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겉과 속

빈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빈민법의 겉과 속: 근대 영국의 빈민 정책과 빈민의 삶〉은 현대 복지국가의 시조이자 당대의 미니 복지국가를 함의한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빈민을 착취하고 지배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영국 빈민법을 주제로 한 책이다. 이 책은 이러한 양 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 영국의 빈민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변화되고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빈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원시시대 이래로 굶주림과 함께 삶을 연명해 온 사람들이 절대적인 개념의 빈민일 터이다. 사회 전체가 가난한 시대에는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특정 계급에 의해 부가 축적되고, 상대적인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민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함의를 갖게 된다.

영국을 살펴보면, 봉건제가 무너지고 장원 경제가 해체되면서 농업 자본주의가 성립된다. 농업 자본주의는 농민 다수를 임금을 받는 농업 노동자로 전환시켰다. 임금노동자가 된 농민은 시장의 변덕과 주기적인 경기 순환 속에서 대량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잠재적인 빈민이 되어 갔다.

이렇듯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빈민이 대량으로 사회 전면에 등장하자 왕권과 지배 세력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도 다양한 불편과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빈민에 대한 사회의 문제의식은 빈곤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빈민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나타났다. 튜더시기에 제정된 걸인과 부랑인에 대한 여러 법률은 이러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의 빈민법이 빈민의 생활 향상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빈민법은 빈민을 위한 법인가



빈민의 사회적 발견은 국가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영국에서 빈민에 대한 국가 개입의 역사가 바로 빈민법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의 국가 개입은 빈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엉뚱하게도 '노동자법'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민 문제가 처음부터 지배 세력을 위한 노동 문제로 여겨졌으며, 노동자들의 임금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시작이 이렇다 보니, 이후의 숱한 개정 법률들도 빈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빈곤과 빈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집합적 인식, 즉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흐름에서도 알 수 있다. 빈민법 개혁 이전의 구빈민법은 중상주의 시대의 빈곤관과 빈민관을 토대로 하였고, 개혁 이후의 신빈민법은 고전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와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로부터 국가와 지배 세력의 부의 축적과 권력 유지가 빈민의 인간다운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빈민법에서 신빈민법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낸 빈민법 개혁은 빈민의 삶을 더욱더 굴욕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신빈민법의 상징인 노역소가 잘 보여준다.



가난이 죄인가: 노역소에서의 삶



〈빈민법의 겉과 속〉은 1834년 신빈민법 시행 전후에 초점을 맞추어 빈민들의 삶을, 당시를 살았던 빈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따라서 빈민 구호의 과정, 당시의 열악한 농업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삶의 모습, 그리고 빈민의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너 살부터 인간 솔이 되어 굴뚝 청소를 해야 했고, 또 공장과 탄광에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던 빈민 아동들의 노동 실태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빈민법을 추진한 개혁 세력들은 빈민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빈민 신청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그런 개혁 세력들의 의지가 담긴 노역소에서, 그들이 내세운 지원의 원칙은 '열등 처우의 원칙'이었다. 노역소의 삶은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못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노역소에서 빈민들은 감옥보다 나을 것 없는 음식에, 가족끼리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역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빈민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다. 이 책은 그런 노역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빈민들의 삶을 모습을 담아내다



지금까지 빈민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정책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이 책도 정책과 제도에 관한 논의와 언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다른 빈민법 관련 책들과 구별되는 점은, 빈민들의 목소리, "비록 무력해 보이는 빈민들일지라도, 자신들에게 내려진 구조의 틀에 도전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쓴"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복지사회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빈민 정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빈민법의 겉과 속을 탐구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의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머리말



제1부 빈민의 등장과 구빈 정책의 흐름



1. 빈민의 사회적 등장: 역사적 배경

봉건제 붕괴와 농업 자본주의의 대두|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영국판 종교개혁과 수도원 해체의 영향|부랑 인구의 급증|국가와 사회의 반응



2. 빈민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 소사

노동자법|걸인과 부랑인에 대한 제재 강화|1601년의 빈민법|1662년 정주법|노역소 테스트법|길버트 법|스핀햄랜드 체제|스터지스-본 법|빈민법 개혁: 신빈민법의 도입



제2부 구빈의 정치경제학



1. 빈민법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중상주의|자유방임주의와 공리주의



2. 빈민법의 정치학

미시적 측면|거시적 측면



3. 빈민법의 경제학

빈민법의 경제적 영향|빈민법의 비용과 효과|빈민법과 임시방편의 경제



제3부 빈민의 삶과 목소리



1. 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빈민 구호의 과정|도시 빈민의 삶|농업 노동자의 삶|아동노동의 실상|빈민법과 도제 아동의 실태



2. 노역소

노역소의 역사|노역소의 행정과 운영|노역소에서의 삶|노역소 생활의 기억|노역소의 교훈



참고 문헌

찾아보기

김종일 저자 김종일은 현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사회복지정책론〉,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