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국가리더십연구총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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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센터는 우리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설립되었다.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어떤 국가의 흥망과 성쇠는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의 핵심도 국가의 지도자이다.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역량에 따라 모범국가로 나아가기도 하고, 형편없는 국가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추락하기도 한다. 그들이 무엇을 시대적 과제로 인지하고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하며,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을 극복하는지에 따라 모범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국가지도자들이 각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보다 나은 국가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잘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리더십센터는 바로 그러한 지혜의 원천이 역사에 있다고 보고, 정부수립 이후 정부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연구하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은 각 시대별 국정의 비전 및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제약조건 속에서 무엇이 각 시대별 국가의 목표로 설정 및 변동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은 또 각각 무엇이었는지를 잘 학습하여 이를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70년 뒤에는 우리가 광복 7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룩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70년 뒤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변동 연구 사업의 하나로 환경정책을 연구하게 되었다. 환경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이자 국가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모범국가로 일컬어지려면 환경의 질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을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때는 통제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정부의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부인하지 않는다. 대신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존패러다임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묘수가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묘수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의 집필진은 환경정책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출간해주신 모든 집필자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책의 체계와 구성, 전문가 섭외, 수차례의 세미나, 원고 독려 및 검증 작업 등의 전 과정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박순애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소장 김병섭

제1편

1장 환경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변동   박순애
Ⅰ.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되고 있는가
Ⅱ. 시기별 환경정책 현황
Ⅲ. 시기별 환경 패러다임과 정부의 대응
Ⅳ. 결어

제2편

1장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의 거버넌스: 제도적 변천과 향후의 과제   김성배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의 변천
Ⅳ. 현행 제도와 국토이용 현황
Ⅴ. 논의의 종합 및 향후 전망

2장 국제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나태준
Ⅰ. 머리말
Ⅱ. 정책분야별 국제협약과 한국의 정책방향
Ⅲ. 함의와 전망

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역사적 변천과 전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문성진
Ⅰ. 서론
Ⅱ.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의 시대적 전개 및 변천
Ⅲ. 화평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Ⅳ. 결론 : 함의와 전망

4장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1960~2013년)   문태훈
Ⅰ. 서론
Ⅱ.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Ⅲ.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분석의 대상과 관점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정책 변화 개관
Ⅴ. 정부별 자연환경정책의 변화
Ⅵ.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과 시민단체의 대응
Ⅶ.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Ⅷ. 토론과 앞으로의 과제

5장 물환경정책의 변화와 이슈   문현주
Ⅰ. 서론
Ⅱ. 물환경정책의 발전
Ⅲ. 물환경 상태의 변화
Ⅳ. 물환경정책 이슈와 전망

6장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흐름과 쟁점   윤순진
Ⅰ. 서론
Ⅱ. 국제기후변화협상의 전개와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전개
Ⅲ.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국내 기후변화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Ⅳ. 결론

7장 한국의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 정책   정회성·이승지
Ⅰ. 서론
Ⅱ. 자원이용과 폐기물관리 문제
Ⅲ.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의 변천과정
Ⅳ.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8장 21세기 대기환경정책의 역사: 도전과 과제   조용성
Ⅰ. 서론
Ⅱ. 시대별 대기오염 원인 및 피해 사례
Ⅲ. 대기환경정책 관련 법 및 행정 조직
Ⅳ. 대기환경보전 관련 주요 정책
Ⅴ. 요약 및 결어

박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