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대선 기간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이명박 정부보다 더 나아간 안을 발표했다. 철도 산업 전체를 산산조각 내 시장 경쟁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이 부상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고, 연대와 지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 파업 2호를 만들겠다"는 철도 노동자들의 외침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계기로 터져 나온 촛불 시위에서도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한 운동을 더 전진시키는 데 보탬이 되려는 시도다.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이미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비판하고 그 추진 배경과 운동의 과제를 담은 소책자 《KTX 민영화: 재앙의 신호탄》을 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는 비단 수서발 KTX만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닌 데다, "공공 모델" 운운하며 온갖 거짓말로 이것을 치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뀐 상황에 맞게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를 기획해 이 책이 나오게 됐다.

이 소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그것이 낳을 폐해,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낱낱의 반박, 투쟁의 과제와 효과적 전술 등을 제시한다. 또 한국의 KT, 영국?독일?일본?아르헨티나 철도 민영화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다.

이 책은 철도 민영화가 아닌 대안(상하 통합과 완전 국유화를 통한 옛 철도청 체제로의 전환,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에 따른 운영, 요금 인하와 벽지노선 유지?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감출 철회를 통한 고용 안정, 친환경 대중교통과 일자리 확대)을 제시한다.

머리말



1장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 분할 민영화를 서두르는 까닭

- 철도 민영화 추진과 저항의 역사



2장 철도 분할 민영화의 거짓과 진실

- 민영화는 절대 없다?

- 독일식 "공공 모델"?

- 서비스 개선?

- KTX 기본요금 10퍼센트 인하?

- 일자리 확대?



3장 탈선 끝에 기다리는 재앙

- '죽음의 기업' KT: 불거지는 재국유화 요구

- 영국 철도: 민영화 재앙의 표본

- 독일 철도: 지주회사를 통한 민영화 추진

- 일본 철도: 대량해고와 적자노선 폐지

- 아르헨티나 철도: 계속되는 대형 참사



4장 답은 다른 곳에 있다

- 철도 공사화 이후: 시장화가 뜻하는 것

- 민영화가 아닌 대안은 있다



5장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 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 파업과 사회적 연대

- 효과적인 파업을 위하여

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