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설계

[책속으로 추가]

정부 기능의 변화와 자치분권의 방향과 수준, 다양한 정부조직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 검토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정광호, 박상인, 임도빈, 엄석진 등 동료 교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다. 평소 정부조직에 관한 외국사례, 미래전망, 이론적 쟁점에 대하여 토의해 준 경성대학교 정충식,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자료 정리와 편집 작업을 도운 신승윤 박사과정생, 최한별, 조영민, 박정호 석사과정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출간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문우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늦은 밤 서재에서의 원고 작업을 성원해 준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2018년 4월

김 동 욱

요 약

1. 정부조직 개편 방향

2. 현행 정부조직

3. 조직 개편 방안

1) 최고의사결정 기능과 조직

2) 지원통제 기능과 조직

3) 국가질서유지 기능과 조직

4) 교육문화복지 기능과 조직

5) 경제산업공간 기능과 조직

6) 개편의 효과

제 1 장 국정기조와 정부조직

1.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2. 정부의 조직 개편

3. 헌법 개정 논의와 정부조직

제 2 장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

1. 일본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중국

7. 소결

제 3 장 정부조직 설계 방향

1. 정부조직 설계 기초

1) 조직 설계의 원리

2) 조직 설계 검토의 범위

3) 대부주의와 전문행정주의

4) 책임소재

5) 지방화와 지방이양

6) 시민참여

7) 공동생산(co-production)

2. 역대 정부의 조직

1) 최고의사결정 기능 조직

2) 지원통제 기능 조직

3) 국가질서유지 기능 조직

4) 교육문화복지 기능 조직

5) 경제산업공간 기능 조직

3.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평가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

4. 현행 정부 조직

5. 조직 설계의 방향과 범위

제 4 장 최고의사결정 기능과 조직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2. 조직 현황

1)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3. 대통령비서실 개편 논의

1) 대통령비서실 기능 재편

2) 국가전략 조직

3) 거시경제정책 조정 조직

4) 대통령 자문기구

4. 국무총리 위상과 권한 논의

1) 책임총리제 검토

2)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합 보좌기관 검토

3) 국무총리 지원조직

5. 정부조직 간 정책 조정

1) 국무위원

2) 정무장관

3) 부총리·선임장관 제도 검토

4)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6.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7. 규제개혁과 정책평가

1) 규제개혁

2) 정책평가

8. 정책연구기관

9.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논의

1) 정·부통령제 논의

2) 이원정부제 논의

10. 소결

제 5 장 지원통제 기능과 조직

1. 기획과 예산 기능의 강화

1) 기획·예산과 재무 기능의 분리

2) 통계청 소속

2. 행정관리 기능의 조정 검토

1) 자치행정 지원 분리 검토

2) 인사·조직관리

3) 책임운영기관 제도

3. 법제와 국민소통

1) 법제처

2) 국민소통과 국정홍보 조직

4. 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1) 감사원

2) 국민권익위원회

5. 소결

제 6 장 국가질서유지 기능과 조직

1. 외교통일

1) 통일·대북협력 조직

2) 국제협력 조직

3) 재외국민 보호 조직

2. 국가안전정보

3. 국방

4. 국가보훈

5. 법무

1) 법무부

2) 출입국·이민 조직

3) 검찰청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

5) 부패방지 조직

6) 국가인권위원회

6. 경찰

1)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

2) 자치경찰제도

3) 해양경찰

4) 경찰 소속기관 개편 논의

7. 재난관리

1) 국민안전부 신설 검토

2) 소방과 방재

8. 소결

제 7 장 교육문화복지 기능과 조직

1. 교육

1) 유아·초중등 교육과 교원 신분체계 개편

2) 대학교육과 국립대학 법인화

2. 과학기술

1) 과학기술정책 조직

2) 원자력 안전관리 조직

3) 우주개발 조직

4) 연구관리전문기관

5)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 개편

3. 문화·예술·홍보

1) 문화예술 진흥

2) 관광·레저·체육

3) 국가 및 국정 홍보

4. 고용·노사관계

5. 복지·가족·보건

1) 복지와 여성가족 정책 조직

2) 복지와 보건의 분리

3) 보건정책 조직

4) 식품안전정책 조직

6. 소결

제 8 장 경제산업공간 기능과 조직

1. 거시경제와 통계

2. 재정 운영

3. 금융정책과 감독

1)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통합

2) 금융정책·감독 전담 조직

3) 한국은행

4.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5.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1)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2) 산업기술 진흥

3) 투자유치 지원

4) 중소기업 지원

6. 통상교섭·협상

7. 정보통신·콘텐트

1)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융합

2) C-P-N-D 생태계를 위한 정보통신·콘텐트 조직

3) 우체국·우편 기능의 조정

8. 식품·농수산업

1) 소비자 위주로 전환

2) 식품행정체계 검토

3) 농림수산 기술 개발과 보급

9. 에너지·자원·환경

1) 에너지·환경 기능 통합 검토

2) 산림행정

3) 물 관리

10. 국토·교통·해양

1) 육상·해상교통 통합 논의

2) 국토교통부의 기능 조정

3) 해양수산부의 기능 조정

11. 소결

제 9 장 정부조직 설계와 추진 전략

1. 정부조직 개편 설계도

1) 최고의사결정 기능과 조직

2) 지원통제 기능과 조직

3) 국가질서유지 기능과 조직

4) 교육문화복지 기능과 조직

5) 경제산업공간 기능과 조직

2. 조직 개편 후 정부조직도 분석

3. 조직 개편 추진 환경과 전략

1) 추진환경

2) 추진전략: 추진동력에 따른 시나리오별 조직 개편

참고문헌

보 론 새 대통령의 60일 과제

1. 머리말

2. 대통령비서실 구성과 인선

1) 역대 대통령비서실 구성

2) 새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구성

3) 새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인선

3. 인수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1) 인수위원회의 기능

2) 인수위원회 구성

3) 인수위원회 선임

4.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행정기관장 인선

1) 국무총리 인선

2) 국무위원 등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 인선

3)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정무직 인선

5. 국정과제 설정과 정책검토

1) 새 정부 국정과제 설정?

2) 주요 정책 긴급 재검토 대상

3) 정책 조정 검토 대상

6. 정부조직 개편

7.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

김동욱 저자 김동욱(Kim Dongwook)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행정학과 석사를 거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이래로 정책분석평가, 전자정부, 정보통신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2011~201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2014~201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새 정부조직 설계』(2008, 법문사), 『정부 기능과 조직』(2012, 법문사), 『정보미디어 정책평가와 과제』(2015, 대영문화사), 『스마트 지능정보시대 혁신을 위한 정책』(공저, 2017, 서울경제경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