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학의 이론과 실제(비오스총서 9)

로도스에서 펴내는 "비오스총서"가 10권째를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윤리학이 윤리에 관한 학문이듯 의료윤리학은 의료윤리에 관한 학문이다, 이 책 『의료윤리학의 이론과 실제』는 '의료'가 '윤리'와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기본 바탕을 정리해놓았다(기본 이론편), 또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충돌들의 실제 사례들을 모아놓았다(실전편). 이 책의 저자들은 의료인을 '지지자'라고 명명한다. 아무리 깊은 이해와 뛰어난 공감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환자의 부모나 자식은 물론) 의료인은 환자 자신이 될 수는 없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환자들의 신뢰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의료인)가 될 수 있을까. 보호자나 환자의 요청이 의사의 윤리관을 위반하는 일이라면, 의사의 지시에 반하는 의료 행위가 더 윤리적이라는 판단이 간호사의 전문가적 책임의식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 문제가 우리의 '생사'와 맞닿은 의료현장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해 고민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정 지식을 기반으로 삼는 의료인에게 '다른 의견'을 내놓는 일이란 외면당할 수 있는 모험의 길을 가는 것과 같지만, 이 책 안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의료시설과 교육기관, 의료에 대한 관점, 경험, 가치관, 성격, 생활 방식을 가진 해설자와 재학생, 독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입장'이 일으키는 충돌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윤리학에 임하기 위해서는 "윤리학을 토대로 삼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성과를 구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감성을 총동원"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통스런 연명치료를 받은 한 환자가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서약을 하고 얼마 뒤 다시 병원에 실려 온 상황에서 가족들은 한 달 뒤에 있을 손자의 입학을 설레며 기다려온 사실을 말하며 연명치료를 요청해왔다, 의료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양성연애를 해온 환자가 성적 질환 판정을 받은 뒤, 애인에게는 고지를 약속했지만 부인에게는 고지를 꺼려하고 있다면 의료인은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 이 책 안에는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많은 고민이 산재해 있다.



윤리적인 결말이란 가능한 일이라기보다는 가능하게 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 책은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를 고민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자들이 한목소리로, "철학은 일을 복잡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한 하이데거의 말을 되새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책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현장의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놓쳐버리고 눈치채지 못하는 윤리 문제를 인지하는, 즉 문제를 발견하는 감수성을 연마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추천사



코펠이 아직 1학년이던 작년 10월 ×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펠은 삼촌과 둘이서 긴자에 있는 어느 백화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느다란 개비가 회색빛의 하늘에서 조용히 계속 내려와서, 코펠의 외투에도, 삼촌의 레인코트에도 어느새 안개를 얹어 놓은 듯이 작은 은색 물방울이 잔뜩 묻었습니다. 코펠은 아무 말도 없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긴자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37년 신조사(新潮社)에서 발간된 「일본소국민문고(日本少?民文庫)」 중 한 권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君たちはどう生きるか)』*의 제1장 첫머리입니다. 철학자인 요시노 겐자부로가 중학교 1학년인 코펠의 자발적인 사고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코펠은 '삼촌'에 의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의료윤리학의 이론과 실제』는 의료라는 세계에서 살아가려는 젊은 코펠 군들에게 두 명의 삼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 들려주는 의욕적인 작품입니다. 두 명의 삼촌이란, 아사히카와 의과대학의 문예부 동아리 방에서 만나서 청춘을 같이 보낸 뒤, 정신과 임상의로서 의료현장에 헌신해온 이토 타카오와 정신과 의사로서 초기 연수를 마친 뒤, 의료인은 환자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다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핫토리 켄지입니다.

이 책은 제1부에서는 기본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2부에서는 실천편 2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환자 입장이 되어보세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환자 입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상황을 해설하고 난 뒤, "우리는 누구라도 (환자의 부모나 자식조차) 환자 자신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환자 자신이 된 척하는 정도이다"고 대답합니다. 실천편의 '사례11'에서는 "자유와 존엄은 '구속'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지켜지는 체면도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례14'에서는, 간호사는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의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가 윤리적인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판에서는 「의료윤리학의 지형도」가 보충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리 원칙과 사례 연구의 방법론도 여러분의 윤리관을 갈고 닦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윤리학의 이론과 실제』는 제가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었던 때와 비슷한 마음의 동요를 독자들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코펠이 잠시 멈춰 서 있는 회색빛의 하늘에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비칩니다. 머리와 마음을 움직이면서 차분히 읽어주길 바랍니다.



2015년 11월 11일

이베 토시코(井部俊子)



▲ 역자 후기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처음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세심함,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과감함 이었다. '의료인이 환자를 이만큼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환자에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일본에서는 의료윤리 사례라고 할 수 있구나'라는 세심함에 대한 의문과 감탄의 마음이 들었다. 또한 윤리적으로 보기 힘든 선택, 때로는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선택에 대해 '왜 안 되는가'라는 과감한 질문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의사가 아닌 환자의 가족으로, 의료윤리·환자와의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임상현장을 접하면서, 이 책을 읽으며 과도하고도 세심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다시 곱씹어보았다. 오히려 과도한 것은 의료인의 무심함이었고, 의사 중심의 목표 지향적인 말과 행동이었다. 의료윤리학 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되는지 놀랐던 부분도, 현실은 이렇지만 원칙이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읽은 의료윤리학은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이 쓴 책이었다. 서양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서도 종종 '서양에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답인 양 이야기했던 것 같다.

의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나의 교육 방식을 고민하게 한 것만으로 이 책의 번역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저자인 켄지 교수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또 즐거움이었다. 바라기는 쉽게 읽혀지는 부분도 그냥 읽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어 하나하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질문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책의 저자는 이 책을 보건의료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었는데, 나는 생명윤리나 의료윤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의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현장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며, 질문에 답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의철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하단 부에 적힌 내용들은 원래 책의 왼편에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책의 본문 흐름과 같은 높이에 있어서 번거롭지 않게 저자들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내용은 책의 하단으로 내려갔고, 그러면서 상당 부분 참조 내용을 생략하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였다. 보충 설명이 책의 어디에 있든지, 책의 여기저기에 자신의 생각과 질문을 적어가며 자신만의 책을 만들기 바라는 저자의 의도대로 책이 이용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소개하고 번역을 제의해주신 권복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2판 번역을 마치자마자 3판이 나왔음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번역을 맡아준 공동 번역가이자 초벌 번역을 맡아주신 정신희님, 번역기를 이용해 한글 번역 초벌을 다시 점검해준 책의 원저자 분들, 막바지 번역작업으로 바빠진 나의 일정을 배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동아대 의료인문학 교실의 여러 교수님들, 정신과 영역 번역에 자문을 맡아주신 박시성 교수님, 금요 모임의 학문의 동지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2월

김도경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꽁뜨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



▲ "비오스총서" 목록



001 의료윤리의 역사

앨버트 존슨 지음 / 이재담 옮김



002 생명의 지배영역

로널드 드워킨 지음 / 박경신ㆍ김지미 옮김



003 결의론의 남용

앨버트 존슨ㆍ스티븐 툴민 지음 / 권복규ㆍ박인숙 옮김



004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유수정ㆍ최경석 편역



005 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편



006 동물실험윤리

권복규ㆍ최훈ㆍ목광수ㆍ이민구ㆍ모효정 지음



007 인간보다 나은 인간

앨런 뷰캐넌 지음 / 심지원ㆍ박창용 옮김



008 의료윤리교육 방법론

권복규 지음



009 의료윤리학의 이론과 실제

핫토리 켄지ㆍ이토 타카오 지음 / 김도경ㆍ정신희 옮김



010 우연에서 선택으로

앨런 뷰캐넌ㆍ댄 브록ㆍ노먼 대니얼스ㆍ대니얼 위클러 지음 / 강명신ㆍ권복규ㆍ박소연ㆍ유소영ㆍ김지경 옮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5

제3판을 펴내며 8

제2판 서문 10

제1판 서문 15

옮긴이의 말 22

제1부 기본 이론

I 의료윤리학 산책 31

II 의료윤리학의 지형도 41

III 의료윤리학의 키워드 81

IV 의료윤리학의 기본문제 103

A.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 104

B.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124

C. 의료정보의 개시와 설명 146

D. 사실의 고지 155

E. 온정적 간섭주의 164

V 의료윤리학의 응용문제 176

A. 치료 거부 177

B. 환자의 연약함과 자율의 존중 189

C. 돌봄과 윤리 203

D. 환자와 의료인의 의견 대립 215

E. 가족과 '그 외의 관계' 226

F. 한정된 의료자원의 배분 237

VI 의료윤리학의 이론과 방법 256

A. 의료윤리 4원칙과 문제점 257

B. 고전적 윤리학설의 요점 268

C. 임상윤리학의 방법론 275

D. 사례 연구 방법 287

제2부 실천편ㅡ사례 연구

A. 성인 간호 - 일반 진료과 현장에서 297

사례 1. 재발 암 고지와 치료 297

사례 2. 어떻게든 연명의료를 받고 싶다면 306

사례 3. 인공호흡기 장착 거부 314

사례 4. 반복된 흡인 322

사례 5. 파트너에게 전하기 329

사례 6. - D - 336

B. 모성간호, 소아간호, 산부인과, 소아의료의 현장에서 344

사례 7. 어린이의 의사결정 344

사례 8. 유전 상담 350

사례 9. 장애를 가진 신생아의 치료 보류 359

C. 노년간호, 노년의료의 현장에서 368

사례 10. 고령자의 인공심장박동기 368

사례 11. 신체 구속 376

사례 12. 경관영양 384

사례 13. 퇴원 조정 390

사례 14. 간호사와 의사의 연계 396

D. 정신간호, 정신의료의 현장에서 403

사례 15.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 403

사례 16. 동반된 신체질환의 강제 치료 412

사례 17. 자살 방지를 위한 행동 제한 421

E. 보건활동과 연구, 교육의 현장에서 431

사례 18. 재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 431

사례 19. 해외 파견 437

사례 20. 독거노인의 재택 지원 445

사례 21. 다른 문화권에서의 연구조사 453

사례 22. 설문조사 462

사례 23. 실습에서 다루는 환자 정보 470

미주 478

참고문헌 484

부록 489

찾아보기 496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500

핫토리 켄지 저자 핫토리 켄지服部健司는 일본 군마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의학철학·윤리학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