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참여사회연구소 총서 27)

분단체제의 해체와 복지국가의 실현은 공진(共進)의 문제

반공안보ㆍ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는 평화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모색

해방과 함께 강요된 분단의 시간이 벌써 70년이 흘렀다. 이제 남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단시대에 태어나 분단을 당연한 삶의 조건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분단을 잊고 지내지만, 분단은 항상 우리의 일상을 질곡하는 결정적 힘을 발휘했다. 분단을 어찌하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 책은 분단과 한반도 남단에서의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 선후(先後)의 문제가 아닌 공진(共進)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변혁의 과제를 선후의 문제로 규정하는 프레임들이 수많은 부정의와 불의를 양산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에서 "선통일 후건설"은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억압하고 지연시키는 명분이 되었고, 박정희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선건설 후통일"과 "선성장 후분배"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억압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역사는 우리가 임의로 생각했던 방향으로 선후를 정해놓고 질서 있게 나아가지는 않는다.

한반도 분단이 한반도 남단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에 질곡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단체제의 해체 없이는 한반도 남단에서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책은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건설은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의 장벽을 약화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의 약화는 곧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과정임을 밝힌다. 적대적 분단의 해체는 곧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곧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을 약화, 해체하는 과정인 것이다.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평화복지 공진국가는 규범적 당위만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책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한다. 근래 한국에서 진행된 독일 모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별다른 반성적 성찰 없이 독일 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모델로 삼는다거나, 메르켈 집권기 독일경제가 어떻게 슈뢰더의 시장화 개혁을 이어받아 '독일병' 또는 '유럽의 환자병'을 치유할 수 있었는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달리 우리가 독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나라가 지난날의 어두운 구체제와 단절하고 평화복지 공진국가로 나아가는 선진적 경험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사회적,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독일과 한국은 역사적 발전양식에서 서로 공통의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대목들을 갖고 있다. 독일은 반공 권위주의 후발 개발국가의 길을 걸었고 그 뒤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쫓아갔다. 또한 독일과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 아래서 민족 분단의 고통을 겪었다. 독일과 한국 모두 냉전이 분단으로 이어졌을 뿐더러 그 '냉전분단체제'는 '내정(內政)에서 구조적 분열'로 내재화된 체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은 여러 대목에서 현저히 대비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내전을 치렀으며 그것이 이후의 역사적 궤적에 새긴 상처는 너무 깊다. 이는 냉전분단체제 그리고 내정의 구조적 분열상에서 독일과는 비교하기 어렵게 평화를 몰아낸 적대적 대결주의와 내정에서 억압 및 배제의 체제를 낳았다.

둘째, 독일은 19세기 이래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발전의 역사를 가졌다. 또 이 때문에 보수세력도 이에 대응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보여야 했다. 독일이 일찍부터 비스마르크 시대 이래 유럽을 선도하는 복지체제를 발전시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좌우의 공존과 경쟁의 정치를 가져본 적이 없다. 한국 정치의 기본 구도는 진보좌파를 억압, 배제한 채 극우성향이 짙은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치였다. 이는 한국의 복지국가, 나아가 사회경제 민주화의 발전 전반을 심각하게 구속했다.

셋째, 한국과 독일은 전반적 발전 수준이나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갖는 위상이 전혀 다르다. 독일은 19세기 후발국으로 출발했으나 빠르게 조숙한 선진 산업국가이자 제국주의 지배국가의 위치로 올라섰다. 반면에 근대한국은 시련에 찬 식민지 종속국의 길을 걸었다. 현대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후발 이중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지만 그 대외적 위치는 한미일 반공블록 속의 최하위 파트너였으며, 민주적 평화복지국가 및 사회적, 평화적 통일을 향한 미래 진로에 있어서는 독일이 지배적 강대국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누렸던 이점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불리점을 안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서 한국이 처한 세계체제적 조건은 독일과 판이하게 다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평화복지국가를 모색하다

이 책은 한국과 독일이 갖고 있는 이상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식 위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독일이 평화와 복지의 공진국가, 그리고 사회적,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선진적 경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독일로부터 큰 교훈과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이 독일과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한국은 자신의 고유한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는 가운데 독일이 이룬 성취와 그 과오를 함께 배워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런 이중의 의미에서 독일이 주는 교훈을 학습하고 한국이 나아갈 민주적 평화복지국가 및 평화적, 사회적 통일의 여정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



참여사회연구소 '평화복지국가' 3부작 기획

이 책은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의 '평화복지국가' 장기 기획의 마지막 작업의 결과물이다. 총 3권의 평화복지국가 기획에 37명의 관련 전문가가 필진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책은 앞서 출간된 《평화복지국가ㅡ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이매진, 2014),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ㅡ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이매진, 2014)를 잇는 마지막 권으로 기획되었다.

책머리에

기조강연문: 담론으로서의 평화복지국가

서장: 평화와 복지의 공진국가,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제1부 평화복지국가의 시각

제1장 한국은 평화복지국가를 건너뛰는가ㅡ한국모델의 성찰과 반성적 현대화의 과제, 독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제2장 한국 복지국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바라보기ㅡ반공개발국가에서 평화복지국가로

제3장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



제2부 통일, 평화, 체제전환

제4장 통일독일의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의 전환

제5장 독일 경제통합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제6장 국가연합과 평화체제ㅡ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개관

제7장 동독과 북한의 비교ㅡ복지와 평화정책을 중심으로



제3부 복지, 경제, 노동, 그리고 대외관계

제8장 독일 사회국가의 역사와 과제

제9장 독일 경제체제의 특징과 중소기업

제10장 독일 고용체계의 전환과 동서독 노동시장의 통합

제11장 유로 위기와 독일

이병천 엮은이 이병천은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