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 해양 및 수산 관련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집



* 해양경찰, 해양 ? 수산직 공무원 시험 수험생 참고 서적



* 해운회사 및 관련 교육기관 참고 필수 법률 수록



*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선박의 안전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법률 안내



* 해기사, 선원, 선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선원법, 선박직원법 수록



* 개정예정 법령 수록

머리말

일러두기



1.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3. 도선법

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규칙



4. 배타적 경제수역법



5. 선박등기법

선박등기규칙



6. 선박법

선박법 시행령

선박법 시행규칙



7.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10.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규칙



11.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13. (예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14. (예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



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7.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19.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



20.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21.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22.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랭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5. 해운법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