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자율성과 몸의 지위(비오스총서 5)

생명윤리의 쟁점이라 하면 흔히 "낙태"나 "안락사" 등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그 영역 안에는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생명윤리학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한 쟁점을 쟁점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서 이 책은 특히 "자율성"과 "몸의 도덕적 지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윤리학은 물론 법학, 미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논문을 한데 모았다.

학문 분과로서 "생명윤리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는 여전히 분분한 채 결말이 나지 않은 채로 있다. 그럼에도 여러 학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논의가 풍부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생명윤리"학"에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학문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실천으로서의 생명윤리의 모습이 떠오를 것임은 분명하다. 여러 색깔의 천 조각들이 모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조각이불처럼, 이 논문집이 생산적인 학제간 의사소통이라는 생명윤리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발행하는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 서문



생명윤리 분야의 쟁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제는 '낙태'나 '안락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윤리의 테두리 안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생명윤리학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제들을 쟁점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생명윤리의 쟁점들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이 책은 그러한 주제를 '자율성' 그리고 '몸의 도덕적 지위'라는 준거점 위에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학, 윤리학, 법학, 의학 등 학제적 성격을 가진 저자들의 논문을 모았다.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는 현대 생명윤리학, 나아가 현대 윤리학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자율성 담론이 공동체주의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다룬 논문이며,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는 의료영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정적 의사능력자의 자율성과 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문이다.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은 일반인의 자율성을 넘어서 전문직역에 속하는 의료전문직의 집단적 자율성을 논한 논문이다.

위 세 편이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율성의 여러 측면을 검토한 논의인 데 비하여, 다음 다섯 편은 현대의 의료 상황 속에서의 몸의 지위를 다룬 논문이다.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기이식제도와 정책을 살핀 논문이고, "인체와 그 부분의 사법적 지위"는 인격권과 지배권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체로부터 분리된 인체유래물의 법률적 지위를 규명한 논문이며, "인체 부분들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창조력'과 '문화적 창발'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인체유래물의 존재론적 특성을 밝힌 논문이다. 끝으로 "부분-인간화 동물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과 "부분-인간화 동물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의 두 편은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인간화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다루고 있다.

신생 학문 분과로서의 '생명윤리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 논의가 풍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노력 속에서 학문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실천으로서의 생명윤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나올 것임은 분명하다. 경계의 초월과 통섭이 학문에서도 화두인 오늘날, 이 논문집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생산적인 학제간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내놓는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연구와 이 책의 발행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히며, 원 논문의 재수록을 흔쾌하게 수락해 주신 해당 학술지와 학회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필자들은 물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연구진을 비롯하여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책을 내주신 로도스출판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꽁뜨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

서문 5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_ 유수정·최경석 11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_ 배현아 37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 _ 김도경·권복규 73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_ 김현철·김휘원 97

인체와 그 부분의 사법적 지위 127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_ 성중모

인체 부분들(Human Body Parts)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_ 조선우 169

부분 - 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 _ 모효정 199

부분 - 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 _ 모효정 223



수록 논문 출처 249

저자 약력 251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253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현대 의료와 의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설립되었다. 현재 본 연구소에는 법학을 비롯하여 의학, 행정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 외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및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각종 학술 활동과 정책 자문, 국문과 영문 학술지 및 단행본 출간사업과 국내외 유수 기관과의 학술교류 등을 통해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연구소로 발전하고 있다.

저자 유수정은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윤리문화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에 입학하여 2011년 동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생명윤리학에서 자율성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 저작으로는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생명윤리 제14권 제1호)가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중점연구소 사업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 최경석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1996년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철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작으로는 「자유의지와 신경결정론」 「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잠재성 개념」 등의 논문과 『인간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배현아는 1975년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에서 법학석사와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논문으로는 「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The ethical attitude of emergency physicians toward resuscitation in Korea」 등이 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김도경은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내과학 석사를 그리고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료윤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의료인문학 교실에 재직 중이다.
권복규 1969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표 저작으로 『생명 윤리 이야기-꿈꾸는 과학 도전받는 인간』, 공저로 『생명윤리와 법』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줄기세포 연구윤리의 어제와 오늘』 등이 있으며, 역서로 『세계의학의 역사』 『도둑맞은 미래』 『결의론의 남용』 등이 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자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국립보건원(NIH) 방문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김현철은 1968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철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표 논문으로는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한미 FTA 허가 - 특허 연계제도의 바이오의약품 적용여부에 대한 고찰」 「개정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법적 쟁점」 등이 있고, 대표 저서로는 『생명윤리와 법』 『생명윤리법의 쟁점과 이해』 『법철학: 이론과 쟁점』 등이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김휘원은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후 법학과에서 기초법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대표 논문으로는 「생명권 및 생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등이 있고, 생명윤리법 개정 및 조직관리 및 장기이식법 개정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저자 성중모는 1971년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작으로는 공역서인 『몸젠의 로마사 1』 『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가 있으며, 대표 논문으로 「독일민법 제 285조와 제 818조 제 1항에서의 대상(代償)원리 - 특히 19세기의 법률행위에 기한 이익 (이득) (commodum (lucrum) ex negotiatione) 반환 인정 여부 문제를 중심으로」 「민법상 대상(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소유권취득의 본질과 효력」 등이 있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숭실대 등에서 민법, 법제사 및 법사상사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의료법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조선우는 1981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2006년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2012년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인 「Cognitive Transformation as a Value of Art: A Study of the Cognitive Vale of Art」가 있으며, 이외에 「재조합(reconfiguration)과 예술의 인지적 가치」 「개별화와 예술의 인지적 가치」 「On Akrasia in Decision Making: Socrates' Hedonism in Protagoras」 등이 있다.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모효정은 1976년 태어나 건국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분자생물학 전공 이학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에서 의료윤리학 전공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표 논문으로 「부분-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 「이종이식연구자 대상 윤리교육의 시행과 효과에 관한 고찰」 「Korean Attitudes to Xenotransplantation: a Survey conducted in 2009」 등이 있다. 2010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