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제민의 길

참여정부(2003~2008)의 경제정책은 '경제 파탄을 불렀다'는 혹평과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다'는 호평으로 엇갈린다.

이 책은 학자로 살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된 참여정부에서 경제철학,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 분야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했던 6명의 저자가 직접 쓴 비망록을 묶은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을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단기 부양책 버리고 장기주의 따르다'라는 부제로 정리했다.

이 교수는 서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장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민주적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을 확정했다"며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고 회고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같은 주요 정책의 도입·집행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는 참여정부의 카드 대란 극복 과정과 금융제도 개혁 과정에 대해 썼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조세 개혁 과정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종합부동산세·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을 돌아봤다.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 FTA를 얘기했다.

이정우 교수는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가능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국제민의 길(經國濟民) - 참여정부의 겉과 속" 발간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한 6인의 '개혁파'학자가 쓴 경제 비망록 《경국제민(經國濟民)의 길 - 참여정부 경제의 겉과 속》이 발간됐다.



이 책은 '경제파탄'이라는 혹독한 평가부터 '미래를 내다 본 원칙 있는 경제 운영'이라는 찬사까지 고루 받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루고 있다. 경제 철학은 물론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FTA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참여한 저자들이 개인적인 평가를 풀어냈다.



저자들은 모두 당시 언론으로부터 소위 '개혁파'로 분류되던 학자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금융감독위 부위원장과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김양희 대구대 교수 등 비관료 출신 학자 6인이 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회고한다.



책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는 이정우 교수가 집필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주로 장기정책을 담당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다. 2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끝나지 않은 여정》은 강철규 교수가 집필했다. 강 교수는 당시 국내외의 생생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이면을 파헤치고 있다. 3장 《금융정책으로 본 참여정부 5년》은 금융 개혁파의 중심인물인 이동걸 교수가 개인적인 회고를 토대로 서술했다. 4장 《우리가 몰랐던 나라살림》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교수가 썼다. 참여정부는 특히 재정과 조세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생생한 과정이 이 글에서 잘 드러난다. 5장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시장개혁과 주거복지로》는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수현 교수가 정책 일지와 실화를 바탕으로 소회를 피력하고 있다. 6장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 FTA》는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양희 교수가 집필했다.



이정우 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한 상당한 공로를 세운 대통령"이라며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장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을 확정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고 회고한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결론이 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책의 취지를 설명한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진하고,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시도한 최초의 정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멀리하고 긴 안목으로 경제 체질을 튼튼히 바꾼 참여정부. 임기 내내 반대 진영과 일부 언론의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왔으나 그럴 때마다 정책 담당자들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원칙을 강조해 왔다.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한 학자 출신 저자 6인의 시선을 따라 역대 정부의 공과 과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머리말 8



1장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 참여정부의 경제철학 이정우



들어가며 : 참여정부의 4대 경제철학 17

Ⅰ. 출범 초기 상황: 3대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다 23

Ⅱ. 성장과 분배의 조화: 동반성장을 꾀하다 38

Ⅲ.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다 46

Ⅳ. 서울과 지방이 함께 살 길을 모색하다 68

Ⅴ. 단기 부양책 버리고 장기주의 따르다 75

마치면서 : 인기영합 아닌 원칙의 경제, 그러나 아쉬움도… 82



2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끝나지 않은 여정 : 참여정부 공정거래 정책 강철규



들어가며 : 조금은 별난 이임식 91

Ⅰ. 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핵심, 시장개혁 3개년계획 93

Ⅱ. 시장개혁의 첫 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101

Ⅲ. 선진적 지주회사제도 도입… 기업 다각화·독립경영 길 열다 105

Ⅳ. '재벌개혁의 하이라이트'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강화 107

Ⅴ. 시장개혁, 4대 그룹 회장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114

Ⅵ. 다윗, 골리앗을 잡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끼워 팔기' 제재 118

Ⅶ. 보상체계 강화로 실효성 높인 리니언시 프로그램 126

Ⅷ. 최초의 '공정위 산하기관'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29

마치면서 : 경쟁당국은 경제권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32



3장

금융정책으로 본 참여정부 5년 이동걸



들어가며 : 참여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금융정책의 목표 139

I. 참여정부는 전대미문 카드대란을 어떻게 극복했나 144

II. 부실구조조정 끝내고 금융제도 개혁하다 153

III.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 금산법과 삼성 161

IV.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생보사 상장차익 문제 168

V. 금융관료의 친재벌화와 금융정책의 보수화 174

마치면서 : 성공과 아쉬움을 다음 진보정권에 넘기며 181



4장

우리가 몰랐던 참여정부 나라살림 : 재정·조세 정책으로 본 국가경영 혁신 허성관



들어가며 189

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재정·조세 혁신안 190

Ⅱ. 참여정부의 재정·조세 혁신 195

1. 전략적인 예산 짜기, 재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다 196

2. 효율적인 재정, 새는 돈 막아 국민에게 쓴다 202

3. 세금, 투명하고 공평하게 211

4. 자율성과 책임성, 지방재정을 혁신하다 217

Ⅲ. 재정·조세 정책 평가 224

마치면서 229



5장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시장개혁과 주거복지로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남긴 것 김수현



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233

Ⅱ. 시장만능주의와 개입주의 혹은 부동산시장에 관한 묵시록 236

Ⅲ.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관한 몇 가지 '사실(fact)' 246

Ⅳ. '03년 5·23에서 '07년 1·31까지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전개과정 252

Ⅴ. 부동산정책의 '핫 플레이스'… 종합부동산세 및 DTI 도입 263

Ⅵ.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 바로 보기 275



6장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 FTA 김양희



들어가며 : 2005, 2008, 그리고 2015 287

Ⅰ. 국정목표로 제시된 '동북아시대' 288

Ⅱ. 동북아대외협력의 틀을 잡다 293

Ⅲ. 북핵문제 발발에 따른 궤도 수정 300

Ⅳ. '위원회 정부'를 위한 이유 있는 항변 303

Ⅴ. '원교근공' 한미FTA와 동북아구상 308

Ⅵ. 한미FTA에서 메가FTA까지 313

Ⅶ. 동북아구상의 공과 316

마치면서 319



참고문헌 322

강철규 저자 강철규는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대 부패방지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우석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전 경실련 공동대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2012)을 지냈으며, 환경정의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