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론

머리말



제 1 부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

제 1 장 과세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제 1 절 과세의 필요성

제 2 절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제 3 절정부의 역할

1. 자원배분의 효율성

2. 분배(distribution)

3. 경제 안정화

제 4 절조세의 분류

1. OECD 조세 분류체계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 2 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

제 1 절 배 경

제 2 절바람직한 조세정책

1. 공평성(equity and fairness)

2. 확실성(certainty)

3. 지불 편의성(convenience of payment)

4. 효과적인 세무행정(effective tax administration)

5. 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

6. 단순성 또는 간소화(simplicity)

7. 중립성(neutrality)

8. 경제성장과 효율성(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

9. 투명성과 가시성(transparency and visibility)

10. 최소한의 조세격차(minimum tax gap)

11. 적절한 정부 세 수입(appropriate government revenues)

제 3 절정 리

제 3 장 효율성과 조세정책

제 1 절서(序)

제 2 절경제적 효율성

1.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이란

2. 파레토 효율성

3. 최적 생산량 달성 조건

제 3 절과세로 인한 초과부담

1. 초과부담

2. 소득세와 소비세

3. 간접세

4. 후생손실 극소화

5. 후생손실과 조세정책

제 4 절경제적 효율성의 측정

1. 과세로 인한 근로와 저축 결정

2. 효율성과 경제성장

제 5 절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1.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2.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

제 4 장 경제성장과 조세정책

제 1 절 경제성장(economic growth) 개요

1.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2. 조세정책과 경제성장

3. 조세정책과 경제효율성

제 2 절경제성장 요인과 조세정책

1. 노동공급

2. 자본투자

3. 저축과 조세정책

4. 기술진보

5. 인적자본(human capital)

제 5 장 공평성과 조세정책

제 1 절서(序)

제 2 절공평성원칙

1. 편익원칙(benefit approach)

2. 능력원칙(ability-to-pay approach)

3. 화폐의 한계효용체감의 원칙

4. 정 리

제 3 절소득분배의 공평성과 성장

1. 소득분배의 측정

2. OECD 국가들의 불평등 동향

3. 조세와 이전체계를 통한 재분배

4. 성장과 불평등

제 4 절조세회피와 탈세

제 5 절세무행정의 공평성

[보론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보장 절차



제 2 부 조세정책과 실제

제 6 장 세계화와 조세정책

제 1 절 배 경

제 2 절세계화시대의 조세정책과 개혁

1. 경제환경의 변화

2. 조세경쟁

3. 조세체계의 장애 요인

제 7 장 조세정책과 조세개혁

제 1 절서(序)

제 2 절조세정책과 조세개혁 과정

1. 배 경

2. 변화 압력

3. 조세개혁의 이행비용과 이행방안

4. 정치경제와 제도적인 요인

5. 우리나라의 조세개혁(개정) 과정

제 3 절납세협력(tax compliance)

1. 당근과 채찍 접근(the carrot and stick approach)

2. 책임 있는 시민 접근(the responsible citizen approach)[보론 2] 우리나라의 세법안 심사과정



제 3 부 세목별 조세정책과 실제

제 8 장 개인소득세

제 1 절배 경

제 2 절개인소득세 동향

1. 소득세 과세체계의 발전

2. 최근의 소득세제 동향

3. 주요 국가별 동향

제 3 절소득세 개혁과 정책의 기본 요소

1. 세원(tax base)

2. 과세단위

3. 세율(tax schedule)

4. 조세지출의 이용

5. 인플레이션 영향

제 4 절개인소득세 개혁방안

1. 포괄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

2.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

3. 준이원적 소득세(semi-dual income tax)

4. 평률세(flat tax)

제 5 절개인소득세체계 평가

1. 단순성

2. 효율성

3. 공평성

4. 납세협력

5. 국제 경쟁 환경에서 세 수입 증가

6. 근본적인 개인소득세 개혁 평가

제 6 절우리나라의 금융소득과세 정책

1. 개 관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3. OECD 금융소득 과세제도

4.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

[보론 3]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의 사회적 배경

3. 국가별 사례

4. 알래스카 모델에 대한 평가

5. 시사점

제 9 장 법인세

제 1 절개 관

제 2 절배 경

1. 법인소득세 부과 이유

2. 법인세 귀착

3. 법인세체계의 문제점

제 3 절법인세 구성요소

1. 세율(tax rate)

2. 세원(tax base)

제 4 절배당소득의 이중과세

1. 용어와 분류

2. 배당과세체계 변천

3. OECD 배당정책

4.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과세정책

제 5 절법인세 개혁안

1. 현금흐름과세(cash flow tax)

2. 자본비용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3. 포괄적 사업소득세제(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

4. 이원적 소득세제

제 6 절정책결론

제 10 장 소비세

제 1 절서(序)

제 2 절배 경

1. 소비과세 근거

2. 분류와 용어

3. 소비세의 동향

제 3 절외국의 개편 동향

1. 세율인상

2.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

제 4 절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1. 부가가치세와 소매판매세 비교

2. 부가가치세와 국제거래소비지국 과세원칙(the destination principle)

3.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VAT fraud issue)

제 5 절부가가치세하의 주요 정책선택

1. 부가가치세의 설계

2. 경감세율

3. 면세범위 관련

4. 조세정책 방향

제 6 절주요 물품세

1. 배 경

2. 일반적인 고려사항

3. 알코올음료(alcoholic beverages)

4. 담배

5. 유류

6. 자동차 관련 조세

7. 내기(betting)와 도박(gambling) 과세 선택

제 7 절 대안적인 소비과세정책

1. 배 경

2. 지출세(expenditure tax)

3. 현금흐름세(cash-flow tax)

4. 대안적인 세원

제 8 절우리나라 소비세정책의 주요 사항

1. 간이과세제도

2.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효율적 징수방안

3.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제 11 장 부, 자산이전과 자본이득 그리고 재산에 대한 조세

제 1 절서(序)

제 2 절세 가지 조세의 근거

제 3 절부유세(wealth tax)

1. 부의 정의

2. 부유세의 정의

3. 부유세 논의

4. 부유세 설계

5. 부유세의 후퇴

제 4 절자본이전세(capital transfer tax)

1. 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 부담현황

2.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제 개편동향

3. 상속세 유형

4. 조세정책 고려사항

5. 우리나라 상속세제 과세방식 변경

제 5 절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1. 소득세와 관련하여 자본이득세의 분류

2. 주요 조세정책 선택

제 6 절부동산에 대한 과세

1. 저개발 토지의 이용 기여

2. 가구와 기업 재산의 상대적인 조세 취급

3. 면제와 일정 재산의 우대조치(concession)

4. 도시발전에 재산세의 영향

5. 재산세의 공평성과 누진성

[보론 4] 양도소득 과세제도

Ⅰ.주택 양도소득세

Ⅱ.주요국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

Ⅲ.정 리



부 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전형준 저자 전형준

고려대학교와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2001년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재정학 전공)를 취득하였다. 그 후 LG환경안전연구원, 감사원 부감사관을 거쳐 2003년부터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창원대학교 기획처장과 국제교류원장을 역임하였다. 또 창원시 납세자 보호위원과 국세심사위원을 지냈고 현재 경상남도 지방세심사위원이다. 다년간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출제위원과 행정고시 출제위원, 9급 지방직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조세정책과 사회서비스 관련 30여 편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창원대학교에서 조세정책론, 재정학, 조세론, 경제학원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