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한다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金平祐(김평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前 회장)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한 [탄핵을 탄핵한다](228쪽, 1만 원)가 조갑제닷컴에서 발간됐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純粹(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정연하게 펼쳐진다.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짓이 진실로 되고, 진실은 숨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 미친 사회로 바뀌고 있다. 내가 조갑제닷컴에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이다.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 시위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罪人들이 아닐까?●

序 文 ……6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12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17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22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26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30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35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違憲(위헌)이다 ……41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 된다! ……45

탄핵재판 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 막아야! ……49

촛불과 法治(법치) ……54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58

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62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67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72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78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83

朴 대통령 탄핵사유들은 '중대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88

單院制(단원제) 국회의 '졸속 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93

제도적 결함이 졸속탄핵을 부추겼다 ……98

왜 미국에선 탄핵된 대통령이 없나? ……104

한국 국회의원 머릿속엔 헌법이 없는 것 같다 ……109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은 위험천만 ……115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들 ……121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126

朴 대통령에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132

닉슨은 자신의 위법으로, 朴 대통령은 他人의 위법으로 ……139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146

憲裁(헌재)의 졸속재판을 우려한다 ……153



後 記 ……161

세밑에 생각나는 분들



자료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全文 ……166

2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全文 ……203

김평우 저자 김평우는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현대증권 부사장(2000~2001),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