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국제관계학 총서 7)

21세기를 위한 한국 외교정책 교과서



이 책은 한국국제정치학회 외교정책분과의 연구성과를 담은 것이다. 모두 16명의 연구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외교정책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 연구에만 치우친 점, 한국의 외교정책보다는 주로 미국·중국·일본 등 한국을 둘러싼 열강의 외교정책이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던 점은 우리 학계의 주요한 한계였다. 즉,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외교활동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국 외교정책이 그만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외교정책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 학계의 숙원이었다. 1993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펴냈던 『한국외교정책론: 이론과 실제』는 이러한 바람을 담은 한국 외교정책 교과서였다. 그것이 벌써 20여 년 전 일이다. 지난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정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외교정책을 결정·수행하는 구조와 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업적도 새롭게 축적되었다. 따라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외교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새로이 조망하고, 그동안 축적된 영구성과를 반영하고자 했다.



기실 외교정책은 전문적인 행정엘리트들의 전유 영역이었다. 외교정책 정보를 담은 외교문서 등의 자료는 통상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학계와 외교 현장에서 우리 외교정책의 성과와 한계가 평가되고 있지만, 그러한 평가가 대중적으로 잘 공유되는 형편도 아니다. 그런 관계로 외교정책은 정부의 여타 정책에 비해 특히 국민적 이해가 낮다. 더구나 외교정책이 국내정치 상황에 더 의존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외교정책을 둘러싼 국민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한미FTA를 둘러싼 갈등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의 골을 낮추는 것 또한 학계의 중요한 과제다. 무엇을 '외교정책'이라 평가할 것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지금까지 공개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외교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정리했다. 지난날 우리 외교정책을 재조명할 뿐 아니라 발전 전략 또한 고민하고 있다. 외교정책을 공부중인 학생들이나, 외교 일선의 외교관들, 혹은 일반 독자들에게 이 책은 제대로 된 우리 외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외교정책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외교정책 연구에 구미 선진 강대국의 외교사 및 외교정책 연구에서 우러나온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외교정책을 약소국 외교정책 경험에서 도출된 모델로 분석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한국은 경제총량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이제 세계 10위 안팎의 중견국으로 성장했고,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이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는 등 보다 자주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적 책임과 책무를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 증진에 나서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요컨대 한국은 괄목하게 성장한 국가역량에 걸맞은 외교정책 수행을 요청받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외교정책의 새로운 현실과 연구 성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한국 외교정책의 역사적 의제와 쟁점



이 책은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까지의 외교정책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13가지의 사례들은 안보/통일/경제/문화/스포츠 등 외교정책 전반을 망라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다. 비교적 최근의 외교정책 이슈였던 북핵문제와 FTA, 전작권 반환을 둘러싼 한미동맹 문제 등도 중요 사례로 다루고 있다. 또한 문화/스포츠 외교정책도 사례에 포함시켜 흥미를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88서울올림픽은 스포츠외교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다뤄지고 있다. 전두환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공을 들인 서울올림픽은 다양한 이익이 교차했던 외교적 성과였다. 올림픽의 개최 자체는 대내외적인 정통성을 인정받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두환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북한의 노력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아니러니하게도 올림픽은 민주화 열기를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어 결국 군부집권체제를 무너뜨렸다. 또 세계 열강은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킴으로써 냉전 종식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 사례를 통해 정치와 외교 영역에서 문화와 스포츠 등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가지는 도구적 유용성을 좀더 고찰해볼 수 있다.

┃이 책을 펴내며┃ / 함택영



┃제1부┃ 한국 외교정책의 특성과 환경



제1장 한국 외교정책과 한국 외교정책의 탐구 / 남궁곤

제2장 한국 외교정책의 특성과 결정요인 / 조동준

제3장 한국 외교정책 환경의 역사적 궤적과 시대적 과제 / 마상윤

제1부 부록: 〈현대 한국 외교 연표〉



┃제2부┃ 한국 외교정책의 역사적 의제와 쟁점



제4장 이승만 정부의 한·미동맹 정책과 한·미상호방위조약 / 홍용표

제5장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과 수출지향 전략 / 류상영

제6장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 최동주

제7장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과 7·4 남북공동성명 / 우승지

제8장 전두환 정부의 외교정책과 1988년 서울올림픽 / 정기웅

제9장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공산권 수교 / 전재성

제10장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 제1차 북한 핵 위기 / 황지환

제11장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IMF 경제위기 / 이상환

제12장 김대중 정부의 문화개방 정책과 일본문화개방 / 정정숙

제13장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6·15남북정상회담 / 김학노

제14장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미동맹 / 배종윤

제15장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과 한·미 FTA 추진과정 / 이승주

제16장 한국 외교정책의 새 패러다임과 과제 / 이신화

함택영 함택영 [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공분야: 국제정치, 외교·안보정책, 북한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