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윤리(비오스총서 6)

우리나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가 사회적인 쟁점이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하물며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낯설게 느껴진다. 아마도 동물의 복지 또는 보호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을 제정하였고, 현장 연구자들도 이제는 동물실험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윤리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왜 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그 철학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실험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동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유전자 변형 동물 등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시도를 통해 동물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의학과 수의학, 생명과학 등 관련 분야의 학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나아가 일반인들이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에 그 지식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 저자 서문

우리나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가 사회적인 쟁점이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하물며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낯설게 느껴진다. 아마도 동물의 복지 또는 보호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을 제정하였고, 현장 연구자들도 이제는 동물실험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윤리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왜 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그 철학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실험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동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유전자 변형 동물 등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시도를 통해 동물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의학과 수의학, 생명과학 등 관련 분야의 학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나아가 일반인들이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에 그 지식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종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이는 의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들이 모두 동물실험의 허용 여부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지닌 것은 아니며, 그러한 생각들은 이 책의 본문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적어도 동물실험을 완전히 철폐할 수 없다면 그 동안이라도 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고 그들의 복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동물들은 물론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꼭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감정적으로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동물 및 동물실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각종 제도와 절차, 그리고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지식과 윤리적 성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동물실험에 종사하게 될 여러 분야의 학생들과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 책의 집필은 2012~2013년 동안 진행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사업(NRF-2012S1A4A1051534)" "동물실험윤리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가능하였다. 각각 의료윤리, 윤리학, 생리학 등을 전공한 필자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의 원고를 집필하고 강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실제 대학원생들에게 교육해보고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론과 경험, 지식과 실무가 함께 만나고 서로의 전문 지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책의 1, 2, 4, 10장은 권복규, 5, 6장은 최훈, 7, 8장은 목광수, 9장은 이민구, 3, 11, 12장은 모효정이 각각 집필하였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오세관 교수님은 본 연구에 참여하여 실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셨으며, 이화여대 서정임, 가톨릭의대 김정아 박사는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을 함께 하며 도움을 주었다. 연구와 관련되어 여러 행정적 업무를 맡아준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의 이지영 선생, 그리고 "동물실험윤리" 교과목을 기꺼이 대학원의 선택과목으로 채택해주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감사를 드린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주관하는 비오스총서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도움을 주신 동 연구소의 장영민 소장님을 비롯한 김현철,최경석,배현아 교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로도스출판사의 김수영 대표님께도 사의를 표한다.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콩트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

서문 5
1장 의생명과학 연구와 동물실험 13
2장 동물실험의 역사 30
3장 첨단과학과 동물실험 43
4장 동물실험의 특수한 쟁점들 54
5장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적 논쟁 1: 동물실험의 옹호 주장들 75
6장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적 논쟁 2: 동물실험의 반대 주장들 91
7장 동물권과 동물 복지 106
8장 동물실험과 생태윤리학 119
9장 동물실험 관련 제도와 동물실험의 실제 135
10장 동물실험의 수행 절차 160
11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181
12장 동물실험 시설에서의 실험자 안전 201
부록 동물실험 관련 법규와 지침들 219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256

권복규 저자 권복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생명윤리와 법』 『생명윤리 이야기』 등 의학사와 생명 의료윤리 분야에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