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법리와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자유화되었다.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은 1963년 이후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금지제도가 헌법상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는 학계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50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된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화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 교섭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화하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복수노조에 대해 단일화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최초의 연구서이다. 1935년부터 2014년까지 형성된 미국의 판례 법리와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책까지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책에서는 미국에서 교섭대표 결정절차에 대한 법적 운용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의 구조와 체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와 법원의 결정 사례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대응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2014년 현재의 시점까지 미국에서의 제도 개선 관련 내용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내용이 복잡하고 생소하여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설계에만 집중하고, 막상 그것이 시행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오래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80년에 걸쳐 이 제도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으로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제도 운용의 측면이나 이론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책은 미국의 제도 운영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 책 내용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미국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와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입장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섭대표 신청절차, 교섭단위의 결정,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복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그 해결 방법을 살펴본다. 특히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복수노조 병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서 부당노동행위 법리가 어떠한 변용을 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관한 전권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 과정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미국 제도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머리말

들어가면서



제1장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내용과 운용



1_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

1. 배타적 교섭대표 선출절차

2. 대표선거의 신청 개시

3. 선거절차의 구체적 과정



2_ 교섭단위의 결정

1. 전체적인 개요

2. 교섭단위 결정의 원칙

3. 교섭단위의 유형

4. 근로자 범주에 따른 교섭단위의 유형

5. 산업별 교섭단위의 유형

6. 교섭단위 명확화



3_ 교섭대표권의 기간

1. 1년 인준년 법리

2. 노동력이 변동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3. 협약장벽 법리

4. 정리



4_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2. 공정대표의무의 주체와 절차

3.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4.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제2장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제도



1_ 미국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관



2_ 복수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1. 단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행위

2. 노동조합에 의한 제한 또는 억압으로부터의 보호

3. 사용자의 지배 또는 원조

4. 조합원자격에 기한 차별

5.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차별

6. 단결권 침해에 대한 구제



3_ 복수노조 하에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관

2. 노동단체의 정의

3. 사용자에 의한 지배

4. 사용자에 의한 개입

5. 불법적인 지원과 합법적인 협조의 구별

6. 사용자의 지배, 원조 또는 지원 대상인 노동조합

7. 구제



제3장 NLRB의 구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1_ NLRB의 구조와 관할

1. 설치 경위와 제도 변화

2. 본위원회

3. 사무총장

4. 행정심판관

5. NLRB 관할 사건의 유형



2_ NLRB의 구제절차

1. 교섭대표 선출절차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4. NLRB에 의한 명령과 구제

5. NLRB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와 이행강제



제4장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_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특징과 한계

1.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특징

2.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특징

3.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한계



2_ 우리나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내용과 미국 제도의 시사점

1. 우리나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개요와 특징

2.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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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저자 이승욱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2006)과 Harvard Law School(2012)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고용상 차별, 간접차별,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단시간근로자, 산별노조,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 노동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