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왜 16위인가?(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총서)

제1 편 서론



제1장 왜 정부경쟁력인가?

  1. 국가경쟁력＝국가신용등급

  2. '그들만의 리그' 벗어나기

  3. 정부경쟁력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4. 정부경쟁력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2장 2015년도 정부경쟁력지수의 특징

  1. 지표의 추가 및 자료 업데이트

  2. 정부활동 분야별 특징

  3. 순위변화의 요인

  4. 국회경쟁력과 자살지표의 추가

  5. 종합지수 산정 방법론

제3장 어느 나라 정부가 경쟁력이 있는가?: 종합순위




제2편 한국 정부의 경쟁력



제1장 한국 정부의 정책분야별 경쟁력

  1. 경제 정책분야

  2. 보건복지 정책분야

  3. 농업식품 정책분야

  4. 환경 정책분야

  5. 문화관광 정책분야

  6. 연구개발 정책분야

  7. 정보통신 정책분야

  8. 재난관리 정책분야

  9. 교육 정책분야

  10. 거버넌스 정책분야

제2장 한국 의회의 경쟁력

  1. 의회경쟁력이란?

  2. 한국의 의회경쟁력의 문제점

  3. 집중분석 국가

제3장 심층 분석: 정부경쟁력과 자살

  1. 문제의 심각성

  2. 얼마나 심각한가: 국제비교

  3. 한국의 자살현상 심층 분석



제3 편 OECD 국가 간 비교



제1장 경제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강소국, 노르웨이 정부의 정부경쟁력

  3. 주목해야 할 아이슬란드의 약진

  4. 유럽 경제의 다크호스, 폴란드

제2장 보건복지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유럽강소국,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3. 일본도 문제

  4.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경쟁력 열등생 미국

  5. 여전히 문제인 유럽국가

제3장 농업식품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천혜의 자연 속 농업식품 분야 우등생, 뉴질랜드

  3. 농업국가 칠레의 잠재력

  4. 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의 변화하는 농업보조금 제도

  5. 열악한 자연환경, 호주

제4장 환경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끝없이 앞서가는 환경, 스웨덴

  3. 깨끗한 청정에너지, 덴마크

제5장 문화관광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문화'산업' 강국, 미국

  3. 정부가 만든 독일의 문화관광

  4. 변함없는 문화정책 강국들

  5. 문화관광 약소국의 과제와 문화관광 강국들의 특성

제6장 연구개발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R&D 분야 개관

  2. 부동의 1위, 미국

  3. 해가 지는 나라, 영국

  4. 유럽 강소국의 힘, 오스트리아

  5. 공산품 생산기지 멕시코의 부진

  6. 터키, 계획과 집행의 괴리

제7장 정보통신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ICT 분야 개관

  2. ICT 강국, 핀란드

  3. 미국, 선도국의 아쉬운 결과

  4. 소프트웨어 강국, 네덜란드

  5. 최하위 멕시코의 가능성

제8장 재난관리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한 스위스 정부의 재난관리

  3. 재난·안전 교육 선진국, 일본

  4. 여러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영국 정부의 대처

제9장 교육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3. 중위권 국가들의 명과 암

  4.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가들의 고민

제10장 거버넌스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작은 국가들의 민주주의 실천

  3. 민주주의는 어디로, 최하위 터키의 고군분투



제4 편 개발도상국의 정부경쟁력



제1장 평가모델, 방법, 종합순위

  1. 모델과 방법

  2. 종합순위

제2장 50위의 인도 정부

  1. 인도의 정부경쟁력은 희망적

  2. 돈이 없는 인도 정부, 조세행정 투명화 시급

  3. 낮은 교육 경쟁력은 엘리트 교육의 폐해

제3장 조지아 정부의 경쟁력

  1. 구소련연방 국가 중 모범생, 조지아

  2.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문제

  3. 높은 경제성장률, 그러나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

  4. 농업강국이었던 조지아, 농업 분야 정부경쟁력의 추락

  5. 공교육 쇠퇴와 사교육 열풍

제4장 이집트 정부의 경쟁력

  1. 역사의 뒤편에 밀리나?

  2.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의 부진

  3. 낮은 거버넌스 분야 정부경쟁력: 안정인가 민주화인가

제5장 중남미 국가 코스타리카 정부

  1. 중남미의 모범생

  2. 작지만 풍요로운 나라

  3. 지속가능성: 개도국의 새로운 모델

제6장 아프리카의 한국, 르완다

  1. 투입과 전환에서 앞서가는 정부

  2. 끔찍한 역사를 딛고

  3. 비극을 넘어

  4. 10명 중 8명이 농민,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려라

  5. 앞서가는 아프리카 모델을 만들자

  6. 카가메 대통령

제7장 남미의 대국, 기로에 선 브라질 정부경쟁력

  1. 남미의 대국: 무한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2. 세금, 내 돈 아닌, 네 돈 아닌, 내 돈 같은 것

  3. 상처투성이 성장률, 한 대 더 치는 비리 스캔들

  4. 초현실적인 물가 상승, 새로운 화폐 탄생?

  5. 아직도 갈 길 먼 그대



제 5 편 집중분석: 몽골의 정부경쟁력



제1장 서 론

  1. 왜 몽골인가?

  2. 종합순위 38위, 희망이 보인다

제2장 정책분야별 분석

  1. 경제 분야: 기초체력부족

  2. 교육 분야: 인구의 양보다 질?

  3. 거버넌스 분야

  4. 보건 분야: 악조건 속에서의 선전

  5. 환경 분야: 심각한 문제

  6. 농업식품 분야: 고전분투

  7. 앞을 보고 달리는 ICT 분야

제3장 몽골 정부의 내부역량 심층분석

  1. 정치인과 정책결정

  2. 관료제 개혁: 인사행정 개혁부터

임도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