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의 이해(사례와 쟁점으로 본)(컬처룩 미디어 총서 8)

한국 사회의 언론법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는 언론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편 가르기가 언론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언론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언론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도 심각하다. 언론 자유를 외치던 사람도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에는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다가도 특정 방송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왜 심의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식이다. 언론의 실명 보도나 피의사실 보도를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다가도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에 미온적이라며 공세적인 보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언론법제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실제 언론법제와 관련한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언론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언론법제가 실제로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그런 언론법제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 책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론법제의 기본 골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언론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현업 언론인들은 물론 잠재적인 언론 활동의 참여자이자 민주주의 체제의 주인인 시민들이 언론 자유의 본질과 그 중요성, 그리고 현 언론법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부 언론법제의 기초와 쟁점

1장 언론 자유는 왜 중요한가

1. 언론 자유 개념의 발전 과정 | 2. 국제 규범에 나타난 언론 자유



2장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 언론법제의 변화

1.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의 언론법제 | 2. 헌법 언론 자유 조문의 변화 | 3.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제의 변화



3장 언론 자유와 피해의 구제

1. 언론 자유와 다른 인권과의 충돌 | 2. 언론 피해의 구제 방법 | 3. 언론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종류



4장 취재의 자유와 알 권리

1.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 | 2. 알 권리 | 3. 취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문제



5장 언론 보도 관련 불법 행위와 면책

1. 명예훼손과 모욕 | 2. 명예훼손의 면책 | 3.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2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6장 취재 과정의 법적 문제

1. 취재 과정에서의 실정법 충돌 | 2. 취재 과정에서의 신분 사칭 | 3. 서류 절도나 문서의 출력, 복사 | 4. 도청 등 통신 비밀 침해 | 5. 몰래카메라 사용 | 6. 주거나 영업장 등에 대한 침입 | 7. 취재원에 대한 협박 | 8. 언론사 압수수색과 취재원 진술 요구 | 9. 재판 중 취재 내용 제출 명령과 취재원 보호 | 10. 수사 기관에 대한 취재 정보 제공 | 11.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정 증인 출석과 진술 거부 | 12. 국가 기관의 언론인 소환이나 취재 정보 제공 요구 | 13. 취재원 보호의 법제화 필요성 | 14. '오프더레코드' 약속의 위반 | 15. '엠바고' 요청의 법적 효력 | 16. 취재를 위한 위장 취업 | 17. 공권력 등이 취재를 제한할 경우



7장 명예훼손 관련 쟁점

1. 익명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2.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 3.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 4. 국가나 정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 5.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과 명예훼손 | 6. 언론사 사이의 상호 검증 | 7. 제보자의 명예훼손 등 책임 | 8.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 9.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범위 | 10. SNS에 올린 글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 11. 사실 확인 노력과 허위 사실에 대한 면책 | 12. 수사 기관 발표 내용 등의 사실 확인 | 13.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선택 | 14. 공인 인정의 의의와 공인의 범위 | 15. 공인에 대한 정치적 이름 붙이기 | 16. 통신 보도 인용과 사실 확인 책임 | 17. 공익성 인정 기준: 공표 목적의 공익성 문제 | 18. 과도한 표현과 공익성 | 19. 오로지 선정적 흥미 충족을 위한 기사 | 20. 방송 내용 편집과 저작인격권 침해 | 21. 피의사실 공표 문제



8장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

1. 사생활 공간에 대한 침입 | 2. 이미 널리 알려진 사적인 내용의 공개 | 3.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장소나 상황 | 4. 이혼 등 사적 사항의 보도와 사생활 침해 | 5. 동행 취재와 사생활?초상권 문제 | 6. 공인의 아파트 거실 촬영과 초상권 침해 | 7.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 8. 속임수에 의한 촬영 동의의 효력 | 9.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의 사용 | 10. 초상 사용 등에 대한 동의권의 소재 | 11. 공개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공개된 사진과 초상권 | 12.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과 보도 | 13. 목소리의 사용과 음성권 침해

심석태 저자 심석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블루밍턴)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졸업했고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1991년 SBS에 입사해 취재와 편집, 뉴미디어 분야의 여러 부서를 거쳤으며 현재 보도본부 뉴미디어실장이다. 언론법제와 언론윤리에 관심을 갖고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언론법을 강의했다. 관훈클럽 저널리즘혁신부문 '관훈언론상'(2015), 한국방송위원회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 우수상(2003),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1994, 1996), 한국방송기자클럽 '방송보도상' 취재보도상(1994) 등을 받았다. 학술지에 언론법 관련 논문들을 발표해왔는데, 초상권에 대한 연구로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2015)을 받았다. 저서로는 Understanding Journalism in Korea(공저, 2015), ≪방송 뉴스 바로하기≫(공저, 2014), ≪한국 언론의 품격≫(공저, 2013),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공저, 2013), ≪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 개방≫(200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