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안보의 미래전략(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7)

원자력안보, 인권안보, 사이버 안보…새롭게 등장한 초국적 위험들

새로운 양상의 위험들에 대응하는 한국 국가안보의 미래전략은 무엇인가?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국제정치학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탈냉전,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현상을 배경으로 출현한 이러한 위험들은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외에도 인간이 개발한 기술 시스템의 오류나 사회 시스템의 위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여 동안 동북아에서 발생한 사례만 보아도,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피해,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미?중 사이버 갈등, 동남아와 한국에서 발병한 사스(SARS)와 메르스(MERS)의 확산,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태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종류의 재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 여러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복잡계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 전반에 피해를 주는 새로운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주체의 수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안보 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 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을 예견케 하고 있다.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신흥안보'라는 말은 단순히 '새로운 안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신흥(新興)'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emergence'의 번역어이다. 국내 자연과학계에서는 흔히 '창발(創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책에서는 안보라는 말과의 합성을 고려하여 신흥이라고 번역하였다. 개념어로서의 신흥 또는 창발이란 미시적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무질서한 존재에 불과했던 현상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이는 가운데 상호 연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거시적 단계에 이르러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 즉 질서를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안보의 개념과 연결시키면, 신흥안보란 미시적 차원에서는 단순히 소규모 단위의 안전(安全, safety)의 문제였는데 거시적 차원으로 가면서 좀 더 대규모 단위의 안보(安保, security) 문제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흥안보의 개념은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로 대변되던, 기존의 소극적인 개념화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안보현상을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 책의 부제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 또한 그런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비전통 안보라는 말은 새로운 안보현상의 성격을 전통안보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화시켜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안보에 비해서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느낌을 준다. 다시 말해, 마치 군사안보를 위주로 한 전통안보가 상위에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안보 문제들이 그 하위에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안보현상의 성격은 이렇게 이분법적 구도에서 핵심 문제와 주변 문제로 나누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합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



신흥안보의 시각으로 살피는 12개의 사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들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신흥안보의 문제들이다. 이 책에서 사례로 다루고 있는, 환경안보, 기후변화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원자력안보, 사이버 안보, 인구안보, 이주?난민안보, 보건안보, 인권안보, 사회경제안보, 정체성안보, 정치사회통합, 해양안보 등의 경우가 모두 그러하다. 이러한 신흥안보의 부상은 안보담론의 변화뿐만 아니라 안보게임에 관여하는 행위자의 성격과 이들이 벌이는 안보게임의 권력정치적 양상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흥안보의 부상은 단순히 안보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정치 전반의 변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흥안보의 부상은 단순히 전통안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현상의 등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통안보와 비전통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 차원의 복합성이 커지고 이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위험이 창발하는 상황에서 전통안보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한 기존 국가안보 전략의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위계조직 일변도의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 위험이 발생하는 영역이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달라진 만큼 이에 대처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도 국가 이외의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발상이 필요하다. 또한 신흥안보의 위험이 초국적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일국 단위를 넘어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신흥안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흥안보 거버넌스의 내용을 탐구하는 문제는 이 책의 작업을 통해서 필자들이 제기한 향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제1부 자연 및 기술시스템과 신흥안보의 창발

제1장 신흥안보와 미래전략: 개념적?이론적 이해

제2장 환경안보와 기후변화안보

제3장 식량·에너지 복합안보와 미래전략

제4장 원자력의 복합성과 신흥안보

제5장 사이버 안보와 안보화 경쟁



제2부 신흥안보로서 인간안보의 창발

제6장 인구안보의 미래전략

제7장 국제이주 및 난민문제의 안보적 접근

제8장 보건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제9장 인권, 안보, 그리고 인권안보의 가능성과 한계



제3부 사회시스템과 신흥안보의 창발

제10장 경제적 불평등의 증대와 신흥안보

제11장 종교와 안보: 정체성의 정치

제12장 사회통합과 신흥안보

제13장 해양 분야의 신흥안보 이슈와 미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