과 붕괴를 넘어 조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로 나아가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기반의 제도를 대내외적으로 복원해야 하며, 단기적 이익의 유혹을 뿌리치고 용기 있게 협력을 이끌어낼 진정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향방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자 하는 독자라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이동을 완벽하게 조망한 이 책에서 가장 확고한 지적 나침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문: 혼돈

제1장 국력의 여러 차원
제2장 통화 경쟁
제3장 세계화, 결속인가 혼란인가?
제4장 게임의 규칙
제5장 중견국들과 그들의 동맹 구축 양상
제6장 신기술, 만병통치약 혹은 새로운 위험
제7장 세계의 비전
제8장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감사의 말
참고 문헌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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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르 S. 프라사드 Eswar S. Prasad
코넬대학 톨라니 무역정책 수석교수이자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지은 책으로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위크〉에서 올해의 최고 도서들 중 하나로 꼽았던 《화폐의 미래》가 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과 뉴욕주 이타카를 오가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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