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 6)
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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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강국 대한민국, 그러나 핵연료도
사용후핵연료의 출구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에너지 주권 없는 안보 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이다.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심장과도 같은 농축우라늄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발전소 부지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국가 생존이 걸린 최종적인 억제 판단에서는 여전히 동맹국의 결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술은 강하지만 선택권은 좁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원전 강국의 역설'이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 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은 농축·재처리, 핵연료 공급망, 사용후핵연료, 한미 원자력협정, 일본의 핵잠재력,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 경험, 전략적 중강국 협력, 핵추진잠수함 인력과 정비까지 하나의 국가전략 문제로 연결한다. 이 책이 묻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한국에 왜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지,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선택권을 넓힐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묻는다.
사용후핵연료의 출구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에너지 주권 없는 안보 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이다.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심장과도 같은 농축우라늄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발전소 부지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국가 생존이 걸린 최종적인 억제 판단에서는 여전히 동맹국의 결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술은 강하지만 선택권은 좁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원전 강국의 역설'이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 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은 농축·재처리, 핵연료 공급망, 사용후핵연료, 한미 원자력협정, 일본의 핵잠재력,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 경험, 전략적 중강국 협력, 핵추진잠수함 인력과 정비까지 하나의 국가전략 문제로 연결한다. 이 책이 묻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한국에 왜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지,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선택권을 넓힐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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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연료를 남에게 맡긴 원전 강국은 완전한 원전 강국이 아니다.
핵잠재력은 핵무장이 아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선택 능력'
이 책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다. 핵잠재력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고도화된 원자력 기술과 산업, 전문 인력과 제도를 갖추어 국가가 미래의 심각한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더 넓은 전략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책은 핵무기를 당장 만들겠다는 선언과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적·산업적 기반을 책임 있게 축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한다. 농축과 재처리가 민감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금기시해서도 안 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정치적 제약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낙관해서도 안 된다. 원자력 기술에는 국제규범, 동맹, 수출통제, 국내 정치,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함께 작용한다.
핵잠재력의 핵심은 '당장 핵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를 책임 있게 보유하는 능력'이다.
에너지 주권과 안보 주권은 하나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인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은 농축과 재처리, 핵잠재력, 한미 원자력협정, 유렌코와 프랑스, 일본의 핵잠재력, 박정희 정부와 대만의 핵개발, SMP5, 핵추진잠수함 인력과 정비를 서로 떨어진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인가. 핵잠재력은 핵무장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기술과 산업, 인력과 제도,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네트워크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의 선택지를 넓히는 능력이다.
에너지 주권 없는 안보 주권은 없다.
핵잠재력은 핵무장이 아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선택 능력'
이 책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다. 핵잠재력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고도화된 원자력 기술과 산업, 전문 인력과 제도를 갖추어 국가가 미래의 심각한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더 넓은 전략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책은 핵무기를 당장 만들겠다는 선언과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적·산업적 기반을 책임 있게 축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한다. 농축과 재처리가 민감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금기시해서도 안 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정치적 제약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낙관해서도 안 된다. 원자력 기술에는 국제규범, 동맹, 수출통제, 국내 정치,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함께 작용한다.
핵잠재력의 핵심은 '당장 핵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를 책임 있게 보유하는 능력'이다.
에너지 주권과 안보 주권은 하나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인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은 농축과 재처리, 핵잠재력, 한미 원자력협정, 유렌코와 프랑스, 일본의 핵잠재력, 박정희 정부와 대만의 핵개발, SMP5, 핵추진잠수함 인력과 정비를 서로 떨어진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인가. 핵잠재력은 핵무장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기술과 산업, 인력과 제도,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네트워크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의 선택지를 넓히는 능력이다.
에너지 주권 없는 안보 주권은 없다.
목차
목차
추천사??
정대철?|
이창위?|
로버트 켈리?|
머리말 에너지 주권 없는 안보 주권은 없다?|?
57장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 한지성
1. '핵연료주기'란 무엇인가?
2. 왜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했나?
3. '지금 당장'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한 이유
4.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5. 결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골든 타임
58장 핵을 둘러싼 동맹의 딜레마 : 한미 원자력협정의 두 얼굴 / 류인석
1. 원자력협정은 왜 정치적 쟁점이 되는가?
2. 한미 원자력협정을 보는 세 가지 시각
3. 분석의 틀: 동맹 신뢰와 제도적 제약
4. ?형성기: 협력의 시작과 통제의 제도화, 1950~1960년대
5. 전환기: 신뢰 위기와 제약 강화, 1970년대
6. 안정기: 신뢰-제약 정합과 안정화, 1980~2000년대
7. 재쟁점화기: 제약과 자율성 요구의 부상, 2010년대 이후
8. 한미 원자력협정의 두 얼굴과 한국의 선택
9. 결론
59장 ?유렌코와 한국의 농축 분야 협력 가능성과 과제 / 피터 워드
1. 문제 제기
2. 핵연료 시장의 기본 구조와 국가 주도의 독과점 문제
3. 핵연료 시장의 가격 동학 및 위험 증가 현황
4. 유렌코의 기원 및 발달
5. 유렌코의 확장 계획 및 기술 독점의 약화
6. 유렌코 관련 협력 모델 비교
7. 시사점 및 제언
60장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위기와 한미·한불 협력 방향: 미국의 제약, 일본의 선례, 한불 협력의 현실적 로드맵 / 정성장
1. 왜 지금 재처리 문제를 다시 논해야 하는가
2.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정부·국회의 대응
3. 미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역량: 구조적 비교
4. 일본?-?프랑스 협력 사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5. 한미·한불 협력의 전략 설계와 정책 과제
6. 결론
61장 일본의 핵잠재력과 핵개발 능력 평가 / 이기태
1. 서론
2. 일본의 비핵 정책과 전략적 모순
3. 기술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핵잠재력
4. 정치·외교적 환경과 일본의 선택
5. 가상 시나리오 분석: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6. 결론
62장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와 한국 핵잠재력 논의의 역사적 교훈 / 박동순
1. 문제 제기: 50년 전과 현재의 한반도
2.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과 원자력 발전
3.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추진
4. 미국의 박정희 정부 핵개발 추진 저지
5. 박정희 정부 핵개발 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시사점 및 제언: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63장 대만 핵개발 시도의 역사적 재평가와 동아시아 핵질서에 대한 함의 / 장영희
1. 서론: 세 가지 구조적 긴장과 문제의식
2. 대만 핵개발의 역사: 동기, 주체, 기술 진전
3. 강제된 비확산: 미국의 집행 메커니즘과 실패의 구조
4. 확장억제의 구조적 한계
5. 대만 핵개발사의 함의
6. 동아시아 핵질서에 대한 함의
64장 ?핵무장 추진 시 '내부 조력자' 문제의 중요성: 한국·영국·대만 사례 / 송승종
1. 서론
2. ?한국의 사례: '미스터 장(Mr. Chang)'을 비롯한 내부 협조자들
3. 영국의 사례: 핵기밀 누출의 원형 '푸흐스 사건'
4. 대만의 사례: 내부자·CIA·정치적 낙인의 상호작용
5. ?결론 및 전략적 함의: 한국을 위한 뼈아픈 성찰과 안보 주권의 재정립
65장 ?확장억제 불확실성 시대의 전략적 중강국: 5개국 안보협력체(SMP5) 구상 : 안보 아키텍처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설계자로 / 정성장
1. ?문제 제기: 확장억제 불확실성과 전략적 중강국 안보협력의 필요
2. '전략적 중강국' 개념과 SMP5 구상의 전략적 의미
3. ?왜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인가: SMP5 구성국의 전략적 보완성과 역할 분담
4. SMP5의 핵심 협력 의제와 제도화 로드맵
5. SMP6 확대 구상: 인도 참여의 전략적 장점과 제약
6. ?결론: 한국 안보의 단기 안전망과 장기 핵 억제력 선택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중강국 네트워크
66장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미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미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 호주 AUKUS 사례와 한·미·호 공동 MRO 구상 / 정성장
1. ?서론: 핵추진잠수함 시대의 개막과 인력 양성의 전략적 중요성
2. 미국의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
3. ?미국은 호주 핵추진잠수함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
4. 핵연료의 차이가 한미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미·프 교육체계 비교
5. 한미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 협력의 방향과 로드맵
6. 맺음말
67장 프랑스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와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불 협력 방향 / 정성장
1. 서론: 함정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2. 프랑스는 어떻게 사람을 길러 왔는가: 70년의 교육체계
3. 한불 협력의 범위와 실행 과제
4.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 구축 방향과 진해 활용의 조건
5. 결론: 사람과 교육체계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68장 ?핵추진잠수함의 숨은 절반: 정비와 통합 운용유지: 프랑스 IPER·MCO 체계와 한불 협력 방향 / 정성장
1. 문제 제기: 핵잠 논의를 '건조'에서 '지속운용'으로 확장해야 한다
2. 정비가 핵추진잠수함 전력의 가용률을 결정한다
3. 프랑스 핵추진잠수함 운용·정비체계의 핵심
4. 한불 협력의 가능성·제약과 우선과제
5. 한국의 지속운용 역량 구축과 단계별 한불 협력 로드맵
정대철?|
이창위?|
로버트 켈리?|
머리말 에너지 주권 없는 안보 주권은 없다?|?
57장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 한지성
1. '핵연료주기'란 무엇인가?
2. 왜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했나?
3. '지금 당장'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한 이유
4.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5. 결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골든 타임
58장 핵을 둘러싼 동맹의 딜레마 : 한미 원자력협정의 두 얼굴 / 류인석
1. 원자력협정은 왜 정치적 쟁점이 되는가?
2. 한미 원자력협정을 보는 세 가지 시각
3. 분석의 틀: 동맹 신뢰와 제도적 제약
4. ?형성기: 협력의 시작과 통제의 제도화, 1950~1960년대
5. 전환기: 신뢰 위기와 제약 강화, 1970년대
6. 안정기: 신뢰-제약 정합과 안정화, 1980~2000년대
7. 재쟁점화기: 제약과 자율성 요구의 부상, 2010년대 이후
8. 한미 원자력협정의 두 얼굴과 한국의 선택
9. 결론
59장 ?유렌코와 한국의 농축 분야 협력 가능성과 과제 / 피터 워드
1. 문제 제기
2. 핵연료 시장의 기본 구조와 국가 주도의 독과점 문제
3. 핵연료 시장의 가격 동학 및 위험 증가 현황
4. 유렌코의 기원 및 발달
5. 유렌코의 확장 계획 및 기술 독점의 약화
6. 유렌코 관련 협력 모델 비교
7. 시사점 및 제언
60장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위기와 한미·한불 협력 방향: 미국의 제약, 일본의 선례, 한불 협력의 현실적 로드맵 / 정성장
1. 왜 지금 재처리 문제를 다시 논해야 하는가
2.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정부·국회의 대응
3. 미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역량: 구조적 비교
4. 일본?-?프랑스 협력 사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5. 한미·한불 협력의 전략 설계와 정책 과제
6. 결론
61장 일본의 핵잠재력과 핵개발 능력 평가 / 이기태
1. 서론
2. 일본의 비핵 정책과 전략적 모순
3. 기술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핵잠재력
4. 정치·외교적 환경과 일본의 선택
5. 가상 시나리오 분석: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6. 결론
62장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와 한국 핵잠재력 논의의 역사적 교훈 / 박동순
1. 문제 제기: 50년 전과 현재의 한반도
2.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과 원자력 발전
3.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추진
4. 미국의 박정희 정부 핵개발 추진 저지
5. 박정희 정부 핵개발 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시사점 및 제언: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63장 대만 핵개발 시도의 역사적 재평가와 동아시아 핵질서에 대한 함의 / 장영희
1. 서론: 세 가지 구조적 긴장과 문제의식
2. 대만 핵개발의 역사: 동기, 주체, 기술 진전
3. 강제된 비확산: 미국의 집행 메커니즘과 실패의 구조
4. 확장억제의 구조적 한계
5. 대만 핵개발사의 함의
6. 동아시아 핵질서에 대한 함의
64장 ?핵무장 추진 시 '내부 조력자' 문제의 중요성: 한국·영국·대만 사례 / 송승종
1. 서론
2. ?한국의 사례: '미스터 장(Mr. Chang)'을 비롯한 내부 협조자들
3. 영국의 사례: 핵기밀 누출의 원형 '푸흐스 사건'
4. 대만의 사례: 내부자·CIA·정치적 낙인의 상호작용
5. ?결론 및 전략적 함의: 한국을 위한 뼈아픈 성찰과 안보 주권의 재정립
65장 ?확장억제 불확실성 시대의 전략적 중강국: 5개국 안보협력체(SMP5) 구상 : 안보 아키텍처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설계자로 / 정성장
1. ?문제 제기: 확장억제 불확실성과 전략적 중강국 안보협력의 필요
2. '전략적 중강국' 개념과 SMP5 구상의 전략적 의미
3. ?왜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인가: SMP5 구성국의 전략적 보완성과 역할 분담
4. SMP5의 핵심 협력 의제와 제도화 로드맵
5. SMP6 확대 구상: 인도 참여의 전략적 장점과 제약
6. ?결론: 한국 안보의 단기 안전망과 장기 핵 억제력 선택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중강국 네트워크
66장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미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미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 호주 AUKUS 사례와 한·미·호 공동 MRO 구상 / 정성장
1. ?서론: 핵추진잠수함 시대의 개막과 인력 양성의 전략적 중요성
2. 미국의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
3. ?미국은 호주 핵추진잠수함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
4. 핵연료의 차이가 한미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미·프 교육체계 비교
5. 한미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 협력의 방향과 로드맵
6. 맺음말
67장 프랑스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와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불 협력 방향 / 정성장
1. 서론: 함정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2. 프랑스는 어떻게 사람을 길러 왔는가: 70년의 교육체계
3. 한불 협력의 범위와 실행 과제
4.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 구축 방향과 진해 활용의 조건
5. 결론: 사람과 교육체계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68장 ?핵추진잠수함의 숨은 절반: 정비와 통합 운용유지: 프랑스 IPER·MCO 체계와 한불 협력 방향 / 정성장
1. 문제 제기: 핵잠 논의를 '건조'에서 '지속운용'으로 확장해야 한다
2. 정비가 핵추진잠수함 전력의 가용률을 결정한다
3. 프랑스 핵추진잠수함 운용·정비체계의 핵심
4. 한불 협력의 가능성·제약과 우선과제
5. 한국의 지속운용 역량 구축과 단계별 한불 협력 로드맵
저자
저자
정성장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프랑스 IRIS(국제관계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Chercheur associ)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남북협력전문위원
주요 저서: La face cach?e de Kim Jong-un: Politique et strat?gie du dirigeant nord-cor?en(2026), 『知られざる金正恩 - 四代目プリンセスとバスケ監督 -』(2025),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2024), 『日韓同時核武の衝』(2024),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2023),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2011), Id?ologie et syst?me en Cor?e du Nord: De Kim Il-Song ? Kim Chong-Il(1997)
연구 분야: 비교정치, 북한정치, 북한군사, 북한 대외정책, 북핵, 남북관계, 통일, 핵안보, 프랑스 국방정책, 한불관계
현)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프랑스 IRIS(국제관계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Chercheur associ)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남북협력전문위원
주요 저서: La face cach?e de Kim Jong-un: Politique et strat?gie du dirigeant nord-cor?en(2026), 『知られざる金正恩 - 四代目プリンセスとバスケ監督 -』(2025),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2024), 『日韓同時核武の衝』(2024),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2023),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2011), Id?ologie et syst?me en Cor?e du Nord: De Kim Il-Song ? Kim Chong-Il(1997)
연구 분야: 비교정치, 북한정치, 북한군사, 북한 대외정책, 북핵, 남북관계, 통일, 핵안보, 프랑스 국방정책, 한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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