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 3)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 경구는 24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경고다.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이 한국을 향해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와 국방 관련 기관들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와 워게임 결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태평양에서 그 변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랜드연구소(RAND)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중 군사력 변화를 열 개의 지표로 분석한 ‘군사력 스코어카드’를 통해, 불과 20여 년 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2023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수행한 대만해협 전쟁 워게임은 이러한 변화를 보다 냉혹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대만 점령을 저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수백 대의 항공기와 다수의 항모 및 핵잠수함이 손실되고, 미 해군 전력의 회복탄력성은 사실상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떠한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 고도화 완료 단계에 진입했고, 다종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명문화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역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를 기획했다. 이 총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가정한 공허한 찬반 논쟁을 넘어, 그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즉각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총서는 핵무장을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다. 동시에 ‘핵 없는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론과도 결별한다. 이 책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해답을 준비하고자 한다.
준비 없는 선택은 도박이지만, 준비된 선택은 전략이 된다. 운명의 순간,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정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이 책에 담았다.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승리를 준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