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저자는 73년을 이 땅에서 때론 기뻐하고 때론 슬퍼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10년의 우리나라 출산, 정치, 교육, 정책등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통탄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국가개조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자 한다. 이 책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공감을 얻어 법이 바뀌고 시행되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프롤로그 중에서)

젊은이들이 삶의 방향을 잃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 애를 낳지 않는다. 이건 바로 국가 소멸로 가는 길이다.

정치가 개판이다. 개판인 정치로 인해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악을 쓰며 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아마도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허용되었다면 내전이 생겼을 정도, 아니 그보다 더 했을 것이다.

교육이 망했다. 공교육이 사라졌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잠만 잔다. 사교육이 다 잡아먹었다. 사교육 재벌이 난립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도라이 나라가 되었다. 인구대비 교육 예산이 세계 최고인데 공교육이 완전히 실종한 희한한 나라가 되었다.

범죄가 판을 친다. 누가 범죄를 저질러도 보고도 모른 체하고, 알고도 잡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이 공공연히 마약을 하고, 간첩이 활개 쳐도 잡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몰라도 치안 하나 만큼은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보수든 진보든 불법 집회가 광화문 광장을 덮고, 몇 달을 불법텐트가 거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도 손도 대지 않는다. 공권력이 사라졌다.

모든 젊은이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서울로 몰려가고 있다.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고 건물은 폐허로 변해간다. 지방소멸이다.
2024년 6월 18일 어느 애국 시민

제1장 저출산 대책 · 9
/ 저출산 대책 해설 · 27

제2장 정치개혁 · 43
/ 정치개혁 해설 · 59

제3장 교육개혁 · 71
/ 교육개혁 해설 · 128

제4장 범죄근절 대책 · 141
/ 범죄근절 대책 해설 · 172

제5장 지방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대책 · 181

어느 애국 시민 현재 국가가 처해있는 여러 위기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평범한 어른이며 걱정과 대책을 펼쳐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