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과 삶의 질

촛불로 모아진 국민의 함성으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물리적 안전과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소극적인 정부와 불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부 사이에서 이상적인 좌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학계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정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질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모든 정부의 궁극적 국정 목표인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정말 정부의 질이 좋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 그리고 정부의 질이란 어떤 것일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정부의 역할과 좋은 정부의 특징에 대한 정의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스웨덴의 고텐버그대학교(The University of Gothenburg)의 정부의 질 연구소(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는 오랜 연구를 통해 신뢰(trustworthiness), 역량(competence), 공정(impartiality), 반부패(anti-corruption)를 정부의 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는 정부의 질을 정의함에 있어 화려한 정치적 수사보다 정부의 본질적 특성에 기반을 둔 충실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질과 궁극적인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결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특히 정부의 질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고 미래정부의 이상적인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현대사회가 처한 외부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고찰하고,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부 내부의 거버넌스 개혁들을 살펴본다. 이후 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한 이해와 자기반성적 개혁들을 통하여 실제로 어떠한 새로운 정책적 시도들이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장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문에 해당하는 제1부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18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을 소개하는 제2부에서는 환경, 정보 관리, 인공지능의 등장, 노동시장의 변화들을 다룬다. 환경문제를 다룬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물 환경, 대기-기후 환경, 생태 환경 분야의 주요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3장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제4장은 인공지능이 불러온 직업의 변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특히 새로운 노동시장에서의 공공정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제5장에서는 미래 노동시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접근법을 탐색하였다.



제3부는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적 개혁들을 소개한다. 제6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발전과정과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7장은 정부 성과관리를 다룬 장으로,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의 질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방안들을 정리하였다.

제8장과 제9장, 제10장은 모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개혁을 다루었다. 제8장에서는 변화가 빠른 현대 정치 환경에서 국민의 욕구에 발맞추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공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방 분권화가 외부 환경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거버넌스'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혁신의 역사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분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제10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을 유형화하여, 독점적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제4부는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정책으로 발현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공동체 활성화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제12장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통하여 사전예방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13장에서는 문화 클러스터의 조성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문화 클러스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14장에서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재점검하고,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책을 마무리하는 제5부에서는 좋은 정부가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정치체제와 정부 규모에 따른 이론적, 실천적 함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질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정부의 질 제고 외에도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역량과 정부의 질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학문적으로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도전들을 정리하고, 그 실제 효과들을 탐구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같은 맥락에서 본 저서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 21 플러스 사업단인 [정부 역량과 정부의 질 사업단]과 SSK 미래정부연구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목표와 비전을 담은 연구진의 노력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향후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천적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8년 5월 푸르른 청송대를 바라보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 역량과 정부의 질 사업단장/미래정부연구센터장 문명재

서문



제1부 정부의 질과 삶의 질 - 들어오면서

제1장 정부의 질과 삶의 질｜김태형·최정인·정세희·문명재

Ⅰ. 서 론

Ⅱ.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

1.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

2. 삶의 질에 대한 논의와 지표의 변화 추이

Ⅲ. 정부의 질, 정부의 규모,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논의

1. 정부의 질과 삶의 질

2. 정부의 규모와 삶의 질

3.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

4. 정부의 질과 규모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Ⅳ.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제2부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와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2장 환경 이슈와 국민의 삶의 질｜나태준·김도윤·문승민·유나리

Ⅰ. 서 론

Ⅱ. 물 환경과 삶의 질

1. 수질

2. 상하수도

Ⅲ. 대기·기후 환경과 삶의 질

1. 대기

2. 기후

Ⅳ. 생태환경과 삶의 질

Ⅴ.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정보를 이용한 화학물질 위험 관리와 삶의 질 개선｜한승혜·배현회

Ⅰ. 서 론

Ⅱ. 국내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정책 현황

1. 화학물질 취급 과정

2. 국내 화학물질 정보제공시스템

Ⅲ. 정보 투명성에 대한 논의

1. 기존 논의의 흐름

2. 정보 투명성의 효과적 작동 조건

3. 분석 모형

Ⅳ. 국내 화학물질 정보제공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1. 정보제공시스템 사례별 특성

2. 사례별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직업의 변화｜이삼열·설지영·하윤상

Ⅰ. 알파고의 충격과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등장

Ⅱ. 인공지능의 특징

Ⅲ. 직업의 현황과 직업별 인공지능의 영향

Ⅳ.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따른 사회문제

Ⅴ. 정책제언과 맺는 말

참고문헌



제5장 한국 노동시장의 질과 노동자 삶의 질｜이호연·양재진

Ⅰ. 서 론

Ⅱ. 노동시장 이중구조 논의와 한국의 노동시장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특징

2. 한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질

3. 한국의 노동시장 질과 노동자 삶의 질

Ⅲ.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 노동자의 삶의 질

1. 불안정 노동자의 특성

2. 우리나라 불안정 노동자와 삶의 질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부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제6장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조윤직·송현진

Ⅰ. 서 론

Ⅱ.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발전과정

1. 한국 정부 인적자원관리의 변화과정

2. 인적자원관리의 성과와 도전

Ⅲ.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안

1. 전략적 관리의 강화

2. 우수인재의 확보: 개방형 직위제를 중심으로

3. 효과적인 교육·훈련

Ⅳ.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정부의 질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수용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이정철·이정욱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성과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2. 성과관리 수용성의 개념과 중요성

3. 성과관리 수용성 관련 문헌 분석

Ⅲ. 공공조직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분석

1. 성과관리 수용성과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

2. 분석 자료 선정 및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 론

부 록

〈부록 1〉 측정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

〈부록 2〉 기술통계 결과

〈부록 3〉 성과관리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참고문헌



제8장 지방분권시대의 적응형 거버넌스와 정부의 질｜홍순만·이상현

Ⅰ. 서 론

Ⅱ. 개념적 틀

1. 지방분권화와 적응형 거버넌스

2. 비용-편익 분포에 따른 분권화와 적응성 수준의 관계변화

Ⅲ. 공유경제사례로 살펴본 지방분권화와 적응형 거버넌스

Ⅳ.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제9장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지방재정 분권화 논의를 중심으로｜엄태호·최근호·강혜연

Ⅰ. 서 론

Ⅱ.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1.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현황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쟁점

1. 지방자치제도와 재정분권

2.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구조적 문제

3.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구조적 문제

Ⅳ. 결 론

참고문헌



제10장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엄영호·손선화·장용석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의 개념

2. 중앙정부 주도 사회적 혁신 생태계 육성의 현주소

3.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Ⅲ. 지방정부 혁신역량 및 생태계기반조성 역할 유형화

1. 지방정부 혁신 유형분류

2. 유형별 사회혁신 사례 분석

3. 분석 결과에 따른 종합적 논의

Ⅳ. 결 론

참고문헌



제4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책

제11장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이보현·구주영·이종수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공동체 활성화

2. 삶의 질

Ⅲ. 개념의 연계설정과 연구방법

Ⅳ.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의 관계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2. 행복지수

3. 스트레스 정도

4. 삶의 만족도

Ⅴ.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제12장 위험관리 원칙과 삶의 질: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통해 본 사전예방원칙｜최영준·전미선·배주현·윤선예

Ⅰ. 서 론

Ⅱ. 가습기 살균제사건

1. 제품의 개발 단계

2.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 확대

3. 정부의 역학조사 착수 이후

Ⅲ. 사전예방원칙

1. 사전예방원칙 개념과 유형

2. 사전예방원칙을 둘러싼 쟁점

3. 가습기 살균제사건에서의 사전예방원칙

Ⅳ. 결 론

참고문헌



제13장 문화자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문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한설아·정철현

Ⅰ. 서 론

Ⅱ. 문화 클러스터 정의 및 유형

1. 문화 클러스터의 정의

2. 문화 클러스터의 유형

Ⅲ. 문화 클러스터의 전개과정

1. 초기 문화 클러스터의 출현

2. 새로운 문화 클러스터의 등장

3. 문화 클러스터의 확대

4. 문화 클러스터의 팽창

Ⅳ. 문화 클러스터와 지역 삶의 질

Ⅴ. 문화 클러스터 사례 분석

1. 창동예술촌

2. 인천아트플랫폼

Ⅵ. 문화 클러스터에 대한 논쟁

1.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2. 예술인 역할 갈등

Ⅶ.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클러스터 정책방향 제언

참고문헌



제14장 다문화정책과 삶의 질: 결혼이민자의 공공기관 경험과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김은미·정헌주

Ⅰ. 서 론

Ⅱ. 한국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정책

1. 결혼이민자 현황

2.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3. 다문화가족정책과 공공서비스

Ⅲ. 공공기관 경험과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Ⅳ. 결 론

참고문헌



제5부 정부의 질과 삶의 질 - 나가면서

제15장 정부의 질,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최정인·김태형·정세희·문명재

Ⅰ. 서 론

Ⅱ. 최근 현황 및 통계

1. 주요 개념과 측정방법

2. 주요 개념에 대한 기술통계

Ⅲ. 정부의 질,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의 관계

1. 좋은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2. 좋은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끄는가?

3. 경제성장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Ⅳ.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문명재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현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엄태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용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철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헌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윤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철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강혜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도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은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태형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문승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설지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손선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송현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엄영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유나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상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전미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최근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최정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하윤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한설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한승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구주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배주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윤선예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이보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이호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정세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