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2013년 출간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대폭 개정 증보한 책이다.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썼다.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삭감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1년 전에 노동자연대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발행한 뒤, 박근혜 정부의 연금 정책 전체 윤곽이 더 선명해졌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결국 사기극으로 입증됐다. 2014년 8월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왔다.

이 소책자는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썼다.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이 소책자는 각각의 연금 개악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정부들이 재정을 삭감하기 위해 공적 연금을 총체적으로 개악해 온 과정을 다룬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과정을 밟으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음을 보여 준다. 이 소책자는 이를 통해 각각의 연금 공격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주요 공적 연금인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과 투쟁의 과제를 다뤘다.

정부가 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고령화, 재정안정화, 미래 세대 부담 등에 대해 낱낱이 반박하고 있다. 또, 재정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부자 증세에 있다는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관련 장에서는 정부가 제기하는 개악 논리를 비판하고 진보진영 내의 논쟁을 다룬다. 특히, 우선 당면한 정부의 연금 삭감에 반대해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책자는 연금 개악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다룬다.

정부는 공무원 '철밥통' 비난을 퍼부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방어 투쟁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공공부문 공격에 맞선 투쟁이 각개 격파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간질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소책자는 공무원연금 삭감이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방어 운동은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삭감이 지금 신자유주의 공세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민주노총과 그 중심 노조들도 공무원연금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연대 확대와 더불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 자신의 단호한 투쟁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함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전교조는 단체행동권이 박탈된 노조임에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저항을 이어 왔고, 이것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투쟁 잠재력은 여전히 있다. 한편, 지난 투쟁 과정에서는 약점도 있었다. 이 소책자는 지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연금 개악 저지 투쟁 과정을 돌아보며 현재의 투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도 다루고자 했다.



책속으로 추가



ㆍ 고액 연금 노동자 양보론의 문제점

진보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개혁' 논의는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연금 삭감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 4천억 원 정도가 적자다. 그 이유 때문이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를 위해 "평균 급여율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후상박을 재정 절감을 위한 한 수단으로 제시한다. "평균연금액 수령자를 경계로 아래는 현행 연금 수준을 유지하되, 위는 단계적으로 낮춰가"자는 것이다. 결국 평균연금액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그동안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악화 때문에 연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전제 속에서 '하후상박' 개혁을 강조해 왔다. 정부안이 발표된 후에도 연금 삭감 대상자가 너무 적어 재정 절감 효과가 별로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삭감 대상자를 더 늘리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고위직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일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는 듯하다. …

이런 주장들은 '상대적 고액 연금 노동자 양보론'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따르면 '노동자 연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지배자들의 논리가 우리 운동 내에 파고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

'상대적 고액 연금 노동자 양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받는 노동자의 연금을 일부 양보하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부의 공세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양보는 정부의 기세만 올려 줄 뿐이다. 설령 상대적으로 더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줄이더라도 적게 받는 공무원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러한 양보 제스처에 감동하기는커녕 이를 명분 삼아 더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들은 모두의 연금을 깎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악마에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 곧 몸 전체를 요구하는 법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내의 양보 논리는 하위직?신규 노동자들의 연금이 적은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노동자들 탓이 아님에도 서로를 경원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결에도 해롭다.

고위직 공무원들과 달리, 노동자들 내에서 평균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사용자인 국가에게 착취받고 있고 공무원 노동자로서 퇴직금과 여러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별다른 노후 소득 없이 연금에만 기대서 생활한다는 점도 똑같다. 따라서 연금을 얼마 받든, 노동자들의 처지를 현재 상태보다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노동자 내부의 연금 차이를 떠나, 정부의 총체적 연금 삭감에 맞서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당면한 연금 삭감 공격을 저지해야만, 진정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연금 구조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개선할 여지도 생긴다.

우리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식도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노동자가 제 살 깎기를 해서 열악한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하향평준화일 뿐이다. 공무원 노동자가 단결해 개악을 막는 한편,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몫을 더 많이 인상하라고 요구해 노동자 몫 전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후상박을 달성하는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ㆍ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공적 연금 전반을 삭감하려 한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려 한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공공성, 복지는 이윤 논리와 재정 건전성 논리 따위에 밀려 뒷전이 되고 있다. 철도?의료 민영화처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삭감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로 귀결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추가 개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공격하는 핵심 논리(고령화와 미래 세대 부담, 재정 안정 등)는 지배자들이 국민연금 추가 개악 논리로도 내세우는 내용들이다.

머리말



연금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들: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약 사기로 막을 내린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

-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 공무원연금에 관한 거짓과 진실

-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1) 어떤 '하후상박'이냐가 중요하다

-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2)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에 대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중요하다

- 신규 공무원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끝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악 시도

형편없는 연금 / 비싸고 불공평한 보험료 / 누가 더 내야 하나 / 우리가 낸 돈은 기업주들의 투자자금으로 / 적립식? 부과식? / 재정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 고령화의 덫? / 세대 간 갈등?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연금 민영화'로 가는 길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요구



부록: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후주

박천석 저자 박천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금강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