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법왜곡과 AI판사이다. 이 책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왜곡의 구체적 양태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구체화하였다. 그런 법왜곡들이 재판권의 오남용이 되어 오심을 초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AI판사가 등장한다.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AI판사는 법왜곡의 고비 고비에서 법왜곡의 정체를 밝히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왜 해당 판결이 잘못되었는지를 일일이 지적한다. AI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판결문을 통해 오심을 저지른 판사들을 준엄하게 심판한다.
오심을 저지른 판사는 처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AI판사가 오심 판사를 단죄한다. 이런 장면이 상상에 그칠지, 머지않은 미래가 될지는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소재인 '테니스장 사건'은 실형 사건이 아니라 벌금 500만 원의 경미한 형사사건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경미한 사건은 판사가 실형 사건과 다르게 취급하는가, 귀찮다고 생각하는가, 성의 없이 재판하는가 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이 책은 법 위에서 군림하는 판사의 자유심증, 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의 재판 구조, 오심을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판사, 절대 권력으로 변질된 재판권 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잘못된 판결로 인한 고통을 겪은 사람, 부조리한 사법 현실의 직간적인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시원한 사이다가 될 것이다. 그러고 언젠가는 재판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제공한다.

들어가며

제1부 중학생보다 못한 대법관의 문해력

'테니스장 사건'의 개요 / 대법관의 판결문 수준 / 정상적인 판결문 사례 /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AI판사 평가 / 대법관의 국어 문해력 / 중학생의 문제 풀이 과정 / AI판사의 문제 풀이 / 간접영상과 직접영상의 차이 / 캐비닛 옆면의 반사 영상 / 반사 영상에 대한 AI판사의 판단 / 대법원 오심의 일반적 구조 / 남발되는 대법원 '간이기각'

제2부 대법관의 법왜곡

대법원판례 우롱하는 대법관 / '같은 날'이 '~하는 때'인가 / 묵살당한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 / 수사자료 제출이 무고죄? / 고소 내용에 대한 AI판사 판단 / 전체와 일부를 구분 못하는가 / 폭행 신고가 상해 신고로 둔갑 / 실종된 '핵심'의 의미 / '허위성 확신'에 관한 오판 / 무시된 '적극적 증명' / 검사 입증 없어도 유죄 선고 / AI대법관의 정상적인 판결문

제3부 세종대왕 우롱하는 판사의 증언 왜곡

"세종대왕은 법치의 귀감"이라고? / 증인 방○○ 증언 녹취서 / 판사가 증언을 왜곡하다 / 범죄심리학자의 증언 분석 / 유죄 만들려는 '의도적' 왜곡 / 판사들, 과학적 불가능성을 배척하다 /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된 판사들 / 진술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사례 / 단편적 구절을 과장하는 판사 / 증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판사 / '나라슈퍼'와 '약촌 오거리' / 증언 왜곡은 결국 판사 책임이다 / 국어사용 기본권의 침해

제4부 판사는 신(神)의 눈을 가졌나

정황 파악 불가능한 반사 실루엣 / AI판사가 분석한 두 화면의 질적 차이 / 간접 반사 영상에서 보이는 것 / AI판사는 무엇을 보았나? / 필자의 눈에 보이는 것들 / '스스로'가 판사 눈에는 보였나? / AI판사가 본 것 / 전체 사건동영상의 과학적 분석 / 비교동영상 왜 배척했나 / 영상공학박사의 영상 행동 분석 / 당시 상황의 3D재구성 분석 / 과학적 분석의 결과 / 저화질이면 증거 아니다

제5부 사건동영상 분석 기피하는 판사들

생략된 사건동영상 분석 / 고소인 동영상이 보여주는 진실 / 사건현장 음성 녹취록 1 / 피고인 동영상에 담긴 진실 / 사건현장 음성 녹취록 2 / 외면당한 초 단위 분석 / '계산된 고소인'이 '선량한 피해자'인가?

제6부 1심의 법왜곡 베낀 항소심

1심 판결문 결재한 항소심 / 선명한 영상의 신체 접촉 순간 / AI판사의 폭행죄 영상분석 / 1심의 무고죄 판결 내용 / 피고인 진술 정정 / 오심의 필수조건, 사실오인 / 오심을 위해 논리를 왜곡하다 / AI판사, 사실관계를 바로잡다 / AI판사, 항소심 판사를 엄벌하다

제7부 경미한 사건은 판사 기분대로?

1심 판사는 아침에 뭘 먹었을까 / AI판사가 지적한 죄명 변경의 모순 / 고소인 진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 / 오락가락으로 일관한 고소인 진술 / 판사, 사실을 비틀어 끼워 맞추다 / 공공시설 관리인의 행패 / 공정성은 판사의 '넘사벽'

제8부 판사, 법을 요리하다

'자발적 신고'라고 억지 쓰다 /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오판 / 증언 신뢰 vs. 증언 취지 왜곡 / 피고인이 쇼를 했다는 억지 주장 / 감으로 '신체 접촉 없었다' 단정 / 배제된 피고인의 핵심 증거 / 무너진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 상처 밴드에 대한 엉터리 해석 / 판사의 공소장 임의 수정 / 동일성 벗어난 판사의 공소장 변경 / 파일명이 증거라고? / AI판사, 1심 판사를 엄벌하다 /

제9부 검사의 죄인 만드는 기술

검사의 허위 내용 공소장 / 허위 상해진단서 악용 / 상해진단서 내용의 자기모순 / 검사가 추가한 무고죄 / 합의 거부에 대한 괘씸죄 / 허위사실로 가득 찬 공소장 /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 / 한 가지 사실에 서로 다른 죄명

제10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심증

자유심증은 무소불위의 권력? / 오심 면피용 갑옷 / 실종된 논리칙과 경험칙 / 자유심증, 이럴 때 필요하다 / 자유심증 오남용의 패턴 / 말꼬리 잡기 / 흐릿한 CCTV 화면 / 괴물이 되어버린 자유심증

제11부 판사의 오심과 면책특권

경찰-검찰-법원의 사법권력 유착 / 오심해도 사과는 안 한다 / 오심 순간 판사가 하는 말 / 오심의 출발선은 허위 공소장 / 오심의 전형적 핑계는 '사건 과다' / '법왜곡죄' 도입 추진 / 법왜곡죄 이미 시행하는 나라들 / 법왜곡죄의 공통분모 / 오심의 헌법소원 / 오심 예방을 위한 AI의 역할

마치며

김창기 행복포럼 대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1985~2004년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7월부터 1년간 미국 시라큐스대 저널리즘스쿨 방문연구원으로 연수했으며 녹십자언론문화상(1999년) 등을 수상했다. 현재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독립언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저서로 〈제3의 인생〉 〈돈 안 드는 노후준비 7원칙〉 〈마지막 이별 연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