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제도 발전(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사회보험제도 도입 논의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시작 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약 60년간의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 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관련 법률, 정부 문서, 연구물, 시민사회 성명서, 신문 기사, 통계집 등의 원자료 일부와 관련 설명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는 전문용어와 경제학적 계산을 요하는 까닭에 그 중요도에 비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관련 자료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설명을 한자리에 모은 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자들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생산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교과서 형식의 설명 대신 개별 자료에 대한 설명과 때로는 확장된 설명을 통해 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두고 진행하는 논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샅샅이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장면과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제도를 둘러싼 정치환경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면 제도 변화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제안·구체화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커진 규모에 맞게 관리·운영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수행했고, 입법운동 시민단체가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왔습니다. 이러한 정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자료의 생산 연도와 해당 정부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치사회적 맥락을 서술했습니다.