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

기억 속 신화로만 남겨둘 것인가?

옹호와 비난을 넘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찰



논쟁적이고 민감한 주제이다.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을 다시 끄집어내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한쪽에서는 신화처럼 떠받들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얼토당토않은 방식으로 희화화 되는 마당에 왜 이 책은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재임시절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을 다시 논쟁의 장으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 노무현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장 호감도가 높은 대통령 중 하나다. 보수 진영에 박정희가 있다면 진보 진영에는 노무현이 있다. 공통점은 두 대통령 모두 일종의 성역처럼 여겨지며 신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신화화 속에서 특히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가치중립적 논쟁은 사라지고 없다. 오직 옹호와 비난만이 있을 뿐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대연정 제의, 갈피를 못 잡았던 부동산 정책, 이라크 파병과 FTA, 열린우리당 창당과 소멸 등 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재임 당시를 가치중립적으로 면밀히 해부하는 이 책은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 등장한 진보 대통령, 노무현이 왜 그토록 낮은 국정지지를 받았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낮은 지지가 국정운영에 미쳤던 영향을 검토한다.



와해, 기회, 악순환, 불능으로 이어졌던 참여정부 5년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지지도가 역대 최저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낮은 지지도 때문에 국정 주도력을 상실했고, 이런 주도력 상실은 눈에 보이는 국정 성과의 부재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은이들은 참여정부 시기를 네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들과 여론의 향방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참여정부 시기를 분석한다. 지은이가 규정하는 네 시기를 대표하는 말은 '와해', '기회', '악순환', '불능'이다. 특히 대북송검 특검과 이라크파병, 대통령 탄핵사태, 총선 승리로 인해 만들어진 여대야소 정국의 의미, 4대 개혁입법,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 주요 사건들이 대통령의 실패에 미쳤던 영향을 세심하게 살핀다.

이런 분석 끝에 지은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경제를 무시하고 개혁입법에 올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후 낮은 지지가 지속되고 선거 패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권위를 상실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노무현이 실패하게 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진보 진영에서 말하듯 지나친 보수의 깎아내리기와 공격 때문일까? 아니면 집권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사분오열된 진보 진영 때문일까? 그도 아니라면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일까?



보수의 공격 때문인가, 진보의 분열 때문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는 보수진영의 터무니없는 공격 때문이라고 한다. 보수 언론을 비롯해 각종 보수단체의 노무현 깎아내리기가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은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책은 '대중매체가 수신자에 미치는 영향의 제한성'을 든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론매체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언론을 보는 것이지, 보수적 언론을 접해서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구도는 진보에도 역시 적용된다. 또한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신문을 압도하는 TV의 친정부성도 그 반론의 근거로 든다. 때문에 책은 보수언론의 비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인기가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이 시작되었고, 인기가 떨어질수록 공격이 거세졌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진보의 분열이 실패의 원인이었을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지은이들은 비판적이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결정, 한미 FTA 추진,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진보 지지층의 이탈이 있었고,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중도보수 정책은 국민여론에 따른 것으로 진보로부터의 지지를 줄였더라도 보수로부터의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 노 대통령의 낮은 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파격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언행, 국정경험이 일천했던 참여정부 실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보여준 정책의 비일관성과 시행착오 등 정부의 무능이 낮은 국정지지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시각도 조목조목 비판한다. 핵심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지지가 낮았지, 그러한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낮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



대통령 노무현에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격하게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노무현이 남긴 진정한 유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지은이들은 이 책이 인간 노무현의 옳고 그름을 따져 물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책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아울러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데 진정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지은이들은 국민들의 여론의 향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성공적 대통령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머리말 논쟁적 대통령 노무현 06



01 대통령의 실패 11

02 와해(2003년 3월~2004년 4월) 27

03 기회(2004년 4월~2005년 4월) 53

04 악순환(2005년 4월~2006년 5월) 77

05 불능(2006년 6월~2008년 2월) 95

06 왜 실패했을까? 113

07 실패는 피할 수 있었는가? 135

08 신화를 넘어서 149



노무현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주요 일지 166

참고자료 170

이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