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논점 2019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마다 한국 사회의 쟁점들을 분석했던 『한국의 논점』이 올해도 출간되었다. 『2019 한국의 논점』은 촛불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정책의 실질적 공과를 따져보고, 그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분류를 따랐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잊히지 않도록 '바꾸다'를 중심어로 삼아 논점들을 세 갈래로 묶었다.

제1부 「경제를 바꾸기 위한 제언」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을 촘촘히 들여다보았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폭탄을 돌리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 임금격차로 드러난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 불평등의 가장 선명한 집약점인 노인빈곤 문제, 열풍과 냉탕을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임금체계 개혁에 관련한 쟁점들, 디지털 사회가 가져온 유통혁신에 따른 자영업의 미래 문제, 후발 근대화 국가에 쫓기면서 쇠락이 심해지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 문제,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제재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문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최근 매력적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남방정책 문제를 다루었다.

제2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제언」에서는 일상의 피부를 이루는 사회제도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다루었다. 귀농ㆍ귀촌 및 디지털 농업에 관련한 쟁점들, 아이들 놀이 공간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놀이터 문화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문제, 민심에 비례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 문제, 무책임의 혼란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교육개혁의 방향 및 보육의 공공성 문제,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문제, 기독교 우파의 정치 참여 및 가짜뉴스 문제, 젠더 폭력과 워마드 문제, 청년주거 문제 등을 여기에서 다루었다.

제3부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제언」에서는 현재 또는 근미래에 중대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이슈들을 다루었다. 기후변화, 먹을거리, 동물권, 게임 중독, 블록체인, 유전자 가위, 보건의료 빅데이터, 데이터 주권, 스마트시티, 텔레비전 방송의 몰락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문화의 등장, 소확행 이후의 출판, 웹소설의 대중심리, 한국의 독서문화 문제 등이 여기에서 다루어졌다.

사회의 다양한 힘들이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는 각 쟁점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현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쟁점을 파악하기 쉽게 해준다. 현재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미루지 않으려면 성숙한 시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 책은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입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서문

Ⅰ. 경제를 바꾸기 위한 제언
제조업 위기│한국 제조업의 위기와 혁신 성장 2.0 - 고한석
신산업 규제 완화│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 - 최성진
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vs 기초연금 - 오건호
부동산│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 올랐을까? - 최준영
유통 혁신│유통 혁신과 자영업의 미래 - 김영준
노인 빈곤과 불평등│대한민국은 고려장 사회 - 최병천
임금격차 문제│한국의 노동시장은 과연 공정한가? - 박영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 정흥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 연공급과 직무급 - 오계택
미중 무역 갈등│미ㆍ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 홍춘욱
신남방정책│중국의 부상과 신남방정책 - 임명묵
남북 경제 협력│국제 대북 제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경제 협력의 관문 - 김세진

Ⅱ.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제언
저출산│'저출산 고령사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 조은주
청년 주거│청년 주거문제,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규제가 답이다 - 최은영
선거법│민심이 반영되는 정치제도, 어떻게 만들까? - 하승수
교육 정책│교육개혁의 핵심 가치, 공정ㆍ선진ㆍ자유 - 이범
교육 개혁│교육, 임계점을 넘었을 때가 혁명의 적기 - 김경집
보육│보육의 공공성, 우리 사회의 미래다 - 이고은
놀이터의 다양화│놀이터의 다양성을 허하라! - 김성원
가짜뉴스│가짜뉴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 김준일
기독교 우파│기독교 우파의 정치 참여 - 양희송
대체복무제│대체복무제, 다를 수 있는 자유 - 임태훈
건강 사회학│젠더폭력과 임신중단 불법화, 여성 인권과 건강의 교차점 - 김성이, 김명희
워마드│워마드, 저항의 위기? - 장의준
에너지 전환│2019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망 - 한재각
농업│디지털 농업과 그린팩토리 - 남재작
귀농, 귀촌│귀농ㆍ귀촌, 농촌에 찾아온 기회이자 도전 - 김정섭
간병 문제│간병은 전쟁이다 - 유영규

Ⅲ.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제언
데이터 주권│데이터 주권, 수세적 보호에서 기술 성찰력의 배양으로 - 이광석
블록체인│블록체인,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확장성 - 도강호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의 현재와 앞으로 가야 할 길 - 이상호
의료 빅데이터│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나의 건강에 평등한 것인가? - 김재천
유전자 가위│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인간 배아 유전자를 편집하다 - 전방욱
기후변화│폭염과 한파는 어떻게 함께 일어나는가? - 조천호
먹을거리│진짜 좋은 먹을거리의 조건 - 강양구
동물권│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동물의 삶 - 양효진
게임 중독│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와 게임 중독 - 이해국
지상파의 몰락│방송의 몰락,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 이정환
크리에이터 중심 산업│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개인의 등장 - 차우진
출판 트렌드│소확행 이후의 출판 트렌드 - 한기호
독서 문제│독자를 이해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 김은하
판타지의 인기│회귀형 서사와 독자의 선호가 반영된 웹소설의 인기 - 전혜진

필자 약력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