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가이드(2019)

1. 『2019 북한투자 가이드』는 대북 경협사업을 통해 확보한 북한의 경제 관련 정보를 비롯해 법령, 북한 스스로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 경제사업, 그리고 북한경제 개발에 대한 북한 주요 당국자들의 인식 등을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서 수년에 걸쳐 심도 있게 정리한 자료집이다.

이 책에는 이미 진행 중인 남북경협 관련 내용과 사업들도 담겨 있지만, 큰 틀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가득 담겨 있다. 또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경우 경제성장의 확실한 과실 따기 등 관련한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 남한의 성장과 번영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경제 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그밖에도 대북 사업 관련한 여타 자료는 우리나라가 과감히 대북 사업에 나서야 할 당위성마저 심도 있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지도자(정치, 경제 등)들은 더 이상 냉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업가들이 북한이란 경제 영토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등 아낌없이 해야 할 당위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2.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엄청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제2차 북미 회담이 성사되고 이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면 북한투자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투자 열기는 매우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이에 안보 리스크가 해소된 북한은 해외자본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에 차고 넘칠 것이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거물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은 "북한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면서 "북한 개방 후 한반도는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리는 지역이 될 것"이라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전력과 철도, 도로 시설 등을 갖추고 관광사업이 활성화한다면 엄청난 경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의 광물자원이 7000조 원에까지 이른다는 정보 등과 교통 인프라 등 상세한 투자 정보를 가득 담은『2019 북한투자 가이드』의 발간은 매우 특별하고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3. 현재 북한 당국은 신의주, 황금평·위화도?개성?금강산?나선특별시를 5대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남포?원산 등 19개 경제개발구 역시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외자 유치가 있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알려진 것처럼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보문제만이 장애물은 아니다. 설령 안보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과 특히 외자 유치와 활용에 필요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제도적·법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매우 큰 장애물이다. 북한의 법령이 아직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에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북한투자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나 CEO?정책입안자?연구자 등을 위해 북한 경제법령에 대한 최신 자료를 긴급 입수해 『2019 북한투자 가이드』에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4. 본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이 책에서 북한의 경제건설 관련 입장과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투자 유망업종 등을 정리한 자료와 정보들을 꺼내든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의 급진전이라는 정세 변화의 계기도 있지만,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과 전략으로 한반도와의 공간 네트워크 연결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단둥 지역 인프라 건설, 훈춘의 권하세관을 중심으로 두만강 하류 개발 등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가장 빠른 속도로 북한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중국의 북한 선점 전략을 과연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한국 기업가로서의 우려 섞인 시각도 담겨 있다.



5. 저자는 특히 "북한은 신의주-개성 간 북한 내륙을 관통하고 국경을 넘어 국제선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에 관심이 매우 많다"면서 "기존의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강조한다. 신의주-평양 간 고속철도는 2013년 2월 김정은 위원장 방침으로 확정된 바 있고, 김 위원장은 남측과 공동으로 사업하기를 원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이 보류된 상황임을 몹시 아쉬워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포함된 서해안 산업 벨트와 동해안 관광 자원개발 등을 통한 개발계획 또한 고속철도 노선에 따라 수립하려고 한다. 항만 개발 역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신의주 밑에 신도항을 건설하여 단둥 동항이나 부산항에 못지않은 항만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남포항을 남측과 공유하고 동해안의 청진항과 단천항을 남측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 평양을 정치·행정의 도시로, 신의주를 300만~500만 인구 규모의 무역과 국제금융 물류 도시로, 그리고 원산을 300만~500만 인구의 관광과 무역 중심 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북한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경협 준비가 필요한 때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기원을 담고 있다.



6.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이『2019 북한투자 가이드』는 바로 이런 비전을 위해 기획된 결과물이다. 연구소의 김한신 대표가 1997년부터 지난 20여 년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대북 경협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살아 있는 자료들이다. 부분적으로 이미 흘러간 내용도 있겠으나, 큰 틀에서는 경제 발전에 대한 북측의 의지와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집이다.

이 가이드북은 또 북한이 안보상 문제를 감수하고 김한신 대표에게 흔쾌히 출판을 허락했다는 사실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깊다. 가능하면 다른 국가가 아닌 한국과 대대적 경협을 하고자 하는 북한 정부의 간절함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 북한투자 가이드



01 북한투자 가이드 · 009

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 부문) · 073

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 안내 · 409

04 투자개발 설명문(금강산) · 429

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특수경제지대 개발실태와 전망(영문) · 455

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정책과 전망계획 · 473

07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발 총계획도 · 523

08 원산지구 총계획도 · 527

09 강령군 국토건설 총계획도 · 531

김한신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이자 주식회사 G한신 대표. 1998년부터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유리제조업에 투신해 한때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평소 꿈이었던 남북 경협 사업에 뛰어들어 평양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이 과정에서 평양 인근에 유리공장을 세우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본격 가동을 하지는 못했다. 다른 대북 사업가들이 거의 그렇듯 그 역시 이후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협에 매진하여 2010년대에는 한국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공동 추진 계약을 북한 측으로부터 따내는 개가를 올렸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한 권한은 아직도 김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학 시절부터 민족의 명운을 누구보다 우선으로 생각했던 대표적 대북 사업가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