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2판)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의 공약을 뒤집고 복지를 공격?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개악했고 공무원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소책자는 2008년 출판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 우리의 미래를 훔쳐가지 말라》를 대폭 개정 증보한 것이다. 왜 역대 정부가 끊임없이 연금을 공격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본다.



책 소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을 뒤집고 복지를 공격?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약속한 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재정이 120조 원 이상 더 필요한데 오히려 세수는 줄고 있는 상황이 그 배경이다. 이는 세계경제 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대규모 부자 감세 탓도 크다. 이런 복지 '먹튀'에서 기초연금 등 연금 문제가 특히 쟁점이 되고 있다.

각종 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을 용돈연금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저버리고 2007년에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돼 온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개악했고 공무원연금도 더 개악하려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계획도 일단 미뤄 뒀을 뿐이다.

4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쌓여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추위를 견디려고 옷을 9겹이나 껴입고 자다가 죽은 지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노인 보도가 나온다.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다.

연금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현 시대를 사는 모든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 소책자는 2008년에 출판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 우리의 미래를 훔쳐가지 말라》를 대폭 개정 증보한 것이다. 개정 증보판에서는 지난 5년 사이의 변화를 반영하고 특히, '2008~09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돌아보며' 등 새로운 글들도 추가했다.

이 책은 왜 역대 정부가 끊임없이 연금을 공격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본다.

머리말



악질 사기극으로 드러난 기초연금 공약

끝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악 시도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막아내자

2008~09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돌아보기



부록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후주

박천석 저자 박천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6기 서울본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