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의 역사(비오스총서 1)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의료윤리의 오랜 역사를 각 문화권에 존재하는 문헌을 통해 밝히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모든 문화권에 공통되는 이른바 의료윤리의 '오래된 전통'의 존재를 검토하였다. 둘째,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새로운 의료윤리인 '생명윤리학'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명윤리학의 배경뿐 아니라 그 실천적 효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깊은 통찰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양의 참고문헌이다. 저자는 겸손하게도 정통파 역사학자가 아닌 인물이 쓴 저술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거 참고문헌을 첨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저자의 연구가 그만큼 폭이 넓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여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의료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의료윤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연유다. 그러므로 최근 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의료전문직의 윤리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의료윤리의 역사를 알기 쉽게 해설해놓은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윤리에 관심을 가진 학생, 연구자, 전공의, 임상의들의 일독을 권한다.



▲ 저자 서문



3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의료윤리학 교수라는 낯선 내 직책을, 특히 자신들의 직업적 윤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나이 든 의사들에게는,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들은 자기 환자에 대한 확고한 헌신과 바른 예절, 환자의 비밀을 지키고, 가난한 환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할 의무 등과 같은 단순한 규칙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의사도 아닌 인물이 교수로서 이런 실천적 원칙을 가르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존경스러운 스승과 동료들이 보여주는 모범은 이 직업의 전통적 윤리를 전달하는 데 충분했다. 내 직업적 지위에 의구심을 갖는 이 사람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여러 의무에는 오랜 전통이 있으며 이것들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거의 없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 의무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도덕적으로 실행하지 못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회의적인 사람들은 과거만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의학이 기술적,과학적 능력을 증대시킴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들의 의무가 얼마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과학연구의 발전이라는 동력은 의사들이 자기 환자에 대해 실험을 하도록 재촉하였고, 이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예로부터의 규칙을 어기는 것같이 보였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술의 힘과 장기이식이라는 기적은 사망의 순간은 언제인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착된 인식을 흔들어놓았다. 분자유전학은 아직 증상이나 증후가 발현되지 않은 질병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와 관련된 종래의 규칙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자금을 조성하고 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복합적 환경에 둘러싸인 개업의들의 세계에서는 환자를 위하는 의사의 충성심을 많은 당사자들의 이해와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의학과 문화적 가치의 많은 변화는, 오랜 전통들이 그 기반이 된 전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정착된 가치들을 재정립하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최근 30년간 의학의 세계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일,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특이하지만 장래성이 보이는 과학연구에의 방향 등의 윤리적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으로 들끓어 왔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내게 "오, 의료윤리를 가르치시는 일은 매우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어제 신문에 난 …에 관한 기사를 보셨어요?"라고 말을 걸어온다. 오랜 전통에 작용하던 다양한 압력들이 이제는 거의 일상적으로 드라마의 이야기 속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윤리 혹은 그것의 새로운 형태인 생명윤리학에 대해 일반 사회와 의료전문직들이 널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윤리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오랜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은 사라져갔다. 이것은 해악을 끼치지 않을 책무와 같은 가장 엄격한 몇 가지 의무들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전문직의 발전 과정에서 이 의무들의 근원과 그것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 전통적인 의무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롭고 더욱 분석적인 의료윤리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개관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최근까지 의학 역사가들은 다른 지역이나 문화권의 의료윤리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다. 히포크라테스의 의료윤리를 연구한 소수의 저명한 논문을 제외하면 다른 많은 시대는 탐구된 적이 없는 채로 남아 있다. 원래의 자료들은 찾기가 어려웠고, 이를 찾으려고 애쓰는 학자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의학 역사가들이 의학의 사회사를 강조하면서 여러 시대의 의료윤리에 관한 저술들의 존재가 알려졌다. 최근 출판된 의료윤리의 역사에 관한 문헌집의 권두에는 "자주 인용되는 의료윤리의 전거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토머스 퍼시발의 『의료윤리』(1803) 사이에 존재하는 주제의 차이를 논하기 위해서"라는 저자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다. 생명윤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윤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몇 가지 학술적 프로젝트들이 전통적 의료윤리의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근거를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의 정통적인 조사방법, 기술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견해를 확장하거나 부정하는 증거의 출전을 알지 못해 생략하거나, 구별해야 할 시대와 문화를 혼동하거나, 더 나쁘게는, 근거가 희박하고 애매한 증거에 대해 관대하고 확신에 찬 해석을 하는 등, 학식 있는 역사학자가 몸서리 칠 실태로 인해 이 책이 훼손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 역사가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잘못들을 보상하기 위해 이 같은 작은 크기의 책들이 일반적으로 참조하는 양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학술적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분명 이 책은 학술적이고 보다 신중한 연구서에 비해 정확성과 분량의 면에서 뒤떨어진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하여 출판하기까지는 아직 수년은 더 기다려야할 것 같다. 그 때까지는 이 짧은 역사책이 의료윤리의 역사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럴 아문젠 교수, 제임스 워튼, 로버트 베이커, 패트리시아 이브리, 프랭크 콘론, 제브 한델과 같은 진정한 학자들과, 옥스퍼드 출판사의 초청으로 초고를 일독해준 두 익명의 독자가 이 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연구 조수 켈리 에드워드 양의 도움과 나의 처 메어리 엘리자베스의 편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1999년 1월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앨버트 R. 존슨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꽁뜨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

머리말 5

역자 서문 9

서론 의료윤리의 오랜 전통 15

1장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의 의학 21

2장 중세의 의학 42

3장 인도와 중국의 의료윤리 67

4장 르네상스와 계몽시대 91

5장 영국의 의학 117

6장 미국 의학에서의 윤리 127

7장 미국 의학 157

8장 윤리적 사건들의 연대기 187

9장 결론 214

미주 223

찾아보기 263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275

앨버트 존슨 저자 앨버트 존슨 Albert R.Jonsen은 워싱턴대학교 의학과 명예교수이자 캘리포니아 패시픽 메디컬센터 "의학과 인간 가치 프로그램" 공동대표이다. 193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1949년 예수회에 입회하였으며 1962년에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고 1967년 예일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샌프란시스코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1세대 생명윤리학자로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최초의 신 의료기술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생의학과 행동과학 연구의 인간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 『The Abuse of Casuistry: A History of Moral Reasoning』 『The Birth of Bioethics』 『Bioethics Beyond the Headlines: Who Lives? Who Dies? Who Decide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