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보다 나은 인간: 인간 증강의 약속과 도전(비오스총서 7)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가?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은 변화의 여지없이 고정된 것인가 아니면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인가? 이미 어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인지 증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미군은 초인적인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약물과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과학자들은 쥐의 힘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명공학 기술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의 적용은 곧 인간에게 실현될 것이다.

이 책 『인간보다 나은 인간』에서 철학자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앨런 뷰캐넌은 생명의료 증강 혁명을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한다. 우리는 생명의료 증강을 통해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더 좋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고,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질 수 있으며, 더 강인한 체력을 가질 수 있고,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으며, 질병과 노화에 더 강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고, 정서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의료 증강이 초래할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명의료 증강을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인간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 같은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의료 증강이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처럼 생명의료 증강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증강을 반대하는 편에 기울어져 있다.

뷰캐넌은 증강에 대한 논의가 잘못된 가정들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수사적 논증들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기울어 있는 저울의 수평을 맞추듯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마이클 샌델의 『생명윤리를 말하다: 유전학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인간에 대한 반론』이 간과한 점을 지적한 6장에서는 마치 뷰캐넌과 샌델이 증강 문제에 관해 대담을 나누는 듯 생생한 논의가 펼쳐진다. 향상을 위한 시도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 저자 서문



최근 생명의료 향상 윤리에 관한 『인간 너머?(Beyond Humanity?)』라는 제목의 분량이 많은 학술서를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그 책은 학문적인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생명윤리와 도덕철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독자 다수가 그 책에서 다룬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더 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방대한 참고문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석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내가 언급한 것에 대한 참고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간 너머?』를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이 참고문헌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 너무나 지루하게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이 책 『인간보다 나은(Better than Human)』은 『인간 너머?』의 축약본이 아니다. 이 책은 『인간 너머?』가 출판된 이후에 떠오른 수없이 많은 단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인간보다 나은』은 『인간 너머?』보다 상당히 군살을 뺀 책이다. 어느 정도 복잡한 논의와, 학자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일반 독자들을 여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는 난해한 논의는 생략했다.

게다가 이 책은 약간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두 책은 상당히 다른 양식으로 쓰였다. 이 책은 형식에 얽매어 있지 않고 대화하는 듯하다. 또한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떻게 제시되고 논의되는지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이 전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을 쓰는 데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에게 다시 감사를 표해야겠지만 『인간 너머?』에서 감사를 표했던 분들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훌륭하게 연구를 보좌해준 매슈 브래덕, 휘트니 케인, 샌디 아네슨에게, 그리고 탈고되기 전 원고에 값진 논평을 해준 제프 홀즈그레프, 러셀 파월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의 피터 올린과 액션 시리즈 철학의 탁월한 편집장인 월터 시낫-암스트롱에게 감사한다.



2010년 7월 25일

앨런 뷰캐넌



▲ 역자 후기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백지에 한 땀 한 땀 수놓아지는 글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다가도 그 글을 닫을 즈음이 되면 책임감으로 어깨는 천근만근이 되어가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에 내몰리게 된다. 이 두어 장의 말로 220여 장에 이미 놓아진 수를 어찌해볼 요량은 아니다. 이 책은 저자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전문가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책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일반 독자들에게 난해하게 다가간다면 이는 모두 역자들이 부족한 탓이다. 번역하는 입장에서 원작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려되어 우선 독자들의 넓은 아량을 구하고, 현학들의 지도 편달을 바란다. 그리고 번역하면서 원서 외에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유전학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인간에 대한 반론』 (마이클 샌델 지음, 강명신, 김선욱 옮김, 동녘, 2010)을 참고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저자는 아주 위태롭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항상 양시론이나 양비론은 무용하고, 중도(中道)는 위태롭다. 저자는 중도를 간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왠지 저자의 입장이 명백하게 생명의료 기술의 개입을 옹호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듯하다. 정말 저자는 중도를 걷는가? 그렇다. 우리는 조금 거시적으로 증강에 대한 논의를 책 밖으로 확장시켜볼 필요가 있다. 복잡한 논란에 끼어들자는 게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담론이 증강에 대한 반대였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자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저울의 수평을 맞추듯 저자는 저울의 기울어진 반대편에 분동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듯 논의를 진행해간다. 이는 저울을 반대편으로 기울이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그 수평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예는 한국 철학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율곡 이기론(理氣論)의 핵심은 이기지묘(理氣之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항상 절대의 자리를 차지하며 순선의 핵심이었던 이(理)와 탁함의 근원인 기(氣)를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보다 실현 가능한 성인(聖人)이 되는 길을 열었다. 그동안 기는 버려야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와 떨어질 수 없으니 버릴 수도 없을뿐더러 다스려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도 한쪽의 논의를 모두 폐기하자거나 다른 한쪽의 논의를 전적으로 취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저자는 글 첫머리에서 생명의료 증강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향상을 위한 시도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 책에서 이러한 양날의 검과 같은 논의를 살펴보기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저자의 기우에서 비롯한, 항상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아마도 저자 스스로도 본인이 얼마나 좁고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증강에 반대하는 논거들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이 그 위험성마저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아니다. 이것은 단지 증강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에 대한 방증일 뿐이다.

기술의 발전이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태도가 문제일 뿐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대중을 호도하는 수사어구들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설령 유용성의 논증으로 설득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유용성의 문제로 환원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위험성에 대한 정확하고 정당한 근거와 예측이 담보되어야 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의료 증강 즉, '향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향상'에 대한 담론의 말단에 놓여있는 논의이다. 이 책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증강에 대한 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역자들은 본 역서를 통해 독자들이 그 거대한 물줄기와 조우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저자와 마찬가지로 그 거대한 물줄기를 마주하고도 거침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 『인간보다 나은 인간』에서 철학자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앨런 뷰캐넌은 생명의료 증강 혁명의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한다. 우리는 생명의료 증강을 통해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더 좋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고,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질 수 있으며, 더 강인한 체력을 가질 수 있고,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으며, 질병과 노화에 더 강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고, 더 풍성한 정서적 삶을 향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명의료 증강이 초래할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명의료 증강을 거부한다. 이것을 거부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러한 근거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가? 뷰캐넌은 증강에 대한 논의가 잘못된 가정들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수사적 논증들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단순히 의학 기술로 인간 증강에 대해 찬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선입견에 기대어 인간 증강을 판단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함에 가깝다. 이는 우리가 인간이 포크를 사용하기까지 500년이란 세월이 걸렸으며, 에테르의 사용을 금지하여 몇백 년간 마취를 하지 못하고 수술대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끔찍한 고통을 상기해보면 명확해질 것이다. 윤리학은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사고와 운신의 여지를 넓히는 역할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졸역에 대한 독자들의 넓은 아량에 호소하면서 감사의 말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격려가 있었다. 항상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부모님과 식구들, 지금까지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들과 기꺼이 토론에 응해주신 이어강(Bernhard Irrgang, TU Dresden) 교수님, 동학 미하엘(Michael Funk, TU Dresden), 로도스출판사의 김수영 사장님, 역자들의 우문에도 항상 현답으로 응원해주신 권복규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2015년 8월 한국과 독일의 여름을 오가며

심지원, 박창용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꽁뜨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



▲ "비오스총서" 목록



001 의료윤리의 역사

앨버트 존슨 지음 / 이재담 옮김



002 생명의 지배영역

로널드 드워킨 지음 / 박경신, 김지미 옮김



003 결의론의 남용

앨버트 존슨, 스티븐 툴민 지음 / 권복규, 박인숙 옮김



004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유수정, 최경석 편역



005 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편



006 동물실험윤리

권복규, 최훈, 목광수, 이민구, 모효정 지음



007 인간보다 나은 인간

앨런 뷰캐넌 지음 / 심지원, 박창용 옮김



008 의료윤리교육 방법론

권복규 지음

서문 5

1장 엄청난 낙천주의와 병적 혐오 13

2장 진화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30

3장 인간 본성의 변화? (또는 복제양 돌리뿐만 아닌 비자연적인 행위) 43

4장 책임감 있게 신처럼 굴기 54

5장 부자가 생물학적으로도 더 부유해질까? 74

6장 증강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가? 90

7장 증강 기획 105

참고문헌 217

찾아보기 227

역자 후기 233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237

앨런 뷰캐넌 저자 앨런 뷰캐넌Allen Buchanan은 듀크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미국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the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철학자로서 대통령 산하 의료윤리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Medical Ethics)의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생명윤리와 정치철학 분야에서 11권의 저서를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