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민주주의

책 소개

『유럽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현재 유럽이 직면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문제들을 알아보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을 국가별 구체적 사례로 알아보고, 유럽연합의 문제들로 초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처럼 이 책은 유럽의 여러 문제들로 민주주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나?

2010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20위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기능, 시민 자유도, 정치 참여 등의 기준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 28위보다 8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평균 8.11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8점 이상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에도 한국은 민주주의의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통일 이후의 민주주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주의의 극복, 불완전한 지방자치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서 유럽의 민주주의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유럽은 현재 변화의 최전선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유럽의 민주주의인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민주주의가 등장한 지 200여 년, 이제 민주주의는 세계 정치의 표준이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세계 정치의 표준인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왜 하필이면 유럽인가?
첫째, 유럽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경험하였다. 영국은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프랑스는 퇴보와 진전을 거듭하였으며, 독일은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겪은 경험들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이론이 아닌 현실로 돌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둘째, 현재 유럽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독일은 민족분단과 통일을 겪었고, 이탈리아는 심각한 지역주의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네덜란드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영국은 여성 인권과 이민자의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이 겪고 있는 혹은 겪을지도 모를 것들이다.
셋째, 유럽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가고 있다. 20세기 이후 국가, 민족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여러 국가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합체를 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맞는 초국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형성한 유럽은 이러한 초국적 민주주의를 최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들과 해결책들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유럽에는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유럽의 민주주의를 알아보는 것은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흐름을 알아보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유럽의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책의 구성과 내용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역사적 시각이다. 1장에서는 민주주의 출범 이전 중세의 민주정을 브루니의 사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2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전개되어 온 위기와 극복 과정, 최근 제기되는 시민권, 주권, 대의제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으로서 도시에 주목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들로 현재 유럽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각 장별로 알아본다. 3장에서는 통일 후 독일의 정당체제 변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균열구조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4장에서는 극우파 정당의 부상으로 위기에 직면한 네덜란드 다문화주의를 통해 합의제 정당정치가 어떻게 사회, 경제적 균열구조를 첨예화시키는지 검토한다. 5장에서는 영국에서 소수 민족의 강제결혼에서 나타난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론적, 실질적,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유럽연합의 규범적 기초가 민주주의와 부합하는지를 다룬 6장,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나타난 회원국의 국내 정치가 유럽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초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알아본 7장, 그리고 유럽연합의 보충성 원칙에 따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양상을 통해 민주주의의 권한분배 문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8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의 저자 8명은 모두 유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정치학도들이지만 그 연구 분야가 정치사상이나 국제정치, 비교정치 등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유럽에 관한 한국의 관심과 학술적 폭을 넓히기 위해 연구의 소분야 간 차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저자들의 연구 결과가 유럽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나아가 유럽의 민주주의를 통해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서언
제1부 유럽 민주주의의 기원, 발전, 위기
레오나르도 브루니의 민주주의론: 중세 후기 이상정치체제론의 맥락에서
I. 서론
II. 한스 바론의 브루니
III. 중세 후기의 이상정부론과 브루니
IV. 결론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
I. 서론
II.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과 변화
III. 세계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위기
1. 시민권의 위기
2. 주권의 위기
3. 대의제의 위기
IV. 민주주의의 전환?새로운 공간과 권리의 정치
V. 결론
제2부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통일 이후 변화된 독일 정당체제의 특징과 전망
I. 서론
II. 통일 전 독일의 사회 균열구조와 정치지형 변화
III. 통일 독일과 연방 차원의 정치지형 변화
IV. 통일 이후 주 차원의 정치지형 변화
V. 결론
자유 민주주의의 역기능, 네덜란드 '고향의 정치'
I. 서론
II. 네덜란드 정당정치 역사와 제도주의 설명 틀 비교
1. 네덜란드 정당정치 역사
2. 제도주의 설명 틀 비교
III. 정치-문화적 균열구조의 부상과 합의제 정당정치의 이면
IV. 네덜란드식 정체성의 정치: 이민 문제와 통합정책
V. 결론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불편한) 만남?: 영국에서의 강제결혼
I. 서론
II.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갈등
1. 페미니즘에서의 다문화주의
2. 다문화주의를 위한 변명
III.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만남
1. 페미니즘 다양성의 다양한 모색
2. 상이성과 가능성 정치의 결합: 교차성
3. 교차성의 현실
IV. 사례연구: 강제결혼에 대한 영국의 접근
1. 다문화주의라는 환상?: 영국 다문화주의의 실상
2. 젠더와 다문화주의: 강제결혼을 둘러싼 각종 담론의 충돌
V. 결론
제3부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롤스, 칸트, 유러피안 데모이크라시: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
I. 서론: 유러피안 데모이크라시(European Deoicracy)
II.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국가와 국제정의
III.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나타난 국가와 국제정의
IV. 결론
초국적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012년 프랑스 대선과 국내 정치의 유럽화
I. 서론: 유럽문제의 부상
II. 유럽 정책: 긴축과 성장
III 유럽통합: 국가-유럽 관계의 재규정
IV. 초국가적 연계
V. 결론
유럽연합의 권한 분배와 보충성 원칙의 실제적 적용
I.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목적 및 의의
II. 보충성 원칙의 개념적 모호성
1. 보충성 원칙의 기원
2. 보충성 원칙의 도입
3. 보충성 원칙의 문제점
III. 유럽사법재판소: 객관적 심판자?
1. 유럽사법재판소의 정치적 특성
2. 유럽사법재판소의 친공동체적 해석 성향
IV. 분권적 해석 사례의 분석
1. 민주적 보충성
2. 분권적 해석과 선결적 판결
V. 결론
찾아보기

조홍식 저자 조홍식은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유럽 통합과 '민족'의 미래』 서울: 푸른길(2006);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공저) 서울: 푸른길(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