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도 이 정도는 말한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적 성장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준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세계 10위권 경제를 운운할수 있을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지만, 반면에 그 이면에는 지구촌 최고의 자살률, 극심해지는 양극화, 불통(不通)의 시대, 국민 행복지수 하위수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진영(陣營)과 같은 괴물들이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공존하는 사회의 창조를 충분히 황폐화시켰다. 그리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며 일보(一步)조차도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전략과 사회 통합을 향하여 진보든 보수든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측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한다.

21세기 우리 모두에게 기분 좋은 만남의 지점을 찾아보고자, 24년의 공직생활 동안 겪은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정리하였다.

프롤로그

작가의 말

1부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는 도덕적 가치가 중요시될 때 …16

- 지역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도덕적 가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과제 …21

-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활성화와 지역혁신 체제의 구축

지역 발전의 초석, 인구문제 해결 …25

- 저출산 고령사회, 사회구조 시스템과 가치관 변화의 원인에서 찾아야

원도심 공동화의활성화 대책은 그원인에서부터 찾아야 …29

- 근본원인 외부효과에서 찾고,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

정부3.0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방향 …33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및 실행 목적에서 그 대안을 찾다

경험을 통하여 본지방행정의 과제 …38

- 정책수요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위하여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휴먼 시티가 정답이다 …41

-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미래도시 전략

안전행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45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고도화 정책

공동체적인 삶과 미덕이 발현되는 사회를 꿈꾼다면 …51

-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54

- 클러스터 경쟁에 돌입한 세계

지방자치발전에 광역자치단체는 독인가, 약인가? …58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바람막이가 되어야

노인복지 해결, 노인문제 제대로 알아야 …63

- 노인문제의 최우선 과제는 여가가 아닌 건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69

- 도시정책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72

- 읍면동 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양극화 해소가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다…76

-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사라지고, 사회적 계급에 따라

불공정한 소득구조 깨뜨려야!

여성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81

- 아이와 엄마를 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해야

실버산업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84

- 일본의 사례에서 찾은 실버산업의 미래

고용시장의 특징으로 본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88

- 직업에 대한 선입견 버리고 임금체계 개선해야

살기 좋은 도시는 마음에 평온이 있는 도시 …90

- '이촌향도'가 아닌 '이도향촌'을 위하여

무상급식 실시, 과연 무엇이 옳은가? …97

-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한국의 현주소와 그에 따른 대안

불평등한 한국 사회, 사회계약 다시 써야 할 때 …106

-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해답을 찾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제도 개선하여야 …116

- G시 의용소방대 사례에서 본 제도적·운영적 측면의 검토

행정조직의 혁신을위한 팀제 …126

- 지방정부 팀제 운영의 문제점 및 현실적 대안



2부 사람이 희망이다



낙엽을 보고 소통의 방법을 배우다 …135

- 주권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139

- 시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관의 폭력'

이보다 더 쓰레기 말종 같은 공직자가 또 있으랴? …145

-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사회



오늘날 지방정부리더의 자질은 …152

- 구성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감성의 리더십을 가진 강한 리더

우리는 어떠한 리더를 원하는가? …158

- 주민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진정한 주권을 찾아오자! …164

- 지역주민의 주권 중앙정치가 좌지우지하면 결코 안돼!

주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일꾼은 …168

- 타인을 위하는 근본과 여민동락

올바른 지역 일꾼의 선출을 방해하는 정당공천제 …172

-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어 …177

- 거센 신자유주의 파도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안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18세기 실학자, 성호 이익…183

- 진정한 휴머니스트, 그의 사회 개혁사상에서 배우자!

한 번 이상은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186

- 진정한 리더, 푸틴 대통령과 국민을 생각한 정도전



3부 우리 지역 이야기



5都2村 주말도시 육성 사업 방향바꿔야 …190

-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백제문화라는 프레임에 갇힌 문화 관광 …197

- 관광 상품의 키워드는 '창의성'과 '희소성'

정신 나간 시장님과 장단 맞추는 시의회 의장님 …200

- '동공주 IC'를 '서세종 IC'로

소통이 아니라 말대꾸로 취급받는 조직문화,

어느 지자체 쫄병 공무원의 이야기 …203

시민들이시여! 공주역사의 죄인을 처형하라 …206

- KT&G 연구단지 유치 실패 사례

추락하고 있는 교육도시의 명성 …210

-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무시한 결과

교육도시를 꿈꾸며 …214

- 학생과 교사가 천국인 도시

세종시 위기인가, 기회인가? …217

- 세종시 출범과 관련하여 공주시의 발전 전략을 새로 짜야

세종시 출범의 기회를 공주시 발전의기회로 …222

- 통합의 득과 실을 따져보다



시민들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 지역의현실 …230

- 공주시 분야별 특성화 설문 조사 결과

성공적인도시의 새로운 가치 창출 …233

-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야

충남도청을 빼앗기다 …235

- 애향심에 가슴 답답했던 2009년 5월





부록 _ 작가 Story …237

에필로그_ 오늘날 우리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는 …257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