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입문(2판)

머리말

CHAPTER 01 정책, 왜 배우는가

제 1 절 학생 입장에서

제 2 절 (현직 혹은 미래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제 3 절 시민의 입장에서

제 4 절 일상적인,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공공정책

CHAPTER 02 정책학이란

제 1 절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

제 2 절 정책학의 목적 및 범위

제 3 절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제 4 절 정책학의 한계

CHAPTER 03 정책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 1 절 정책의 개념

제 2 절 문제해결로서의 정책

제 3 절 정책의 특징

제 4 절 정책의 구성 요소

제 5 절 정책의 종류와 유형

CHAPTER 04 왜 정책이 필요한가

제 1 절 사회문제 해결의 메커니즘들

제 2 절 정부 개입의 기본 논리

제 3 절 시장기구와 '보이지 않는 손' 논리

제 4 절 시장실패(Market Failure)

CHAPTER 05 정책의 지향점: 공공성과 공익

제 1 절 공공성의 개념

제 2 절 공공성에 관한 학설들

제 3 절 공공성의 발생

제 4 절 공익: 공공성의 규범적 본질

제 5 절 공익에 관한 학설들

CHAPTER 06 정책의 논리적 구조와 속성

제 1 절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

제 2 절 가치전제와 사실전제

제 3 절 가설로서의 정책

제 4 절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

CHAPTER 07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 1 절 정책과정

제 2 절 공식적 참여자

제 3 절 비공식적 참여자

제 4 절 국제사회

CHAPTER 08 문제형성 단계

제 1 절 문제형성 단계 1: 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

제 2 절 정책의제 설정

제 3 절 정책의제 설정의 메커니즘

제 4 절 문제형성 단계 2: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CHAPTER 09 결정 단계

제 1 절 대안 탐색

제 2 절 대안 비교

제 3 절 대안 선택

CHAPTER 10 정책결정 이론들

제 1 절 정책결정 이론들의 분류

제 2 절 의사결정론적 이론들

제 3 절 국제정치경제론적 이론들

제 4 절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CHAPTER 11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

제 1 절 인지능력의 한계

제 2 절 집단역학적 한계

제 3 절 합리성(Rationality)의 두 가지 의미

CHAPTER 12 집행 단계

제 1 절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의의

제 2 절 정책집행에 대한 주요 연구

제 3 절 정책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 4 절 일선 집행기관의 재량권

CHAPTER 13 평가 단계

제 1 절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의의

제 2 절 정책평가의 유형

제 3 절 정책의 성패 판정

제 4 절 정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정

제 5 절 정책평가 방법론: 비실험적 설계와 실험적 설계

CHAPTER 14 종결 및 수정 단계

제 1 절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

제 2 절 정책의 수정(Policy Change)

제 3 절 정책 종결·수정의 어려움

제 4 절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CHAPTER 15 정부실패와 제3의 대안

제 1 절 시장 vs. 정부

제 2 절 정부실패의 원인

제 3 절 정부실패의 유형

제 4 절 대안: 신자유주의와 거버넌스

제 5 절 다른 길은 없는가

김정수 김정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Yale University, Ph.D in Political Science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외

온라인 강의: K-MOOC '정책학개론', YouTube '정책학개론'

블로그: http://blog.naver.com/lovejesus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