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과 공동체주의(비오스총서 4)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로서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란 개념에 대한 논의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었다. 제1부는 관계적 자율성과 관련된 세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세 편의 논문들은 모두 서사적 형식의 논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이슈를 통한 기존의 자율성 논의 방식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이론적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자율성이 관계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기보다 자율성을 실현하는 자아가 관계적 상황 속에 있다는 의미로 또는 자율성 개념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네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생명윤리적 접근방법이 자율성 개념이나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으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어진 맥락에 따라 자율성이라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반응적 공동체주의에 주목하였다.



▲ 편역자 서문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서의 기획 의도는 생명의료윤리학의 논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 온 자율성 존중의 원칙 및 자율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1979년 비첨(Tom L. Beauchamp)과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저작,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의 영향으로 서양의 많은 생명윤리적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명윤리 담론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하지만 서구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과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이며 자율성이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는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철학에서 개발된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생명윤리의 영역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율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소개하는 몇 가지 주요한 논문들을 번역하여 편집한 책을 출판함으로써 자율성에 대한 국내 논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로서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란 개념에 대한 논의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었다. 제1부는 관계적 자율성과 관련된 세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세 편의 논문들은 모두 서사적 형식의 논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이슈를 통한 기존의 자율성 논의 방식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이론적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자율성이 관계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기보다 자율성을 실현하는 자아가 관계적 상황 속에 있다는 의미로 또는 자율성 개념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네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생명윤리적 접근방법이 자율성 개념이나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으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어진 맥락에 따라 자율성이라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반응적 공동체주의에 주목하였다.



수록된 총 7편의 논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 여성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앤 돈친(Anne Donchin)의 "성인지적 보조생식 정책에 대하여"(Toward a gender-sensitive assisted reproduction policy)라는 논문은 법적 투쟁에서 자신의 냉동배아를 이식하지 못하게 된 영국 여성인 나탈리 에반스(Natalie Evans)의 사건을 통해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의 의미를 천착하고 관계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국의 규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앤 돈친은 재생산 자율성과 관련하여 성차에 더 민감한 규제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전제조건들을 제안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철학과 교수인 아니타 호(Anita Ho)의 "관계적 자율성인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인가?: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Relational autonomy or undue pressure? Family's role in medical decision-making)이라는 논문은 서구 생명윤리가 자율성에 강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성인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서도 가족의 개입 또는 압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지적하고 있다. 아니타 호는 현대의 병원의료의 맥락에서 가족의 개입과 가족의 이해관심에 대한 숙고는 환자의 전반적인 행위능력(agency)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고정관념과 익숙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근거하여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캐나다 댈하우지대학교(Dalhousie University) 교수들인 프랑수아즈 베일리(Fran?oise Baylis), 누알라 P. 케니(Nuala P. Kenny), 수잔 셔윈(Susan Sherwin)의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관계적 설명"(A Relational Account of Public Health Ethics)이라는 논문은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기존의 윤리적 도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과 사회정의를 포함하는 관계적 인간성(relational personhood)이란 개념과 관계적 연대성이란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여성주의적 관계 이론(feminist relational theory)의 가치와 통찰을 반영한 윤리적 틀을 제시한다.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의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이자, 1969년 창립부터 1996년까지 센터장을 역임했던 다니엘 칼라한(Daniel Callahan)의 "개인선과 공동선: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은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생명윤리학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자율성보다는 공동선과 공공의 이해에 더 중점을 둔 대안적 이데올로기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칼라한은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은 개인주의와 선택의 물음만으로 합리적으로 환원될 수 없고, 전체로서의 사회, 그 사회의 가치, 그리고 그 사회의 사회제도와 필연적으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공동체주의자 네트워크(Communitarian Network)의 창립자 겸 이사이자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석좌교수인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의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관해"(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이라는 논문은 생명윤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아닌 반응적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며 우리가 두 가지 상충되는 핵심적인 가치인 자율성과 공동선의 균형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에치오니는 본 논문에서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가치들을 적용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복지혜택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미국 생명윤리학 및 인문학회(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ities, ASBH) 회장을 2009년부터 2년간 역임하고 시카고 로욜라 대학 스트리치 의대 나이스왱거연구소(Neiswanger Institute) 소장인 마크 G. 커쥬스키(Mark G. Kuczewski)의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인식론: 공적 논쟁에서의 전통들"(The epistemology of communitarian bioethics: traditions in the public debates)이란 논문은 생명윤리학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와 급진적 공동체주의가 도덕적 진리에 대한 비관적 인식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당히 최소주의자적 인식론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유된 의견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론이라고 주장한다.

마크 G. 커쥬스키의 또 다른 논문 "공동체주의 사상에서 공통 도덕: 공공정책에서의 반성적 합의"(The common morality in communitarian thought: reflective consensus in public policy)는 앞선 논문의 문제의식을 보험 문제에 적용하면서 반성적 합의의 문제를 다루며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인식론적 관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공동체주의적 인간학을 간략히 서술하고, 공통 도덕의 두 개념을 강조한 후, 이 두 개념이 미국의 보편적 보험에 관한 논쟁과 같은 정책 문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하고, 안정적인 공공정책이란 공통 도덕에 기반을 두면서 공적 반성(public reflection)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합의 모델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본 편역서가 향후 자율성 존중의 원칙 및 자율성 개념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활발한 논의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라며, 서구의 자율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과 같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어떤 특수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며 아울러 어떤 보편적인 문제를 야기하는지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꽁뜨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

편역자 서문 5



1부 자율성

성인지적 보조생식 정책에 대하여 _ 앤 돈친 15

관계적 자율성인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인가? 45

: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 _ 아니타 호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관계적 설명

_ 프랑수아즈 베일리, 누알라 P. 케니, 수잔 셔윈 69



2부 공동체주의

개인선과 공동선 109

: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 _ 다니엘 칼러한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관해 _ 아미타이 에치오니 129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인식론 153

: 공적 논쟁에서의 전통들 _ 마크 G. 커쥬스키

공동체주의 사상에서 공통 도덕 177

: 공공정책에서 반성적 합의 _ 마크 G. 커쥬스키



수록 논문 출처 195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197

앤 돈친 편역자 유수정은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동아대학교 윤리문화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에 입학하여 2011년 수료하였다. 현재 생명윤리학에서 자율성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대표 저작으로는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생명윤리』 제14권 제1호)가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중점연구소 사업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