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돌봄대란에 답하다

초고령사회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노인돌봄은 더 이상 일부 가족의 개별적 고민이 아닌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돌봄대란에 답하다』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위기 진단을 넘어선 실행 가능한 해법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추상적인 위기 담론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계와 가족돌봄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한 후 해외의 검증된 모델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어떻게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을 통합했는지, 독일의 세대통합 모델이 어떻게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연결했는지, 네덜란드의 비영리 재가돌봄 조직 뷔르트조르흐(Buurtzorg)가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냈는지를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분석합니다.

종교단체 중심의 돌봄 생태계, 새로운 가능성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독창적인 대안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를 지역사회 돌봄의 허브로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전국 곳곳에 뿌리내린 종교시설의 인프라와 자원봉사 네트워크,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희망의 근거가 있는 미래 설계서
이 책은 초고령사회를 단순히 '회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을 제시합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절망 대신 현실적 낙관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노인돌봄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책은 그 필수 과제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발간사 ㆍ 7

1부 국내편: 노인돌봄의 길을 열며

제1장 한국의 고령화 현황
1. 고령화 사회의 정의와 특징 ㆍ 15
2.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ㆍ 18
3.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ㆍ 21

제2장 한국의 노인돌봄 정책
1. 노인돌봄 정책의 역사 ㆍ 24
2. 주요 법령 개정 ㆍ 33
3. 노인돌봄 서비스 유형 ㆍ 36
4. 돌봄 인프라 및 인력 현황 ㆍ 48
5. 디지털 돌봄 서비스 ㆍ 53
6. 노인복지 정책의 통합적 접근과 지속성 ㆍ 55

제3장 종교단체와 정부의 협력이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과 사례
1. 온누리사랑채노인종합복지센터 ㆍ 69
2. 구세군과천양로원 ㆍ 72
3.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ㆍ 75
4.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 ㆍ 78
5. 한국노인복지선교협의회 ㆍ 81
6. '카리타스 코리아' ㆍ 84
7. 도솔 노인복지센터 ㆍ 89

제4장 한국 교회의 역할 과 돌봄시설
1. 노인 돌봄에 있어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ㆍ 92
2. 지역사회와 교회의 협력 방안 ㆍ 95

2부 해외편

아시아
일본
1. 일본의 노인돌봄 정책의 역사와 발전 ㆍ 103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LTCI)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ㆍ 105
3.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개념과 도입 배경 ㆍ 108
4. 고령화 대응책으로 디지털 기술과 혁신 ㆍ 110
5. 유형별로 본 노인돌봄 성공사례 ㆍ 120

중국
1. 중국의 노인 돌봄 시설 확충 과정과 2025년 현황 ㆍ 140
2. 중국의 돌봄 모델 ㆍ 143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와 현황 ㆍ 159
2. 노인돌봄 정책 역사와 모델 ㆍ 160
3. 디지털 기반 돌봄 모델 ㆍ 178
4. 세대간 돌봄 모델 ㆍ 181

북미
미국
1. 미국의 고령화 추세와 현황 ㆍ 183
2. 노인돌봄 정책의 변화 ㆍ 185
3. 노인돌봄 시설의 유형과 특징 ㆍ 189
4.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돌봄 시설 ㆍ 197

캐나다
1. 캐나다의 고령화 추세와 당면 문제 ㆍ 205
2. 캐나다 노인정책의 역사와 현황 ㆍ 207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돌봄 시설 ㆍ 210

유럽
독일
1. 독일의 고령화 현황 ㆍ 215
2. 독일의 노인돌봄 정책의 역사와 배경 ㆍ
3. 독일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특성 ㆍ 224
4. 치매 돌봄 전략국가, 독일 ㆍ 242
5.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돌봄시설 ㆍ 250
6. 세대간 돌봄 모델, 메어게네라치오넨하우저 ㆍ 260

스웨덴
1. 스웨덴의 고령화 현황과 정책변화 ㆍ 263
2. 공공-민간 협력의 글로벌 모델 ㆍ 266
3. 공공-민간 협력의 성공사례 ㆍ 269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노인인구 현황 ㆍ 284
2. 노인 돌봄 정책의 역사와 현황 ㆍ 285
3. 장기요양제도의 개요와 주요 법률 (WLZ, WMO, ZVW) ㆍ 288
4. 성과로 증명된 돌봄 정책의 혁신 사례 ㆍ

미래 노인돌봄을 위한 제언
1. 정부 기업 민간 종교단체의 협력 ㆍ 306
2. 기술과 돌봄의 융합 방안 ㆍ 308
3. 교회의 역할과 정부의 협력 제안 ㆍ 317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는 서울시로부터 저출산 관련 1호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 포럼,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설립자인 감경철 이사장은 1993년 4월 '사단법인 화곡(和谷) 장학회'를 설립 후, 장학 사업과 영유아 교육 지원에 앞장서 왔고, 2000년 CTS기독교TV 사장 취임 후부터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 세미나,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종교계 원로를 모시고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 크〉를 발족하고, 2010년에는 당시 영부인을 모시고 〈출산장려운동본부〉를, 2021년에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2022년에는 종교계 연합으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 서 왔다.
특히, 2022년 대선 때 '저출생대책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여야 양당에 전달하였고, 2023년은 '저출생 대책 17가지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여 여러 정부기관 및 민간 단체에 제공하였다. 2024년 1월 30일에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제22대 총선용 초저출생 대책 아동돌봄 정책 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설립 이후로는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제안하고, 이를 개정 입법하고자 40여 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2024년 7, 8월 두 차례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책에서 〈관련 부처에서 종교시설 활용한 돌봄공간 확대〉 법령 개정 검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앞으로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는 국가별로 저출산 정책을 심도 있게 조사, 출판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