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법 이얼싼(CEO들이 챙겨보는)(중국 토지제도 연구 시리즈 1)

□ 학자원은 중국 토지제도에 입각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및 중국 부동산 제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CEO들이 챙겨보는 중국 부동산 이얼싼] 도서를 발간하였다.

○ CEO들이 챙겨보는 중국 부동산 이얼싼은 중국에서 토지제도를 연구하고, 주선양총영사관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박종상 박사가 중국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우리기업들의 법률 분규 사례와 중국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률적 해설을 중심으로 집필한 중국 부동산 법률 분규 해설서이다.

○ 본서는 우리기업이 중국 투자경영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부동산 관련 대응문제와 중국 부동산 제도의 근간인 토지소유권 문제를 한국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게 중국 부동산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중국진출 및 중국현지 정착시 발생할 수 있는 토지분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CEO들이 챙겨보는 중국 부동산 이얼싼]은 모두 3편 25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Ⅱ편은 실제로 발생한 부동산 분규의 내용을 기업인들과 법률 관계자로 부터 직접 제공받아 분석한 것으로서, △분규 요지, △중국 법률 근거, △전문가의 법률적 논리와 해결 방안 제시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부동산 분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 분석 연구방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총3편의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Ⅰ편 : 중국 토지소유권 이론편(중국토지 재산권, 소유권, 소유권 종류, 타물권 등)

○ 제Ⅱ편: 법률 적용편

△중국 부동산권리증 소유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여부, △건설회사의 부도에 따른 소유권 귀속, △이면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의 보호범위, △실소유주가 배제된 계약의 연대책임 범위, △아파트 증여에서 발생한 분쟁, △부동산 중계회사와의 분규, △아파트 실내장식 하자에 따른 배상, △중국 농촌토지의 소유권과 매매 가능 여부 등

○ 제Ⅲ편: 중국물권법 해설편(중국물권법(物權法) 한중대조(韓中對照)의 의의 및 한중대조)



□ 본서는 한중FTA시대 이후,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치열한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오늘, 토지를 매개로 발생하는 기업분쟁과 중국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상호 분규의 문제를 법률과 기업인의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본서는 對중국투자 기업인과 중국 부동산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국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선도(先導)적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rologue / 4

CHAPTER

1 중국 토지소유권 이론편

제1장 토지재산권 15

제2장 토지소유권 22

제3장 중국 토지소유권의 종류 33

제4장 토지타물권(土地他物權) 47



CHAPTER

2 법률 적용편 (매매 분규에 따른 사례별 법률 해석)

제1장 아파트 방옥소유권증서(房屋所有權證書, 부동산권리증)가 없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 59

제2장 건축회사의 부도로 인해 아파트 방옥소유권증서(房屋所有權證書,

부동산권리증) 취득이 불가한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자간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 여부 66

제3장 방산증 취득은 마쳤으나 토지사용권증이 없는 아파트의

매매 효력여부 72

제4장 이면계약(dual contract)에 의한 건물 매매 계약서의

법률 효력과 보호 범위 80

제5장 소유주가 배제된 제3자간 아파트 매매 계약의 효력 및

계약에 관여한 이들의 연대 책임 여부 91

제6장 아파트의 권속증이 아직 발부되지 않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계약 효력 여부 100

제7장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Contract of gift)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을 수증인(受贈人)에게 이전하기 전에

증여인(贈與人)이 증여의사를 취소한 증여계약의 효력 여부 109

제8장 부동산 중개회사와 먼저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의

불일치로 최종 계약이 성사(成事)되지 않은 경우, 구매의사자가

부동산 중개회사 측에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문제 117

제9장 농촌 토지의 소유권과 매매에 관한 문제 129

제10장 아파트의 실내 장식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주체 및 배상에 관한 문제 152



CHAPTER

3 중국 물권법 해석

제1장 물권법 한중대조의 의의(意義) 165

제2장 중국 물권법 한중대조(韓中對照) 167

참고자료 및 기관 / 243

박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