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서 분단을 다시 보다(탈분단경계연구총서 1)

경계

국민국가의 탄생 이후 경계와 경계 지역은 나(우리나라)와 남(다른 나라)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원래 경계와 경계 지역은 이동과 교류를 차단 또는 억압하는 장벽이었고, 동시에 경계의 당사자들끼리 다른 상대방을 감시하고 상호 도발을 견제하는 안보의 보루였다. 따라서 경계는 대체적으로 폐쇄와 대립 및 갈등 현상과 동일시되어 왔으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화와 초국경 네트워크의 확대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되고, 그 결과 일부 경계와 경계 지역은 서서히 폐쇄와 대립과 갈등에서 개방과 접촉 및 교류 협력의 선과 장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일련의 반동적 사건들로 인해 오히려 경계가 다시 폐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범세계적 차원의 경계와 경계 지역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새롭게 경계가 개방되고, 경계의 상대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소통하고 관계하고 융합하고 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개방되었던 경계가 오히려 폐쇄되고 있다. 그 여파로 이동과 소통이 차단되고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분단에서 탈분단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남북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문제로 인해 고조된 긴장감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변 상황은 언제 어디서 전쟁 불사를 외치며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킬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대립적이면서 폐쇄적인 경계 중의 하나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서로를 악마화 하고 적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체제와 이념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남과 북 모두에서 자신의 체제와 이념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평화적 흡수통일론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상대방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흡수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통일론은 허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흡수통일론은 통일은커녕 남북한 간의 불신과 긴장, 갈등과 대립만을 고조시키면서 전쟁을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을 넘어 탈분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탈분단이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한다는 뜻보다는 분단 체제가 지속됨으로써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순들, 즉 국가 중심의 안보 만능주의로 인한 기본권과 사상의 자유 제한, 상시적인 긴장과 갈등 및 전쟁 위험으로 인한 고통,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의 간섭과 이들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자주권의 제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경제 발전 제약 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일국가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한 모두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와 타자를 적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 평화공존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분단에서 탈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상대방을 늘 자신을 위협하는 절대적 타자로만 간주하지 말고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체제와 이념 등 국가 정체성이 완전하게 다른 상황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공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분단 이후 남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은 씻기 어려운 고통과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전쟁의 참혹함, 빈발했던 북한의 대남 테러,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쌍방 간의 충돌로 인한 상처 등 뼈아픈 기억들은 쉽게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기꺼이 용서하고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경계 넘기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공평하고 폭력적인 근대의 정치적 퇴행에서 벗어나 새롭고 보다 평화로운 정치적 사고를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경계 중의 하나인 휴전선도 오로지 극복 내지 제거해야 할 경계로만 보지 말고 정상 국가 간의 국경선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휴전선을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하면 남북 모두 흡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계는 계속 경직될 수밖에 없고, 긴장과 갈등, 전쟁의 위험도 그만큼 고조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단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휴전선을 국경으로 인정하면 오히려 소통과 교류 협력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가 용이해진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의 휴전선은 경계 넘기의 장으로 바뀌면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경계를 재획정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계 지우기를 통한 통일의 길로도 접어들 수 있다.

탈분단경계연구 총서를 내며_ 최완규
엮은이의 말

I. 냉전, 분단, 경계

1. 21세기 경계 연구의 새로운 과제_ 데이비드 뉴먼
2. 동아시아 접경지역 경제특구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공간정치_ 박배균
3. 한국학의 자기 분열: 공간적 경계에서 한국학의 분단적 사고로_ 발레리 줄레조
4. 역사의 상처에서 새로운 유럽의 실험장으로: 독일-폴란드의 사례로 보는 두 개의 한국_ 니콜라이 토이플

II. 반도에서 경계의 중층성

5. 남북한의 경계 허물기: 강, 바다, 그리고 죽은 자_ 도진순
6. 북한 여성 월경자들이 경험하는 북·중 접경 지역_ 김성경
7. 경계를 넘나드는 자연·과학·기술_ 최용환
8. 샴쌍둥이 국가: 경계 상 분리와 합체성에 대한 문제_ 프랑크 비예
9. 금지된 국경 지대의 생태 공간: DMZ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안보와 자연_ 박현귀
10.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기: 틈새/망령/균열로서의 경계_ 제인 진 카이젠

최완규 최완규(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 이스라엘 벤구리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학장)

박배균(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발레리 줄레조(Val?rie Gel?zeau,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부교수)

니콜라이 토이플(Nicolai Teufel, 독일 바이로이트대학교 문화지리학연구원 연구위원)

도진순(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최용환(경기연구원 연구원)

프랑크 비예(Franck Bill?, 미국 UC버클리 탕-실크로드연구소 프로그램디렉터)

박현귀(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몽골과 내륙 아시아 연구원)

제인 진 카이젠(Jane Jin Kaisen, 덴마크 왕립미술아카데미 시각 예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