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일반이해

산업재산권 분야에 처음 접하시는 일반인과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10여 년간 특허청 심사, 심판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익힌 실무와 특허연수원, 각 대학의 강의 등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책이다.

제1편에서는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국제규정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제2편에서는 산업재산권을 분야별로 중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 사례와 판례 등을 예시하였으며, 특히 각종시험을 대비하는 초보자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에 세심한 설명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제3편에서는 뉴라운드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법이 일부 개정된 법개정내용 등은 물론, 기존의 부족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

이책은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편 총칙

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I.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의 의의(意義)

II. 지식재산권의 종류



2장 지식재산권의 특징

I. 지식재산권의 특성

II. 권리발생의 특성



3장 국제환경의 변화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보호

I. 국제환경의 변화

II. WTO/TRIPs 협정과 국제조약



제2편 산업재산권

1장특허실용신안제도

I. 총설

Ⅱ. 발명의 특허요건

Ⅲ. 선원주의

Ⅳ. 출원절차

V. 우선권제도

Ⅵ. 국제출원

Ⅶ. 심사

Ⅷ. 특허권

Ⅸ. 실시권

Ⅹ. 특허권 침해 및 보호

XI. 심판

XII. 소송

XIII. 실용신안제도



2장디자인보호제도

I. 디자인보호제도의 개요

II. 디자인보호제도의 제원칙과 보호목적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Ⅳ. 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등록요건

V.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Ⅵ. 디자인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Ⅶ.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

Ⅷ. 디자인권

Ⅸ.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X. 심판 및 소송제도

XI. 디자인의 분쟁사례



3장상표제도

I. 상표제도의 개요

II. 상표법의 지휘 및 타법과의 관계

Ⅲ. 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의 종류

Ⅳ. 상표의 기능

V. 상표등록의 요건

Ⅵ. 상표의 동일유사

Ⅶ. 상표등록출원절차

Ⅷ. 상표권의 발생소멸

Ⅸ.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Ⅹ. 상표권자의 의무

XI. 상표권의 이전

XII. 심판 및 소송

XIII. 상표의 분쟁사례



제3편 뉴라운드시대의 지식재산권

I. 뉴라운드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II. 전자상거래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III. 우리의 대응전략

이한상 저자 이한상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일본 쓰쿠바대학(객원연구원)

?미국 워싱턴대학(CASRIP -지재권연수)

?공업단지관리청(수출자유지역관리소)

?산업자원부(상역국·통상진흥국·감사관실)

?특허청(심사1국 상표4과장, 의장2과장)

?특허청심판소 심판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수석교수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선정 심사위원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남대학교·건양대학교 겸임교수

?현) 한국특허법무연구원 원장

변리사·법원전문심리위원

건양대학교 외래교수

[주요저서 및 연구논문]

?지식재산권법(공저, 2001. 8. 25 제일법규)

?산업재산권의 이론과 실무(공저, 2001. 4. 25 제일법규)

?지식재산권의 생활법률(2001. 10. 30 제일법규)

?산업재산권의 생활법률(2004. 6. 30 제일법규)

?WTO규범하의 상표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제상표전략

?전자상거래상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21세기 의장의 중요성에 따른 개념정립 및 해석론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