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론

제1장 디자인특허

I. 디자인특허법규

II. 디자인특허의 보호대상



제2장 디자인권자

I. 디자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I. 디자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장 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

I. 권리범위

II. 전체적 인상

III. 물품 관련성

IV. 색채(color)와 크기, 재질(texture), 광택(sheen) 및 로고(logo)



제4장 신규성

I. 신규성이란

II. 신규성의 판단과정

III. 동일성

IV. 신규성상실의 예외사유



제5장 진보성

I. 유럽연합

II. 우리나라와 일본

III. 미국



제6장 공개요건

I. 우리나라와 일본 및 유럽연합

II. 미국의 디자인출원서



제7장 출원과 심사

I. 우리나라와 일본

II. 미국의 심사



제8장 디자인특허 침해

I. 우리나라와 일본의 침해

II. 유럽연합의 침해

III. 미국의 침해

임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국 뉴햄프셔 법과대학(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법학 박사(J.D.), 지식재산법 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판사 및 변호사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